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 거절 확정 ·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

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거절피보험자 서명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수익자가 보험금 ·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

대법원2015사망기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거절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 기각 ·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 퇴행성 기왕증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 거절 ·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5사망시효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거절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기각(1심) · 회사 보상 근거 · 사전동의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거절보세창고 화재 화물 멸실로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운송주선인 책임 불성립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기각 · 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하급심)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거절공공 수영장 6세 아이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요원 배치 · 안내 충분, 사고 경위 불명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기각 ·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거절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도 이행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척추 고정술 · 무릎 장해로 재요양 뒤 장해급여 → 거절(조정 9급 유지) · 상위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4호

거절엄지 중수골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운동 제한 기준 미달 · 통증 한시적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57호

거절탄광 소음 난청 · 이명으로 장해급여 상향 청구 → 기각 · 특진상 한쪽 귀 40dB, 준용 12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1호

거절심근경색 뒤 흉통으로 장해급여 5급 청구 → 기각 · 구혈률 47%, 심부전 없어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04호

거절안구파열로 나안시력 기준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부등상증 아니라 교정시력,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0호

거절머리 부상 뒤 후각 상실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재해 탓 근거 부족, 입술 14급만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99호

거절엄지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1994년 같은 엄지 14급과 같아 가중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05호

거절추락 신장 적출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통증은 단순 통증, 조정 8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32호

거절뇌출혈 편마비로 장해 2~3급 청구 → 기각 · 부분 보행 · 대화 가능해 5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24호

거절흉추 압박골절로 장해 11급 청구 → 기각 · 다수 측정상 압박률 30% 미만, 12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5호

거절왼손 세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엄지 절반 미만 절단,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507호

거절끓는 물 화상 흉터로 장해 9급 청구 → 기각 · 흉터 면적 40% 미만,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7호

거절양쪽 발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발목 각 70도 측정,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호

거절가족 영농법인 등기이사 아들의 컨베이어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44호

거절도장 작업 반장의 현장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작업 배분 · 일당 지급해 도급업자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70호

거절뇌경색 편마비 근로자 1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휠체어 이동 · 혼자 체위 변경 가능해 2등급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8호

거절자기 오토바이 출근길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7호

거절자동차 공장 용접공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 기간 짧고 병변 경미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46호

거절요양병원 환자 이송원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근무 1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17호

거절요추 골절 수술 뒤 흉추 후만증 추가상병 · 간병료 청구 → 기각 · 승인 부위와 무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63호

거절쇠파이프에 맞은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있던 파열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1호

거절중장비에 깔린 두부 · 안면 골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기각 · 혼자 거동 가능해 간병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73호

거절회식 중 족구하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볼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3호

거절버스 조립 32년 뒤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목 부담 작업 아니고 퇴행성 소견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58호

거절심근경색 승인 뒤 우울증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최초 재해와 관련성 희박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05호

거절송년 회식 2차 노래방 계단 낙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3명 자율 회식에 즉흥 2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6호

거절트럭 충돌 뒤 경추 디스크 · 협착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기존 질환(염좌만 승인)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66호

거절반지하 배관 작업 중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14호

거절호출 받고 자기 차로 출근 중 추돌, 척수 손상 요양 청구 → 기각 · 개정 전 출퇴근 요건 불충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516호

거절감 수확 중 고압선 감전 화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농업 상시 5인 미만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54호

거절무대 설치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당시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61호

거절조선소 분전반 작업자 팔꿈치 상과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 확인 어렵고 부담 빈도 적음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78호

거절렌터카 반납 뒤 추돌로 기존 CRPS 악화 주장 → 기각 · 근로자성 · 악화 모두 불인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301호

거절감리원 출근길 안면마비로 요양 청구 → 기각 · 원인 불명 벨 마비, 과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92호

거절인력사무소에서 바퀴 파열로 엄지 손상 요양 청구 → 기각 · 소속 사업장 인정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38호

거절출장 복귀 운전 중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직 요구 등 충격 ·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43호

거절광원 양손 레이노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검사상 병변 뚜렷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5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4호

거절수근관증후군 수술 뒤 악화 주장으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신경검사상 종결 때보다 호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96호

거절탄광 진동 노출 뒤 레이노 ·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노출 중단 7년 뒤 진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9호

거절정비 중 변속기 분리하다 다친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오른손잡이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9호

거절레미콘 지입차주 창고 지붕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부득이한 방법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52호

거절운행 중 쓰러진 택시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량 증가 없고 고혈압 · 당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07호

거절주류회사 지점장 간경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로 강요된 음주 · 과로 인정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4호

거절해외 파견 뒤 우울증 치료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통상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로 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1호

거절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당시 기준상 사업주 지배관리 밖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28호

거절골절 요양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오래된 우울증 영향이 재해보다 크다고 봄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96호

거절식당 종업원이 손님이 준 낙지에 질식해 사망 → 기각 · 업무 아닌 사적 행위로 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55호

거절퇴근 기록 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전단지 배포 지시 입증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78호

거절사내 동호회 산행 뒤 익사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 지시 행사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66호

거절타사 영업사원 모임 뒤 자가용 귀가 사고 사망 → 기각 · 사업주 행사 · 출퇴근 사고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76호

거절공사 중 대동맥 박리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관리 안 된 고혈압 등 기존 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368호

거절간이식 14년 요양 뒤 진료계획 → 기각 ·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투약은 예방관리로)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478호

거절추락 뒤 PTSD 요양 중 휴업급여 징수에 불복 → 기각 · 취업 가능 소견 · 통원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64호

거절작업차 전복 어깨 인대 손상 진료계획 → 기각 · 증상 고정, 허리 · 다리 증상은 무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4호

거절손가락 절단 뒤 통증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 기각 · 재요양 종결 뒤 최장 2년 지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09호

거절진폐 근로자가 이전 5년 경력 넣어 평균임금 정정 → 기각 · 사업주 진술뿐 입증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76호

거절석재 가공 30년 근로자 진폐 요양 청구 → 기각 · 진폐심사회의 병형 0/0 정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4호

거절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숨긴 배우자의 배액 징수 불복 → 기각 · 의도적 은폐로 부정 수급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25호

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 기각 · 재요양 당시 임금 없어 최저임금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71호

거절창호 철거 중 추락 뒤 배액 징수 불복 → 기각 · 근로자 아닌 철거 도급업자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03호

거절출입금지 사내도로 자전거 퇴근 중 골절 요양 소송 → 기각 · 회사 지시 위반 · 자기 자전거

하급심2015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거절왼눈 실명 조절 · 시야 장해 가산 소송 → 기각(8급 유지) · 실명 등급에 포함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0806 판결

거절충수염 수술 지연 ·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지연이 결과에 영향 없고 출혈도 과실 아님

소비자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 거절 · 약관의 별도 정신질환 면책 조항이 유효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829

거절정신과 치료 이력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판단능력 상실 아니고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예외는 특약에 준용 안 됨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10946

거절한쪽 난소 황체 낭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질병 50% 장해연금 청구 → 거절 · 병 없던 쪽은 예방 목적 절제라 질병과 인과 부정

하급심2015후유장해인과관계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합51148

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

하급심2015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

거절한 달 새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3년 297일 입원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하급심2015입원일당 · 유사암기타 · 입원필요성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