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시각장애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청구서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 상실

대법원2014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거절오토바이 사고 두개골 골절로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대법원201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거절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주계약 해제를 3년 미뤄 2년 시효 완성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거절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

대법원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거절사실혼 사위 운전 사고로 가족한정특약 다툼 → 기명피보험자 패소 확정 · 사위는 법률상 배우자만

대법원2014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거절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기각 ·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

하급심2014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거절"누구나 운전" 차를 재승낙받은 운전자가 낸 대물 사고 → 거절 · 재승낙자는 피보험자가 아님

하급심2014자동차대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거절가게 화물승강기 사망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거절 · 주택 관리 사고 아니고 직무 면책

하급심2014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거절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 딸이 대리 서명한 타인의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수익자는 설계사 과실 손해배상도 청구 못 함

하급심2014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거절갑판에 실은 화물 일부가 바다로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기각 · 갑판유실 증명 부족, 고지의무 위반 취소

하급심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거절크레인 조작 중 차량에 끼여 숨진 근로자 유족이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운전 보조자라 자배법상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1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

거절개조한 작업선이 파도 속 침몰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지급채무 없음 · 해상 위험 증명 실패, 구조변경 불고지

하급심2014화재재물인과관계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거절꾸민 판매계약서로 받은 대출에 할부판매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보증 대상 주계약 아님

대법원2014기타기타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거절티눈 냉동치료 뒤 전신 감염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쌍꺼풀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술기 · 설명 모두 문제없다고 봄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거절척추 유합술 당일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수술 · 전원 적절, 수술과 관련성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거절안면윤곽 · 거상 뒤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술기 적절, 처짐은 예상되는 변화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거절신생아 대동맥축착증 진단 못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당시 진단 어려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욕창 입원 중 돌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예견 어려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엄지 끝마디 골절로 장해 10급 청구 → 기각 · 움직임이 반대손과 비슷,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5호

거절요추 압박골절 · 발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신경근장해 없음,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4호

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3cm 단축과 같은 10급이라 가중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8호

거절세 손가락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검지만 못 씀,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9호

거절경추 척수 손상으로 장해 4급 청구 → 기각 · 척주 장해는 비교만, 신경계통 5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98호

거절골반 골절 · 요도협착 · 고환 위축으로 장해 5급 청구 → 기각 · 준용 기준대로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35호

거절골반 골절 · 발 CRPS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발목 10급 · 통증 일반, 준용 9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39호

거절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9급 청구 → 기각 · 통증은 단순 동통이라 10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7호

거절추락 머리 출혈 · 손목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손목 12급 · 두통 14급 조정 12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231호

거절용접 불똥 각막 찰과상 뒤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기각 · 시신경병증은 재해와 무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009호

거절두 팔 화상 흉터로 장해급여 → 기각 · 두 팔 기준 17.5%로 25% 미달 · 통증은 한시적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8호

거절갱내 근무 양쪽 난청으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한쪽 전농은 소음 탓 아님 ·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6호

거절지게차 접촉 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가 중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2호

거절공사장 계단에서 넘어진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수평 파열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93호

거절마분 포대 싣다 다친 어깨 이두건 ·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사고 전 치료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51호

거절김 양식장 사고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 기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05호

거절선박 도장공 무릎 관절증 · 연골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사고 전 진료 다수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47호

거절싱크대 설치 중 손가락 절단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적용 제외 사업장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6호

거절회식 뒤 취한 동료 부축하다 다친 요추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16호

거절야간 택시기사가 휴무일에 쓰러진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시간 기준 미달 · 개인 위험요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7호

거절마트 조리원 근무 중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주 30시간대 근무 · 동료 갈등은 20여 일 전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85호

거절마트 베이커리 근로자 허리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선천적 분리증 · 허리 부담 낮음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94호

거절지입차주 화물기사 하차 중 경추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24호

거절의원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결핵 환자 진료 등 감염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38호

거절자재에 깔린 사고 뒤 양측 척골신경 손상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외상 기전 아님 ·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93호

거절해운사 사무직 퇴사 뒤 고혈압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직 중 혈압 정상 · 본태성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19호

거절탄광 사고로 수술한 요추의 신경 압박으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22년 지난 개인 퇴행으로 봄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01호

거절배우자 운영 공장에서 엄지 절단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동거 배우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5호

거절추락 다발 골절 요양 중 3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간호기록상 병동 보행 가능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2호

거절새벽 자기 차 퇴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일 연장근무 입증 자료 없음(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21호

거절호텔 청소원의 폐암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간접흡연 · 세제 노출 미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38호

거절경막하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부축 보행 기록 있어 2등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11호

거절출장지에서 넘어진 뒤 손목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30호

거절요양시설 돌봄 근로자의 어깨 · 허리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선천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97호

거절해외 현장 파이프 운반 뒤 경추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전반적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33호

거절작업 전 현장 밖 식당 가다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배 · 관리 밖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9호

거절콜센터 전보 · 경고장 뒤 우울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부담 과도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1호

거절회식 뒤 3차 가다 계단 추락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공식 회식 이미 끝남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6호

거절주차관리원의 간 농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뇨 · 담낭암 수술 등 기저질환 탓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98호

거절등기 대표이사의 차량 전복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60호

거절페인트 공사 추락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10호

거절유족급여에서 자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공제에 불복 → 기각 · 같은 사유의 보험급여 상당 금품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85호

거절주유소 근로자 폐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노출 수준 낮고 흡연력 큼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74호

거절렌터카 수행기사 심장질환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38호

거절허리 디스크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사실상 상용직 · 재요양 전 퇴사로 최저임금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3호

거절손가락 절단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800만 원 일시금을 월 급여로 볼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28호

거절안구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수술 3개월 뒤 경과관찰 단계라 통원일만 지급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8호

거절매몰 사고로 팔 · 다리 마비, 장해 조정 2급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수시 간병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717호

거절탄광 21년 이직자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병형 의증(0/1) · 폐기능 정상

산재 심사2014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05호

거절소송으로 인정된 경추 추간판탈출증 통원 진료계획 → 기각 · 심한 퇴행성 변화, 급성 손상 영향 소멸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3호

거절석탄 광업소 16년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CT 1형 소견에도 심의 판정은 의증

산재 심사2014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6호

거절관리소장 손가락 산재 요양 취소 · 2배 징수에 불복 → 기각 · 근무 안 한 일요일 부상을 업무 중으로 꾸밈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430호

거절넘어진 뒤 경추 다른 마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골극 등 퇴행성, 기왕증 기여도 100%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339 판결

거절고정기기 파절 장해 11급 뒤 요추 협착 추가상병 · 재요양 소송 → 기각 · 기기 파절 아닌 퇴행성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94 판결

거절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닷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대로 시술, 합병증 추정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조영 CT 직후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피할 수 없는 조영제 부작용, 조치 지연 없음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청각 · 지적장애(장애인복지법 1급)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 기각 · 약관상 2급 ·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

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거절산악자전거 주행 중 사망으로 상해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경미해 내인성 급사 가능성, 자전거는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14사망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202

거절외상성 치매로 합의 뒤 후유장해 추가 청구 → 기각 · 아내의 대리 합의(1억 원)가 일상가사대리로 유효

하급심2014후유장해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

거절연금보험 안내문의 노후 주거시설 입주 우선권 무산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광고는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 내용 아님

하급심201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006099

거절두 해 사이 보험 61건 가입 뒤 모자 동반 입원 반복 → 거절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하급심2014입원일당기타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741

거절부부 보험 20여 건 유지, 남편 넘어짐으로 401일 입원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입원보험금 반환

하급심2014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5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