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지급덤프트럭 후진 중 신호수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 지급 · 적재 전 이동은 작업 아닌 교통기능

금감원 분쟁조정2022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근로자 · 수급인 ·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지급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 지급 ·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지급교통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 특약 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보험료 미납 해지는 무효

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지급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 위자료 청구 → 인정 · 수임사무와 밀접한 질의에 성실히 답할 의무 위반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지급보험사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 → 상계 배척 확정 · 한정승인으로 상계 소급 실효

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지급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 지급 확정 · 누수 탐지비 ·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해지 부당

하급심2022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

지급D44.7 경계성 수령 8년 뒤 C75.5 암 재진단으로 차액 청구 → 지급 · 시효는 재진단 때부터

소비자원2022암진단비 · 유사암시효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지급양 무릎 인공관절(각 30%)로 보험료 납입면제 요청 → 인정 ·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합산 60%

소비자원2022후유장해 · 기타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지급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괴사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수의사 진료 과실,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지급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진료를 막아 사망,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판매자 고객 보호의무 위반

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4,000만 원 인정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적용 못 함(대법원은 기지급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2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3. 선고 2021가단5216646

지급사고로 숨진 운전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청구 → 지급 · 한정승인으로 보험사 상계 효력 잃음

하급심2022사망 ·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

지급광대축소술 뒤 턱 · 혀 쏠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500,000원 합의 · 과실은 인정 어렵고 설명 미흡 감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 부족 감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척추 종양 제거 수술 뒤 하지마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총 15,940,240원 합의 · 대안 검토 · 설명 아쉬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9,500,000원 합의 · 숙고 시간 · 설명 부족 감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후 사망, 손해배상 신청 → 550만 원 합의 · 감정은 검사와 무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약 조제 오류 뒤 저나트륨혈증 입원, 손해배상 신청 → 50만 원 합의 · 원인은 복용 기간에 달려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생아 수액 10배 과다투여, 의료기관 조정 신청 → 500만 원 합의 · 감정은 투여 부적절, 발달 정상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검진 PET-CT 뒤 직장암 진단 지연 주장, 손해배상 신청 → 400만 원 합의 · 판독 문제없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직장류 수술 뒤 직장질루로 장루 수술,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 · 관찰·설명 책임 일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합병증이나 설명 아쉬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척추 수술 뒤 다섯 차례 재수술로 조정(병원 신청) → 3,000만 원 지급 합의 · 반복 수술은 적절 범위 밖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위루관 재삽입 뒤 토혈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지급 · 고위험 시술 설명 · 동의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코일색전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일부 면제 조정 · 본인 대신 자녀 서명만 받아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팔 화상 뒤 파지력 감소로 장해급여 재청구 → 지급 · 14급에서 9급 · 근전도 이상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76호

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재심사서 8급 · 치유 뒤 특별진찰 시력 채택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93호

지급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으로 장해급여 → 지급 · 부지급 취소 · 12급 7호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

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 지급 · 시효 완성 배척 · 3급 4호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

지급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 가중 8급에서 1급 8호 · 척수손상 반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

지급섬유공장 소음 난청 장해급여 → 지급 · 통계임금으로 노출 5년 인정 · 10급 7호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29호

지급추락 척추 골절 장해에서 기존장해 공제 → 취소 · 재해 전 근전도 없어 준용 10급

산재 심사2022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

지급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 지급 ·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

지급야간 고정 생산직 거미막하출혈 요양 청구 → 지급 · 격리 전 주 60시간 넘는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

지급용역계약 드라마 미술 스태프 골절 요양 청구 → 지급 · 실질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

지급간호조무사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 지급 · 인력 감소로 업무량 30% 넘게 증가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

지급코일 작업자 요추 3-4번 디스크 요양 청구 → 지급 · 누적 부담 · 과거 고정술 영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

지급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

산재 심사2022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

지급보육교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원아 사고 수습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43호

지급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한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불송치로 중과실 아님, 출퇴근 재해

산재 심사2022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

지급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당일 사진 · 일관된 진술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82호

지급휴일 부품 구매 출장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출장 지시 · 통화 · 하이패스 기록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83호

지급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지시 행사 뒤 퇴근 중 사고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167호

지급위성 설계 연구원의 불안 우울 장애로 요양 청구 → 인정 · 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46호

지급항공기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노출이 법정 기준에 근접, 낮은 노출로도 발병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

지급조립공 팔꿈치 추벽 · 골극 수술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같은 부위 병변이 치유 뒤 통증 지속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67호

지급점심시간 자녀 밥 챙기러 가던 자전거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허락 · 복귀 가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21호

지급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된 직원의 과로사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명목상 대표, 실질은 근로자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019호

지급방제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업무 강도 · 추위 · 환경 급변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

지급출고 작업 뒤 쓰러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보다 길다고 추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432호

지급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근로자 인정 ·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

지급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농업 아닌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54호

지급과중한 업무 · 음주 강요 회식문화 속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악화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

지급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진폐 때와 다른 임금 자료 적용은 부당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65호

지급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 미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

지급COPD 장해 공제 누락된 진폐연금 부당이득 징수 불복 → 인정 · 귀책 없고 5년 뒤 징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80호

지급재요양 뒤 장해연금 지급정지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일시금 공제를 두 번 할 수 없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수술 필요성 인정해 9급 반영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

지급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유리골편으로 14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

지급발목 · 발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 조정 9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

지급경척수 손상 5급을 7급으로 직권취소한 처분 소송 → 취소 ·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 정도일 뿐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

지급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

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 지급 ·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

지급석공 퇴직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평균임금 소송 → 처분 취소 · 진단일 아닌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

지급뇌손상 3급을 12급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소송 → 인정(모두 취소) · 당시 3급 미달 증명 없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

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

지급손목 · 손가락 절단 장해 소송 → 인정(조정 4급 취소) · 한 등급 감경 단서 위법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

지급보온 · 함석공 양쪽 난청 14급 결정 소송 → 지급 ·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

지급탄광 근무 뒤 난청 기준 미달 부지급 소송 → 지급 ·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사용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

지급광업소 ·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 지급 ·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 위난청 아님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

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 지급 ·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

지급제관 ·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

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여러 병원 진단 · 사고 전 진료 없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

지급쌍꺼풀 · 눈매교정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12.)

지급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가 불필요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 3,392,002원 지급 결정 · 수술 조건 미충족, 60%

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지급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 108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항암 주사 입원은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22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나221493

지급가입 전 CT 추가검사 소견 미고지 뒤 폐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설계사가 대신 체크해 중대한 과실 없음

하급심2022암진단비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1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