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 일부 인정 ·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

대법원2012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후유장해 · 기타설명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일부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피보험자 · 재해 인정, 일부 시효 소멸

하급심2012후유장해시효 · 기타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일부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일부간병 중 낙상 골반 골절로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환자 과실 10%, 보험사는 한도 1,000만 원

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일부등굣길 학교 안 범죄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비 공백과 외부인 방치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일부스크린골프장 튕긴 공에 눈 부상으로 업주에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망 미설치, 손님 과실 없음

하급심2012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일부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검사 안 한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배상책임진단확정 · 설명의무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일부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일부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남편 청구 · 치료비는 기각

하급심2012배상책임설명의무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일부척추수술 뒤 감염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일부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일부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자격 직종 노임 기준, 책임 80%, 장해급여 공제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일부군 비행장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5웨클 이상 월 3만~6만 원, 전입 시기에 따라 30% · 50% 감액

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일부안전띠 미착용 상태 추돌 100% 장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600만 원 · 20% 감액약관 유효(2014년 대법원은 같은 약관 무효)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일부검사 없이 한 경추 신경차단술로 척수 손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9,965,882원 · 과실 인정 · 상실률 24.3% · 책임 60%

하급심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일부주유소가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난 주택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손님 확인 소홀 과실 50%

하급심2012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일부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청구 → 20% 감액 일부 인정 · 지연손해금만 추가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일부호의동승 중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호의동승 감액 상대 차엔 안 미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일부임차 창고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 ·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두 담보 합산 한도

하급심201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

일부예비검속 총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 항변 배척, 자녀 각 56,806,571원

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5. 2. 선고 2011나506

일부코 성형 4차례 뒤 천공 ·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4,720,596원 · 수술 시기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비중격 수술 뒤 안장코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500,000원 합의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무릎 연골 이식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감염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흉통 입원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858,380원 조정 · 추적 검사 · 전원 소홀, 책임 20%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척추 유합술 뒤 압박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조정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중심정맥관 시술 중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2,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혈흉 처치 미흡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ERCP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2명에게 각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관계는 단정 안 함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위장조영 촬영장치 낙하 사고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합의 · 조정부는 기기 관리 소홀로 봄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척추 재수술 뒤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항생제 선택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제왕절개 뒤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합의 · 예방 조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자락 침 뒤 종아리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000원 합의 · 추가 자락 · 설명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턱 발진에 IPL 뒤 궤양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원 합의 · 적응증 아님 · 전원 지연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이하선 절제 뒤 침샘류 · 방사선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합의 · 설명 부족 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유산 수술 중 자궁 · 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50만 원 합의 · 감정은 장 손상 책임 인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소파술 뒤 결장 천공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만 원 합의 · 감정은 소식자 원칙 소홀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골절 수술 뒤 진통제 과량으로 급성 신부전,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과량 투여 · 추적 소홀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신허증 진단 한방치료 석 달에도 호전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조정 · 전원 검토 소홀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610만 원 합의 · 수술 과실 없음, 지도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세포검사 오판독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두 의원과 일부 인정 합의 · 판독기관 잘못도 의원 책임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골전이 의심 늑골 대신 옆 늑골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 진료비 면제 합의, C-arm 확인 생략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T관 제거 뒤 담즙성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조정 · 진단 · 처치 지연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흉수를 놓쳐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주의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아이 충수염 재수술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2차 수술 과실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심근경색 중재술 뒤 혈관 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박리 소견 간과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빼 달라던 녹용 든 한약 뒤 건선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처방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사진 없이 원치 않는 발치를 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원 조정 · 발치 적절,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아스피린 끊고 발목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조정 · 협진 · 중단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신장이식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5,000,000원 면제 조정 · 감정은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협심증 약 오조제 뒤 토혈 · 식도 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일부) · 조제 과실 인정, 기존 식도 협착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고관절 자가혈 · 태반 주사 뒤 괴사성 근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일부) · 주사 부위 확인 불가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어깨 침 시술 다음 날 기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침에 의한 폐 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복강경 자궁 수술 뒤 탈장 · 소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봉합 미흡 · 대처 지연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치루 수술 척추마취 뒤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마취 선택 · 진단 지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종격동 종양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 보존 노력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조정(일부) · 항진균제 · 장폐색 처치 지연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스텐트 직후 무릎 재치환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일부) · 수술 시기 판단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발목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일부) · MRSA 확인 뒤 항생제 미변경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스테로이드 치료 뒤 심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투여 적절, 심초음파 지연만 지적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갑상선암 반대쪽 절제로 재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절제 범위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망막박리를 출혈로 보고 수술 지연돼 손해배상 신청 → 7,500,000원 합의(일부) · 시력 저하 손해는 불인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산전 초음파 기형 미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4,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경골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0,000원 조정(일부) · 경과 관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엉덩이 근육주사 자리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화해중재 700만 원(일부) · 주사 감염 예방 · 설명 소홀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전립선 수술 중 소장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390만 원 일부 인정 · 감정은 1차 수술 과실, 책임 50% 제한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이하선 종양절제술 뒤 안면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일부 인정 · 병원이 책임 인정해 감정 생략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심부전 약 추가 처방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0,000 원 일부 인정 · 감정은 투약 전후 검사 누락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간낭종 배액관 제거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 원 일부 인정 · 감정은 제거 · 지혈 미흡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입원 중 위장관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불성실 진료 위자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CRPS 환자 자가용 통원비 청구 → 일부 인정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만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80호

일부채혈 중 신경 손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통원일과 공단 지시 특별진찰일만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4호

일부뇌출혈 의식 저하로 1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지시 반응 전 두 달만 1등급, 이후 2등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7호

일부폐질 1급에서 직권 3급 하향된 뒤 1급 회복 청구 → 일부 인정 · 심사에서 2급, 재심사는 1급 기각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84호

일부추락 2년 뒤 뇌진탕후증후군 · PTSD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뇌진탕후증후군만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354 판결

일부허리 디스크 고주파 · 신경성형술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효과 없을 치료 반복,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담석 내시경 시술 뒤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천공 진단 지연만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직장암 수술 뒤 누출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재수술 · 쇼크 대응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일부흉통 원인 검사 소홀로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위자료만, 후유증 인과 불명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