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거절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3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83
거절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기각 확정 ·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
대법원2018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거절대장암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면역력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
거절자동차보험 치료비 반환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 거절 확정 · 요양급여 신청 없었으면 공단 의무 없음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거절18년간 반복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적정입원일수 넘긴 기간 일당 반환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18입원일당입원필요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거절열차 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CCTV 등 정황으로 자살 입증
소비자원2018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9
거절보닛 위 취객 급제동 추락 경막하출혈, 운전자 보험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미필적 고의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
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거절심장 수술 뒤 경추 디스크 척수병증 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합병증, 2차 수술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거절산재 장해 10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50,965,071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마지막 상병 발현(2011. 10.)부터 3년 ·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8배상책임시효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부존재 인정, 21,968,230원 반환(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거절신차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 기각 · 수리비가 차량가액 20%(실제 12.8%) 미달이라는 약관 기준 적용(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8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거절추락 뇌손상 · 척추 변형으로 장해 상향 청구 → 재심사 기각 · 인지 저하 가벼워 조정 2급 유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605호
거절어깨 힘줄 파열로 장해 상향 청구 → 재심사 기각 · 임의 재수술로 측정 불가,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10호
거절요추 디스크 · 종결 뒤 고정술로 장해 상향 청구 → 재심사 기각 · 유합 필요 소견 없어 13급 유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77호
거절추락 뒤 폐기능 저하로 장해 상향 청구 → 재심사 기각 · 검사 재현성 미확인, 5급 7호 유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78호
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청력검사 결과끼리 안 맞아 신뢰성 낮음
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81호
거절기존 엄지 10급 있는 손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가중 4급에서 10급 일수 공제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95호
거절재요양 뒤 장해 판정에 다른 부위 반영 청구 → 재심사 기각 · 등급 · 재요양 승인 없던 부위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93호
거절장해 6급→10급 재판정 시기 다툼 → 재심사 기각 · 처분 변경일 기준, 척추 · 발목 호전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9호
거절기존 장해 있는 다리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기존 장해가 산재 아니어도 공제
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8호
거절손등 장해 뒤 손가락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손등 · 손가락은 같은 부위라 기존 일수 공제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87호
거절어깨 · 무릎 상병 따로 평가해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같은 업무 원인, 모두 14급이라 추가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84호
거절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지급된 장해급여 환수 다툼 → 재심사 기각 · 시효 안 지난 부분 환수 적법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
거절요양 종결 3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78호
거절광산 소음 노출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노화형 청력 패턴, 객관 검사상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94호
거절점심거리 상추 기르다 베란다 낙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행위로 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0호
거절자기 차로 퇴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고 선택 여지 있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1호
거절뇌경색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기각 · 의사소통 · 독립 보행 가능해 간병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3호
거절사고 2년 뒤 상병보상연금(폐질 3급) 청구 → 기각 · 혼자 걷고 인지장애 경미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2호
거절공사현장 손가락 부상 주장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목격자 · 보고 없고 9일 뒤 진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18호
거절지입차주 업무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자등록한 개별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9호
거절아버지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무급 · 친족 운영이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28호
거절공장 근로자 무릎 횡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 급성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
거절직장 상사 폭행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감정으로 상대를 자극한 경우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971호
거절밖에서 점심 뒤 버스 타러 뛰다 넘어진 무릎 부상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배 벗어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7호
거절장애인 활동보조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급성 손상 소견 없고 부담 기간 짧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9호
거절휴게시간에 반려견 배설물 치우러 집에 가다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85호
거절하수처리장 허리 부담 작업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에 퇴행성 팽륜뿐이라 누적 부담 불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45호
거절회의 뒤 회식 · 2차 술자리 마치고 귀가 중 쓰러져 요양 청구 → 기각 · 비공식 모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10호
거절탄광 분진 노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1초량이 기류제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47호
거절에어컨 설치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각각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당연적용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93호
거절진료 받으러 가다 다쳤다는 탈골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사고 직후 기록에 상병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28호
거절지입 화물차주 사망으로 유족급여 · 장의비 청구 → 기각 · 개인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5호
거절치유 뒤 반대쪽 부위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부위 다르고 퇴직 뒤라 업무 악화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784호
거절세차 뒤 발판에서 미끄러졌다며 요양 청구 → 기각 · 초진에 한 달 전 발생 기록,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01호
거절무릎 관절염 추가상병 · 진료계획 청구 → 기각 · 재해 원인 다르고 치료 효과 기대 어려움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423호
거절치유 10여 년 뒤 집에서 넘어져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같은 재해 아니고 요양기간 밖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8호
거절장기 요양 중 염좌 · 통증증후군으로 간병료 청구 → 기각 · 승인상병으로는 간병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40호
거절인테리어 현장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부가세 뺀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라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77호
거절마루 시공 중 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팀 인건비를 직접 댄 하도급 사업주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63호
거절낙하물 사고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에 손상 없고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16호
거절점심시간 장거리 이동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심부름 지시 없고 휴게시간 자유 이용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1호
거절회장 질책 다음 날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극심한 질책 · 업무 스트레스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667호
거절기숙사에서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동료 따돌림의 객관적 증거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76호
거절석면 · 분진 노출을 주장한 폐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노출량 적고 잠복기 짧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6호
거절진폐 요양 중 폐섬유화증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생계 같이 안 해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51호
거절정수장 운영 총괄자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스트레스 통상 수준 · 과로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40호
거절가지치기 중 쓰러진 주유소 직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추락 아닌 기저질환 심장 질환 사망으로 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10호
거절감사 수검 중 뇌내출혈로 숨진 부장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특근 기록 신빙성 부족 · 고혈압 자연 경과
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40호
거절흙막이판에 깔려 숨진 일용직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무면허 업자의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67호
거절부선 경비원 익사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로프 작업 중 사고였는지 입증 안 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5호
거절작업 중 넘어진 부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사고 뒤에도 일했고 악화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11호
거절업무상 사고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3개월 뒤 안정 · 진료 기록 없음, 사업주 배상금 공제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8호
거절진폐 근로자 사망 뒤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재요양 평균임금은 예외 규정에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0호
거절장해 2급 근로자 수시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개정 전 재요양 중, 개정 뒤 2급 기준 삭제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8호
거절척추 골절 뒤 발목 장해등급 소송 → 기각 · 처분 당시 능동운동 55~70도라 12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4984 판결
거절흉추 압박골절 · 뇌출혈 장해등급 소송 → 기각 · 14급끼리 상향 없음, 방광은 인과 없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23 판결
거절발목 염좌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운동범위 기준 미달 · 동통 일시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18누2279 판결
거절양 어깨 관절와순 파열 장해 소송 → 기각(1심 뒤집힘) · 같은 원인 추가상병이라 차액만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64551 판결
거절발가락 압궤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뼈 일부 남아 결손 아님, 같은 계열 조정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5024 판결
거절교통사고 경추 척수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불승인 뇌경색 몫 빼면 9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
거절뇌출혈 편마비로 2급(수시 간병) 소송 → 기각 · 생명유지 동작 스스로 가능(대법원은 이후 넓게 봄)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5093 판결
거절추락 외상성 뇌출혈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노동능력 남아 7급 유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9637 판결
거절두개골 함몰골절 뒤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뇌실질 손상 없어 9급 유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881 판결
거절셔터에 눈 부딪혀 망막박리 · 가중 2급→4급 변경 소송 → 기각 · 치유일 시력 0.1로 보아 직권취소 적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51 판결
거절거푸집 핀에 눈 맞아 외상성 백내장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교정시력 0.05를 뒷받침할 객관 검사 없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703 판결
거절발목 운동장해 준용 11급 소송 → 기각(1심 뒤집힘) · 측정마다 달라 심인성 의심, 8급 증명 부족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64407 판결
거절리조트 청소원 팔꿈치 상과염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MRI 변화 경미 · 통증 기록 없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73 판결
거절불완전 하반신마비 3급 주장 장해 소송 → 기각 · 흉추 변형은 파생, 5급 유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94 판결
거절골수염 요양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의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증상 고정(치유) 아님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778 판결
거절발목 인대 파열 장해급여 소송 → 기각(12급 유지) · 감각신경 손상이라 수동 측정 80도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98 판결
거절훈련 중 눈 타격 단안복시 장해 소송 → 기각 · 두 눈으로 보면 덜해 기준 미달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587 판결
거절진폐 11급 근로자의 7급 상향 소송 → 기각 · 처분 전 정밀진단 · 감정 모두 경미한 장해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874 판결
거절손가락 골절 · 절단 뒤 준용 10급 상향 소송 → 기각 · 종결 뒤 관절염 악화는 기준 못 됨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665 판결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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