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미용 성형 아니라 삭감액 추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2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

지급질문표에 없는 과거 자궁경부 이상 소견 미고지 후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고의 · 중과실 입증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

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지급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

대법원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 · 진단확정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한도는 사고 1건당,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지급중개 과실로 분양 아파트를 못 받아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는 패소 확정 때부터,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

대법원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지급마취제 과다 투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전원 병원 과실이 커도 첫 의사가 전부 책임

대법원2012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지급중개 과실로 보증금을 잃어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 인정 확정 · 공제 무효 대항 불가, 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지급난소 경계형 종양으로 암 진단자금 청구 → 지급 · 약관 기준 4차 분류에선 악성(C56)

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지급직업 변경 미통지 뒤 배달 사고 하반신 마비, 비례보상 합의 다툼 → 지급 · 제척기간 지나 해지권 포기, 합의 취소 가능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지급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 · 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지급만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 뒤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골절이 없어도 우발적 외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

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지급부탁받은 일회성 묘지 정리 중 동료 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직무 아닌 일상생활, 피용인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

지급위암 수술과 같은 날 자궁적출술로 수술 공제금 청구 → 지급 · 부위 · 목적이 다른 독립 수술은 각각

소비자원2012수술비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

지급넘어져 사망 · 검안서 사인 미상으로 재해사망공제금 청구 → 지급 · 간접증거로 재해 개연성 입증

소비자원2012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

지급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급여금 → 지급 의무 인정 · 합병증 치료도 당뇨병 직접 치료, 입원 동반 한정 조항은 설명 안 해

하급심2012수술비수술정의 · 설명의무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

지급기왕 엄지 절단 있는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 → 2,100만 원 전액 · 정액 상해보험은 가중 없는 기왕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212

지급실제 매매 연계 할부금융 대출 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질 피보험자는 금융기관

하급심2012기타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균 배양 없이 항생제만 쓴 과실,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지방종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의원이 조정 신청 → 의원이 5,168,000원 지급 · 사전 검사 · 설명 없이 수술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분만 뒤 회음부 봉합으로 직장질루,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조정 성립 · 병원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동의 없이 옆 치아를 깎은 치과가 조정 신청 → 환자에게 3,500,000원 지급 합의 · 치료 불가피 주장은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얼굴 지방이식 뒤 실명 ·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0원 합의 · 감정은 관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항암 입원 중 심정지 · 뇌손상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 병원이 45000000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심근경색 진단 소홀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전직 광원 진폐 장해일시금 시효 부지급 → 취소 · 개정법 시행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산재 심사201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46호

지급업무상 뇌경색 뒤 인지 저하 · 편마비 장해 → 취소 · 9급에서 7급 · 노동능력 절반 수준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34호

지급검지 끝마디 절단 장해급여 → 지급 · 절반 이상 결손으로 13급에서 11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42호

지급폭발 화재 전신 화상 장해 → 지급 · 얼굴 흉터 7급 인정 · 조정 8급에서 6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95호

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장해급여 → 지급 · 부하 검사 동요 10~18mm로 14급에서 10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34호

지급발목 골절 뒤 다리 신경손상 추가 상병 청구 → 인정 · 근전도 검사상 손상이 심함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62호

지급사업주 오토바이로 출근 중 빙판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당시 기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76호

지급조선소 기계 조립 5년 뒤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청구 → 인정 · 허리 부담 작업, 젊은 나이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69호

지급거푸집 사고 뒤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영상상 외상성 파열 모양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7호

지급원단 하차 12년 뒤 목 디스크 ·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있어도 업무로 악화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61호

지급인테리어 공사 추락 쇄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공사금액 2,200만 원으로 산재 적용 대상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29호

지급회사 차로 출근 중 추락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차량 비용 사업주 부담, 출퇴근 재해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77호

지급공연 뒤 회사 차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월 고정급 연기자의 근로자성 인정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33호

지급택시기사 입사 22일 만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연속 근무 · 시험 스트레스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0호

지급척추 고정물 제거 재요양 청구 → 인정 · 인접 분절 변성 · 신경 압박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65호

지급도장 샌딩 16년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 산재 디스크의 재발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35호

지급상가 친선 축구 중 안와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참석 · 근무시간 중 영업상 행사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0호

지급해외 출장지 회식 뒤 귀가 차량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회식 전 과정이 사업주 관리 아래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191호

지급유리섬유 보온재 작업 뒤 피부염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노출 사실 · 발병 시기 맞고 다른 원인 없음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0호

지급발목 골절 뒤 CRPS · 비골신경병증으로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근전도 · 핵의학 검사 소견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70호

지급출장 현장에서 머리 다쳐 숨진 전기공 → 인정 · 실신 아닌 사다리 추락으로 추정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44호

지급사업자등록 있는 방수 기술자 화재 사망 → 인정 · 그 현장에선 일당 받고 지시받은 근로자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5호

지급요추 골절 비계공 평균임금 다툼 → 인정 · 장부상 10만 원 아닌 실제 일당 13만 원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4호

지급보험관계 성립 전 재해라며 요양 취소 · 환수에 불복 → 취소 · 상시근로자 다시 세 적용 사업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1호

지급광업소 근무 뒤 진폐로 요양 신청 → 부지급 취소 · CT 재판독 병형 4B로 장해 11급

산재 심사2012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30호

지급경추 수술 뒤 증상고정 시점 다툰 장해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복직 무렵 고정

하급심201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2누31771 판결

지급동료 폭행 뒤 한눈 시력 상실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시신경병증 인과 인정해 8급으로 봄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456 판결

지급새벽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출근 수단 선택 여지 없음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2구단787 판결

지급20대 공정관리 담당 심장돌연사 유족급여 소송 → 지급(공단 항소 기각) · 초과근무 · 스트레스로 악화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310 판결

지급다리 골절 6급 연금 재판정 소송 → 인정(8급 재판정 취소) · 개정법 전 수급자 제외

하급심201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2누2016 판결

지급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척주 종전 8급 유지, 방광 9급 이상이라 조정 7급 이상

하급심201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2 판결

지급교대근무 가공공 회식 뒤 심정지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29일 중 2일 휴무 · 질책 스트레스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30 판결

지급야식시간 회사 체력단련실 바벨 운동 중 경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업무 준비행위

하급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 설명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비중격비성형술 뒤 콧등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보형물 처치 주의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레이저토닝 뒤 얼굴 얼룩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24,000원 · 시술 과실 · 설명 누락(책임 7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망막열공 레이저 뒤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 시술은 적절, 내원 안내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상완골 골절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고정물 위치 잘못, 책임 6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무릎 인대 재건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진단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경추 고정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20,989,000원 지급 결정 · 나사못 추골동맥 손상,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유두 복원술 뒤 유두 소실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수술 과실 없고 괴사 위험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골종 수술 중 예정 없던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발치는 적절, 설명 누락만 위자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재식립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긴 임플란트 밀착 식립,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파절 책임은 부정, 금 미고지만 위자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혈관종을 암 전이로 오진해 난소 절제 · 항호르몬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주의의무 위반,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과민성 대장으로 보다 맹장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빈혈 수치 · 외부 CT 판독 누락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다리 동맥 폐색 뒤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외과 수술 · 근막절개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채용검진 결과 미통보로 간암 진단 지연 → 유족 위자료 지급 · 통보 증거 없음, 예후 차이는 부정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담도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배액술 · 전원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장폐색 환자에게 CT 전 물을 먹여 흡인 사망 → 지급 · 부적절한 처치와 인과관계 인정, 책임 6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뇌경색 혈전 제거 시술 중 출혈 사망 → 위자료 지급 · 시술 과실은 없고 사망 가능성 설명 누락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한쪽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안압 상승 · 천자 중 출혈, 책임 6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안면거상술 뒤 귀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귓불 고정 문제 · 동의서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