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거절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7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77
거절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간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망이 해지 후라 보험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 기각 · 고의 보험사고 ·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9입원일당 · 실손입원필요성 · 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 시효 ·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거절귀 피부암 뼈 침윤으로 고액암(C41) 진단비 청구 → 1심 거절 · 병리 감정상 C44 피부암(항소심 인정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9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
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387,339원 청구 → 전부 기각 ·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거절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산재시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거절빠진 다리 단축 장해를 뒤늦게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지남 · 보조기 지급은 시효 중단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
거절뇌출혈 2급 수급자 등급 재결정(5급) 취소 청구 → 기각 · 취업 · 독립보행 확인돼 5급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5호
거절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휴업급여 등과 중복 지급 불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65호
거절진폐 폐질 3급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차액 청구 → 기각 · 정밀진단 절차 없어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75호
거절소음성 난청 10급에서 기존 장해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산재 아닌 돌발성 난청도 공제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84호
거절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같은 다리 기존 12급보다 안 심함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
거절기존 장해 있는 팔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세 방식 중 최대 319일분 지급이 맞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
거절진폐장해 7급→11급 재판정 · 연금 차액 환수 다툼 → 재심사 기각 · 폐렴 호전으로 폐기능 개선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0호
거절공황장애 재요양 청구 → 기각 ·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 필요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
거절경리 직원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1주 30% 증가에도 평소 업무 짧아 단기 과로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0호
거절퇴근길 빙판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배관리 밖 도보 퇴근 중 사고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
거절퇴근 후 집 마당 차 문 끼임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대문 안 사적 영역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
거절타일 운반 중 넘어진 뒤 숨진 근로자 추가 상병 요양 청구(자녀) → 기각 · 사고와 이어지는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42호
거절출장 중 넘어졌다는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청구 → 기각 · 6개월 뒤 진단 · 집에서 다쳤을 가능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35호
거절인쇄기 손 말림 골절로 간병료 청구 → 기각 · 수술 1주 뒤라 한 손 쓸 수 있어 3등급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94호
거절광원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
거절야간 콜택시 기사 뇌경색 요양 청구 → 기각 · 대기 많고 운행 기록 없어 과로 불인정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
거절보육교사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요양 청구 → 기각 · 원판형 연골 개인 취약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9호
거절상품 들다 삐끗한 요추 디스크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만 있고 급성 손상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
거절배달 교통사고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손상 부위 무관 · 당뇨 · 나이 가능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
거절동료와 다투다 맞은 눈 · 목 부상 요양 청구 → 기각 · 먼저 도발한 사적 폭행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78호
거절제빵사 손목 윤활막염 전원요양 청구 → 기각 · 요양 끝난 뒤 · 진료계획은 전원 사유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95호
거절해고 갈등 뒤 우울성 에피소드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성향 기여가 더 크다고 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64호
거절출근길 낙상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직업소개소 소속 간병인은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28호
거절요양보호사 옴 · 척추내 농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지 감염자 없어 업무 관련성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512호
거절요추 골절 요양 중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4호
거절추락 사고 요양 중 어깨 회전근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퇴행성 파열 양상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
거절뇌경색 요양 중 지난 1년치 간병료 청구 → 기각 · 당시 상태가 간병 등급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07호
거절노조 부위원장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애경사 등 빼면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
거절점심 뒤 오토바이 복귀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휴게시간 자유 이용 중 사고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013호
거절폐결핵 앓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질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4호
거절해외 주재원이 회식 뒤 숙소 베란다로 들어가다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숙소 귀가 뒤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2호
거절뇌손상 장해 3급 수급자의 15년여 뒤 심부전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승인 상병과 관련성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59호
거절배달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87호
거절노조 소모임 회식 뒤 무단횡단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행사 중 · 퇴근 중 사고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67호
거절현장 음주 뒤 음주운전 차에 타고 귀가하다 익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경로 이탈 · 음주운전이 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
거절장기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진폐로 우울증 생겼다는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7호
거절여행사 해외 현지소장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92호
거절배달원이 친구들과 시간 보낸 뒤 귀가하다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퇴근 경로 이탈 · 중단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76호
거절동료 폭행 슬개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가해자 합의금의 소극 손해 몫으로 충당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57호
거절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요양 시작 당시 법에 진폐 휴업급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2호
거절허리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요양이 인정된 기간이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44호
거절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요양비 징수에 불복 → 기각 · 급여기준(KL 3단계)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7호
거절손가락 절단 재요양 휴업급여 수강일분 징수에 불복 → 기각 · 재결서로 착오 알 수 있었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38호
거절진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속 사업장 · 평균임금 다툼 → 기각 ·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83호
거절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착오분 징수에 불복 → 기각 · 휴업급여 중복분 정산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08호
거절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직종(생산 감독) 다툼 → 기각 · 실제 업무는 채광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9호
거절착암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변경 청구 → 기각 · 주장 사업장 소음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48호
거절횡돌기 골절 4개로 13급 주장한 장해 소송 → 기각 · 정상 유합 골절은 세지 않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
거절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장해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능동측정 편차 커 12급 유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19누3392 판결
거절요골신경 마비 장해 재판정 소송 → 기각 ·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 8급 유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30 판결
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감정상 탈색뿐, 13급 유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969 판결
거절뇌경색 2급→5급 변경 · 간병급여 중단 소송 → 기각 ·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징수는 1심 취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광주고등법원 2019누10848 판결
거절각막 혼탁 13급 뒤 시력 악화로 장해급여 재청구 소송 → 기각 ·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아 인과 부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
거절얼굴 가격 사고로 눈 8급 뒤 추가 장해 주장 소송 → 기각 · 심사 단계에서 새 부위까지 판정할 의무 없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888 판결
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 20여 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치 변동 ·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이력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
거절1985년 진폐 진단 광원의 장해급여 · 위로금 차액 소송 → 기각 ·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 맞고 이자 근거 없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판결
거절신경인성 방광 조정 2급을 소급 10급으로 바꾼 재결정 소송 → 기각 · 저장 기능 남아 완전 상실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120 판결
거절손가락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 재요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징후 1범주로 진단기준 미달
하급심2019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
거절기존 척추 수술 있는 경 · 흉추 골절 가중 9급 소송 → 기각 · 척주는 한 계열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
거절뇌경색 치매 2 · 3급 주장 장해 소송 → 기각 · 생명유지 동작 가능, 5급 유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775 판결
거절발 압궤 손상 장해급여 소송 → 기각(조정 11급 유지) · 손상 신경이 발목 운동과 무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18 판결
거절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소송 → 기각(12급 유지) · 후방 5mm 이내, 전방동요 불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061 판결
거절손 끼임 재판정 소송 → 기각(준용 8급 유지) · 신경 호전돼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59 판결
거절탄광 근무 주장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 노화 영향 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
거절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60세 부분파열,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거절자동갱신 입원비 보험이 만 64 · 65세에 끝나자 100세까지 유효 확인 청구 → 기각 · 가입 통화에서 갱신 제한 설명
하급심2019기타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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