거절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적은 계약의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 기준, 해지 유효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거절간경변 치료 중 간암 소견 뒤 패혈증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암이 직접 사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6호

거절자다가 돌연사,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

금감원 분쟁조정2012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

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 입원일당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거절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거절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 주택보험 붕괴사고 사망 청구 → 기각 · 몸무게라는 외력이라 붕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

거절경추 디스크 경막외신경성형술로 2종 수술비 차액 청구 → 기각 · 관혈수술 아닌 1종 카테터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2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 장해 청구 → 기각 · 특약은 적법 해지,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 · 사망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거절장 수술 뒤 의료과실 의심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다툼 → 거절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1심 기각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거절계약 뒤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사고 후유장해 6억 8,712만 원 청구 → 기각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요율 비례 지급은 직업 변경에만

하급심2012후유장해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거절오토바이 ·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 30%라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거절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

거절대리운전 중 사고로 단체보험 보상 청구 → 항소심 거절 · 다른 콜업체 배정 운행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한 운전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기타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1402

거절창고 화재로 소실된 육계의 매수인이 매도인 수령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종류물 미특정 · 인도 완료로 대상청구 불가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거절전립선 수술 3년 뒤 음경 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수술과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보철 지대치 과삭제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정상 삭제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거절목 검사만 해 어깨 파열을 놓쳤다며 손해배상 신청 → 부조정 종결 · 감정은 두 검사 모두 필요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거절난소 복강경 수술 뒤 돌발성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적절, 원인 불명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거절손목 · 엄지 재요양 뒤 조정 9급 요구 → 기각 · 엄지는 기준 미달 · 손목 12급 유지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16호

거절용접 19년 뒤 난청 장해급여 → 기각 · 최근 3년 작업장 소음 85dB 미만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

거절얼굴 끼임 턱 · 치아 골절 장해 상향 요구 → 기각 · 말하기 · 흉터 · 안면신경 불인정 준용 9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68호

거절못에 맞은 눈 백내장 장해 상향 요구 → 기각 · 종결 당시 교정시력 0.1로 10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66호

거절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장해 상향 요구 → 기각 · 발목 70도 · 단순 통증으로 12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0호

거절얼굴 열상 흉터 · 스트레스 장해 요구 → 기각 · 흉터 5cm 미만 ·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47호

거절추락 척추 고정 · 방광 장해 상향 요구 → 기각 · 척주 9급 · 방광 11급 조정 8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82호

거절지붕 추락 척추 고정 · 어깨 장해 상향 요구 → 기각 · 주치의 6급은 옛 기준 · 조정 9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21호

거절장비에 깔린 요추 골절 신경근 장해 요구 → 기각 · 근전도 이상 없어 준용 8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82호

거절추락 뇌좌상 20여 년 뒤 우울 · 자살사고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승인 상병 악화로 안 봄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96호

거절주야 교대 노래연습장 관리자 벨마비로 요양 청구 → 기각 · 원인 불명 · 바이러스성 많고 과로 미흡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807호

거절버스 세차원 접촉피부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입사 전부터 피부염 치료, 장갑 착용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856호

거절흙더미 깔림 사고 뒤 치아 아탈구 추가 상병 청구 → 기각 · 기존 보철 · 사진으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4호

거절출장 중 교통사고 뒤 목 · 허리 추간판탈출증 요양 청구 → 기각 ·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25호

거절사지마비 근로자 간병료 1등급 청구 → 기각 · 의식 명료 · 전동휠체어 이동 가능해 2등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42호

거절배송 중 넘어진 뒤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손상 모양 아니고 석 달 뒤 진단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44호

거절청소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만성 퇴행성 파열 · 경위 불분명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6호

거절지게차 펑크 폭음 뒤 이명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과거 검진상 청력 저하(난청은 승인)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04호

거절포대 운반 중 요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입사 1년 · 연령 퇴행(염좌는 승인)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794호

거절배관공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어깨 부담 작업 20%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8호

거절봉투 제작 작업장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상 탈출 없고 근무 짧음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91호

거절매표 업무 10년 뒤 뇌종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과로와 무관한 원인 불명 종양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4호

거절기관사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발병 전 1주 47시간 · 이틀 휴무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81호

거절식당 주방 야간 전환 뒤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변화 적고 고혈압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81호

거절활동보조인 출근길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첫 업무지 도착 전 · 사업주 교통수단 아님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31호

거절해외출장 중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장 익숙 · 과로 입증 자료 부족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40호

거절사내 축구대회 무릎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동호회 주관 행사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8호

거절동료 욕설 뒤 스트레스 반응 · 편두통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진단명 · 업무 부담 불인정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4호

거절견인차 기사 점심 뒤 오토바이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지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6호

거절반도체 교대근무 엔지니어 우울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교대근무 자체는 원인 아님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15호

거절주유소 지붕 공사 추락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2천만 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98호

거절김 공장 생산직의 손목 수근관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자동 투입기로 손목 부담 적음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1호

거절소파 제작공의 목 · 허리 · 어깨 상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2호

거절자동차 조립공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 작업 부담 부족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21호

거절도자기 화공의 유기용제 뇌병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톨루엔 노출이 기준치 이하(소수의견)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57호

거절자기 차 출근 중 사고 요추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유류비 지원에도 근로자 관리 차량(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9호

거절빙판길 자기 차 출근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차량이라 출퇴근 재해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93호

거절태풍 복구 뒤 뇌간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장근로 입증 자료 없고 고혈압 방치(소수의견)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65호

거절유리 시공 반장 추락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여러 현장 맡은 도급 형태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7호

거절전보 뒤 우울증 치료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지 않음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32호

거절추락 사망 유족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차이 없음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09호

거절종골 골절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일당 중 7만5천 원은 기계 사용료라 임금 아님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12호

거절원목에 얼굴 맞은 뇌진탕후증후군 통원 연장 청구 → 기각 · 3년 8개월 요양으로 증상 고정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01호

거절석공 · 착암 분진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병원 2형 판독에도 심의는 의증

산재 심사2012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73호

거절전기화상 · 다리 절단 근로자 2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인지 · 대소변 장애는 불승인 뇌혈관 질환 탓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6호

거절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 기각 · 심사 단계에서 인과관계 사유 추가 허용, 업무 관련성 없음

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거절해외 출장 뒤 우울증 재발로 자살 → 기각 · 입사 전 병력 · 개인 소인이 주된 원인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398 판결

거절저축은행 임원 검찰 조사 중 자살 → 기각 · 근로자성 인정, 차명 대출 범죄행위가 원인

하급심2012 접수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82 판결

거절업무 술자리 뒤 만취 운전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음주가 주원인인 범죄행위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017 판결

거절입국 2개월 외국인 용접공 뇌출혈 사망 → 기각(항소 기각) · 직전 1주 과로 없음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2누2250 판결

거절배관보조공 작업 준비 중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기각 · 하루 9시간 통상 근무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전주지방법원 2012구합819 판결

거절광고 제작 팀장 간암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밤샘 근무 있었지만 B형 간염 자연경과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475 판결

거절하반신마비 요양자 간경변 끝 뇌출혈 사망 → 기각 · 사인은 기존 B형 간염 합병증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75 판결

거절손목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처분 뒤 바뀐 소견서 불신, AMA 5 · 6판 모두 미달

하급심2012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372 판결

거절어깨 힘줄 이전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혈행성 감염 가능성 커 과실 불인정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실패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혈장교환 · 수술 적절, 뇌출혈과 인과관계 없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적절, 기존 병 진행 탓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