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집중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 → 보험사 무효 주장 인정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대법원2017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거절산전 초음파 심장기형 의심 소견 미고지 후 태아보험금 청구 → 기각 ·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 고지방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7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거절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 거절 ·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거절뇌경색 치료 입원으로 받은 2대질병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치료에 필요한 입원 아님, 심사 때 못 걸러도 부당이득

대법원2017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거절공사 중 사면 붕괴 복구비로 건설공사보험 청구 → 기각 · 복구 구간 가치 소명 부족,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201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거절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사망시효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거절우울증 병력 교사의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전 결심 · 준비해 실행,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아님

하급심2017사망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881,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380원만 인과관계, 59,249,67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거절전자발찌 부착자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찰 · 보호관찰 대응이 위법할 정도는 아님

하급심201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거절엑스레이 중 실신 뒤 19시간 만에 뇌출혈 진단 · 사망으로 의료과실 청구 → 기각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 수술 적응증 없었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거절빈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타인을 위한 보험 · 공실 미고지 해지

하급심2017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거절수영장 어린이 익수로 운영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조치 있었고 인과관계 불명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거절흉추 두 곳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기각 · 합산 압박률 44%로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0호

거절경수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 기각 · 기존 척주장해 공제한 가중 7급 유지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5호

거절어깨 골절 · 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 기각 · 기존 손가락 14급 공제한 가중 11급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98호

거절눈 장해 2급 → 4급 변경 · 환수에 불복 → 기각 · 치유 1년 뒤 시력으로 청구해 잘못 지급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65호

거절제철소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좌우 차이 · 저음역 손실로 노인성 판단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76호

거절뇌출혈 장해 2급 → 7급 · 배액 징수에 불복 → 기각 · 종결 직전 전원해 증상 과장 판단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08호

거절용접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양측성 아니고 저음역 손실이 커 기준 불충족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3호

거절손 신경 손상 재판정 6급 → 12급 하향에 불복 → 기각 · 운동제한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0호

거절벌목 중 다리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무릎 장해 12급보다 나빠지지 않음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75호

거절광업소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2012년 첫 진료 기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7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51호

거절뇌출혈 장해에서 소아마비 기존장해 공제에 불복 → 기각 · 같은 부위로 보고 가중 2급 유지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382호

거절출근길 사고 얼굴 흉터로 등급 상향 청구 → 기각 · 법상 흉터는 7cm 선상 등 일부만 인정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호

거절진폐 · 활동성 결핵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치유 상태 아니라 지급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07호

거절특례 가입 가맹점주 오토바이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장 목적 불분명 · 가입 사업장 업무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648호

거절사내 축구 동호회 경기 중 정강뼈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시 · 승인 없는 자율 모임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22호

거절퇴근 뒤 차고지 은행 따다 추락해 요양 청구 → 기각 · 지시 없는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91호

거절점심 뒤 식당 계단에서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식당 · 식비를 스스로 정해 사업주 관리 밖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75호

거절택시 운행 중 의식 잃고 충돌해 요양 청구 → 기각 · 자발성 뇌출혈이 먼저, 골절도 2차 부상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78호

거절현장 낙상 뒤 무릎 연골판 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수평 파열 등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43호

거절회의 뒤 회식 가다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승인 없는 소수 사적 회식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36호

거절격일제 경비원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대기 위주 업무로 과로 불인정 · 기저질환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22호

거절추락 뒤 신경 손상 · 치아 상병 추가 청구 → 기각 · 초진에 증상 기록 없고 기존 치아 상태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04호

거절택시 운행 중 허리뼈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승객 진술과 경위가 달라 인과관계 불인정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69호

거절주방 낙상 뒤 손목 월상골 골절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기존 무혈성 괴사로 분절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6호

거절요양보호사 자기 오토바이 퇴근길 추락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시 규정상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88호

거절파이프 빼다 다친 어깨 힘줄 손상 요양 청구 → 기각 ·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기존 파열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019호

거절간판에 머리 맞은 뒤 만성 두통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 이상 없고 다친 정도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911호

거절근무 중 쓰러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요양 청구 → 기각 · 과로 기준 미달, 선천 질환 탓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25호

거절공공근로 중 쓰러진 경막하출혈 요양 청구 → 기각 · CT로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뇌경색 이력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7호

거절해외 현장 근로자 뇌수막염 의심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해외파견자 가입 승인 없어 적용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4호

거절우울증 치료 이력 있는 IT 직원 자살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이전 · 새 업무가 극복 못 할 스트레스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82호

거절외식 자리 뒤 회사 오토바이 귀가 중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닌 사적 모임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3호

거절낚시 모임 갯바위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업주가 만류한 사적 모임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49호

거절구조조정 퇴직 15년 뒤 폐암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무직 유해요인 노출 없고 스트레스 인과 불인정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10호

거절진폐 사망 광원의 별거 배우자가 진폐유족연금 청구 → 기각 · 생계 의존 입증 없음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2호

거절회식 뒤 귀가 중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음주 강요 · 만취 없어 사업주 지배 밖 퇴근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783호

거절할석공 폐암 사망 뒤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진폐 급여 특례 대상이라 휴업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4호

거절허리 디스크 요양 중 취업 숨기고 받은 휴업급여 배액 징수에 불복 → 기각 · 부정 수급 인정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97호

거절추락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 기각 · 수술마다 7일만 인정(당시 고시 기준)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63호

거절미역 선별 공장 휴무 기간을 평균임금에서 빼 달라는 정정 신청 → 기각 · 사용자 귀책 휴업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06호

거절허리 골절 척주 장해 조정 방법 소송 → 기각 · 세부기준 적법, 준용 10급 유지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7누22749 판결

거절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로 재청구한 소송 → 기각 · 이미 반영된 신경근장해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436 판결

거절무릎 인대 재건 뒤 장해 상향 · 재요양 소송 → 기각 · 동요 4mm, 다른 상병은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04 판결

거절뒤꿈치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 기각 · 감각신경 손상뿐이라 수동측정 12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49 판결

거절늑골 골절 폐기능 장해 5급 결정 소송 → 기각 · 폐기능검사 적합성 없고 석면폐 영향 배제 못 함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4547 판결

거절은행 팀장 출근길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인 불명, 12주 평균 48시간대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

거절진폐 의증 77세 전직 광원 자택 사망 → 기각 · 폐렴 · 폐질환 악화 근거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

거절성추행 징계 해고 통보 당일 자살 시도 사망 → 기각 · 업무 아닌 징계 충격이 원인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17 판결

거절추락사 근로자의 동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혼인생활 실체 부족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50 판결

거절파견 근로자 대동맥류 파열 사망 → 기각(1심 뒤집음) · 업무 강도 낮고 자발성 질환

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

거절근무조 회식 뒤 회사 숙소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자율 회식 · 숙소 결함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7누38067 판결

거절신입연수 뒤풀이 뒤 화장실 창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행사 경로 벗어난 행위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978 판결

거절과로 뒤 저산소성 뇌손상 장해 소송 → 기각(9급 유지) · 일상생활 스스로 가능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458 판결

거절유기용제 뇌병증 장해 소송 → 기각(14급 유지) · 객관적 이상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792 판결

거절COPD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산소요법 등 치료 계속 필요해 증상 미고정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308 판결

거절이직 직후 회식 · 볼링 뒤 심정지 사망 → 기각 · 주 평균 53시간, 동종 업무 적응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590 판결

거절휴가 뒤 출근 첫날 급성 심장사 → 기각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근무시간 고시 기준 미달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판결

거절설계예산 담당 이사 회식 중 심장질환 사망 → 기각 · 주 평균 56시간, 흡연 · 당뇨 위험인자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639 판결

거절디스크 수술 뒤 복귀한 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 기각 ·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59 판결

거절업무상 뇌경색 장해 3급 근로자 심부전 사망 → 기각 · 발병 전부터 있던 심근병증 자연 악화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

거절출장 중 만취 뒤 숙소 옥상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출장 범위 벗어난 사적 행위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98 판결

거절마트 진열원 손목 요양 뒤 CRPS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검사상 객관적 징후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68 판결

거절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용보험금 청구 → 기각 ·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