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지급간경화 미고지 해지 후 당뇨로 사유를 바꾼 사건, 계약 유효 확인 청구 →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 제척기간 경과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

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

대법원201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지급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흡인 · 천자 아닌 적제, 수술고위험군 표준치료

소비자원2019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지급검진 내시경 용종 제거 미고지로 종신보험 해지 → 해지 취소 · 원상회복 · 수술로 알기 어려워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9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7. 3.)

지급구립 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 1심 21,428,571원 인정 ·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 사기 취소 기각(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

지급헬기 탑승자 정액 상해보험금 반환을 보험사가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 · 운항사 피보험이익 인정, 계약 유효

대법원2019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지급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설명 · 관찰 소홀, 사망 인과 단정 못 함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13,97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 경과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 의료기관 조정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진료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 상승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조정 · 불가항력 합병증,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40,000,000원 조정 ·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권고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캐스트 속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500만 원 조정 · 진료 때 관찰 소홀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손가락 힘줄 봉합 뒤 재파열 ·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만 원 조정 · 경과관찰 부주의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목 인대 재건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 진료비 면제 조정 · 감염 관리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170,000원 조정 · 술기 과실과 전원 지연 추정, 책임 80%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901,000원 조정 · 섬망 뒤 패혈증 대응 늦어 책임 50%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척추 감압술 뒤 하지 위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만 원 조정 · 수술 과실 없으나 예후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하지동맥 폐쇄 진단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재발 위암을 위석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조직검사 안 한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앞니 보철 중 옆 이 연마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결정 · 시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독감 치료 뒤 귀가한 신부전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셋에게 지급 조정 ·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A형 간염을 담낭염으로 보고 담낭 절제해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합의 · 감별 진단 · 수술 시기 부적절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피판 수술 뒤 빈혈 방치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41,587,000원 합의 · 수혈 지연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스테로이드 지방분해 주사로 쿠싱증후군이 생겨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재량 넘은 투여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관상동맥 시술 중 철선 절단 · 혈관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조정 성립 · 조정부는 시술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트레일러 전복 왼팔 압궤로 장해급여 청구 → 6급에서 조정 5급으로 상향 · 한 팔 완전 사용불능에 준함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88호

지급골판지 공장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기왕증 아닌 소음성 난청 9급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

지급하반신 마비 1급 장해연금 선급기간 변경 청구 → 원처분 취소 · 착오 선택 변경 허용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95호

지급금속 제거 수술 뒤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요양 중 수술로 생긴 손상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8호

지급어깨 회전근개 질환 진단 전 치료비 요양비 청구 → 지급 · 같은 부위 치료가 시간적으로 이어짐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88호

지급무릎 연골 파열 치유 10년 뒤 골관절염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다친 당시 이미 있던 상병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72호

지급자가용 출근 중 빗길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원격지 · 업무 특성상 다른 출근 수단 어려움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03호

지급숙소서 씻고 저녁 먹은 뒤 귀가 중 넘어진 종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근 중 재해로 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호

지급추락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 인정 · 팔다리를 못 써 3등급 간병 필요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3호

지급술 못 마시는 신입사원의 워크숍 중 돌연사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워크숍 음주가 급사의 유인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97호

지급화상 휴업급여 착오 지급분 징수에 불복 → 징수 취소 · 공단 과실, 수급자 귀책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520호

지급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특례 고시 비교 절차 누락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6호

지급잠함병 어깨 골괴사 인공관절 수술 소급 불승인 → 취소 · 승인한 진료계획 신뢰 보호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91호

지급광산 근로자 폐암 사망 유족의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다툼 → 인정 · 지침 판단 절차 누락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68호

지급소뇌 뇌출혈 치유 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 다툼 → 인정 · 보행장해로 마비 기능장해 항목 추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17호

지급척수손상 1급에서 과거 허리 시술 공제한 처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같은 부위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

지급요추 골절 ·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신경근장해 중등도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

지급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각 12급 처분 취소) · 오른쪽 10급이라 조정 9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98 판결

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동요 10mm 넘어 8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17 판결

지급전신경화증 손가락 · 손목 장해 재판정 소송 → 인정(6급 처분 취소) · 빠진 손목 더해 4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15 판결

지급손목 분쇄골절 뒤 손가락 장해로 소송 → 인정(12급 취소) · 수동 측정으로도 손가락 9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351 판결

지급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4급 취소) · 지관절 75% 제한 10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353 판결

지급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결정 소송 → 지급 · 요건 갖춘 재검사(좌 50 · 우 49dB)를 이유 없이 배제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

지급광업소 24년 공무 ·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

지급폐암 치료 뒤 폐기능 저하로 흉부장기 9급 소송 → 1심 뒤집고 취소 · 일초량 61%면 7급 수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42947 판결

지급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한 근로자의 11급 결정 소송 → 취소 유지 · 한쪽 신장 상실보다 가볍지 않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60242 판결

지급추락 척수손상 하지마비 3급 결정 소송 → 처분 취소 ·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방광은 파생 장해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 재청구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이유 제시 하자,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시효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지급기존 손가락 10급에 양손 조합 4급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새 장해만의 5급보다 적으면 위법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46253 판결

지급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 인정(1심 뒤집힘) · 소음 기여 인정,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지급산재 요양 중 통원길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치료 과정의 통상 위험

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지급도장 작업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기준 미달이어도 벤젠 노출

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지급흉수 손상 양하지 마비 조정 6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수시 간병 2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00 판결

지급퇴근길 사고 척수손상 조정 9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척수 장해 7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

지급감전 척수병증 장해급여 소송 → 인정(조정 8급 취소) · 3급에 팔 장해 더해 조정 2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79 판결

지급광업소 기관차운전 23년 뒤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중이염 몫 빼도 동년배보다 나쁨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

지급광업소 선산부 16년 뒤 69세 난청 소송 → 지급 · 검진 정상은 간이검사, 전음성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

지급자동차 공장 난청 11급 결정 소송 → 지급 · 공단이 쓴 주치의 뇌간유발 값이 실제 상태 반영 못함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5449 판결

지급광업소 12년 뒤 76세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혼합성 귀도 골도 65dB로 기준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

지급광업소 보선 · 배관공 10년 뒤 난청 소송 → 지급 · 갱내배수 · 보수 공정 최대 소음 85dB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

지급진폐 7급 채탄부의 등급 상향 차액 소송 → 처분 취소 · 진단 의뢰 의무는 공단에 있어 절차 미비로 거부 못 함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030 판결

지급진폐 5급에서 7급 하향 · 연금 환수 소송 → 모두 취소 · 결정 미고지, 병형 · 뒤늦은 검사로도 5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44 판결

지급추락 턱 · 치아 골절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말하기 · 씹기 모두 장해라 조정 8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974 판결

지급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 앞당김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지급광업소 보선 · 선관 27년 난청 재청구 소송 → 지급(취소) · 갱내 소음 노출 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223 판결

지급복강경 수술 중 동맥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0원 합의 · 바늘 삽입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맞지 않는 틀니로 손해배상 신청 → 비용 절반 환급 · 불완전 이행, 진료 과실은 불인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고환 통증을 고환염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염전 감별 소홀, 위자료

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우울증 확진 1년 뒤 음주 상태에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우울증에 음주가 겹쳐 자유로운 판단 불가능

하급심2019사망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