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밭일 중 넘어져 허리 다쳤다며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작업 중 사고 입증 부족 · 가입 전 허리 치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가입 뒤 개정으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계약 당시 약관 적용, 소급 규정 없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교통사고 장해율이 60%에서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 청구 → 기지급 공제 유지 · 최종 장해상태 담보만 지급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거절다리 절단 2차 수술 뒤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1차 수술 때부터 시효 진행해 완성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장애인복지법 2급 판정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약관 장해분류표로 따로 평가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자기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 요추 압박골절로 상해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하급심2023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

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

하급심2022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거절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 거절 ·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

하급심2020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하급심202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거절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거절면사무소를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 중 사고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통상 이동경로 밖, 삽은 농용자재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

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거절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 기각 ·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 퇴행성 기왕증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거절한쪽 난소 황체 낭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질병 50% 장해연금 청구 → 거절 · 병 없던 쪽은 예방 목적 절제라 질병과 인과 부정

하급심2015후유장해인과관계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합51148

거절오토바이 사고 두개골 골절로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대법원201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거절청각 · 지적장애(장애인복지법 1급)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 기각 · 약관상 2급 ·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

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거절외상성 치매로 합의 뒤 후유장해 추가 청구 → 기각 · 아내의 대리 합의(1억 원)가 일상가사대리로 유효

하급심2014후유장해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 입원일당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 장해 청구 → 기각 · 특약은 적법 해지,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 · 사망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1심 기각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거절계약 뒤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사고 후유장해 6억 8,712만 원 청구 → 기각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요율 비례 지급은 직업 변경에만

하급심2012후유장해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거절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주행 ·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거절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넘어진 요추 골절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디딤판 벗어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

거절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 기각 ·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

거절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거절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거절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자체 동력 ·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거절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후유장해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거절산재 장해 3급 수급자가 2급 차액을 공단에 민사로 청구 → 각하 · 공단 결정 없이 지급청구 불가

대법원2010산재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거절고혈압 투약 미고지 뒤 뇌출혈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고혈압을 알고 있어 중과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거절어린이보험 재해장해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뒤까지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0호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거절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5호

거절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180일 시점부터 2년 지나 시효 완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거절교통사고 목 반흔으로 추상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분류표는 두부 · 안면부 추상만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거절교통사고 팔 골절 ·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5호

거절교통재해 5급 2,500만 원 수령 뒤 재발로 3급(척추 고도 운동장해) 추가 청구 → 거절 · 하지거상 제한만으로는 영구 운동장해 인정 안 됨

하급심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거절쌀 옮기다 허리 다친 뒤 척추전방전위증 장해로 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이미 있던 질병, 외부 요인 경미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거절공사현장 안에서 펌프카에 치여 장해, 교통상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거절조산사 분만 뒤 뇌성마비로 의료 배상 청구 → 기각 · 분만 감시 · 응급처치 과실 없음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상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 추위 · 과로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

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재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과로는 재해 제외,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

거절교통사고 1급 장해보험금을 가족이 상속인 수익자로 청구 → 거절 · 장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거절사지마비 1급 후유장해 보험금 288,724,192원 청구 → 거절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보험사의 "면책" 안내 · 180일 장해확정 규정도 기산점 못 늦춤

하급심2005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거절만성신부전 투석으로 재해 2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은 재해 아니고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보험금이 생기지 않음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

거절직업 변경(공사 인부) 미통지 중 추락 골절로 상해보험 차액 청구 → 기각 · 안 날부터 1개월 안의 요율 비율 감액은 유효

하급심2005후유장해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거절축구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식물인간,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거절실리콘 작업 중 뇌출혈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우연한 중독 증명 없고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코드분류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거절레저용 제트스키 사고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제트스키는 운송용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거절가입 전후 양쪽 인공고관절로 3급 장해 납입면제 청구 → 거절 · 두 장해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거절심내막염 치료 중 뇌경색 좌반신 마비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질병 경과의 합병증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

거절뇌종양 사망 3개월 전 장애 1급 진단으로 1급 장해연금 청구 → 기각 · 치료 중 악화 과정은 약관상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9호

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과 진료기록상 넘어진 사고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거절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거절가입 뒤 진단받은 뇌성마비로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거절) ·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중 생긴 증명 없음

대법원2004후유장해진단확정 · 기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거절질병 1급 장해로 재활치료연금 청구 → 거절 · 이웃 증권은 안내자료 아니고 약관은 재해 1급만 지급

하급심200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거절자폐증 1급 장해로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 청구 → 거절 · 가입 전 확정된 사고라 계약 무효(사기 취소도 인정)

하급심2004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

거절식탁 낙상 뒤 양쪽 전농이라며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외상 흔적 없고 선천성으로 보임

하급심2004후유장해인과관계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12736

거절수영 중 쓰러져 의식불명 1급 장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거절 · 심장 등 내부 요인 가능성 커 재해 아님

하급심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4. 4. 7. 선고 2003가단53806

거절눈길 낙상 뒤 요추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퇴행성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 아님

대법원2004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거절발달장애 치료 미고지 어린이보험의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는 부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03후유장해시효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거절중량물 들다 생긴 디스크로 3급 재해장해연금 청구 → 거절 · 기왕 요추 질환과 반복 작업으로 우연 · 외래 사고 아님, 재해분류표 X50 제외

하급심2003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거절가입 전 경추 장해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척추는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 없음,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거절청약 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으로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거절정신분열증 입원 이력 · 고혈압 미고지 계약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재해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기타기타 · 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거절영아 뇌성마비 1급 장해로 건강보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모집인 구두 고지는 무효, 두 번째 계약은 가입 전 사고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7호

거절도둑 의심 추궁 뒤 뇌경색 장해 3급으로 재해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적 충격 입증 없고 질병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거절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 · 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거절크레인에서 뛰어내린 뒤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직업상 누적 · 경미한 외부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거절교통사고 뒤 무릎 운동 제한으로 4급 장해 청구 → 각하 · 완전강직 아니라 6급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거절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로 4급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등급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거절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로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당뇨와 뇌경색 인과관계 부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거절간경화 말기 투병 끝 사망,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