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일반암 치료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해석 ·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20암진단비 · 유사암약관해석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지급아래층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지급풍랑주의보 뒤 양식 돌돔 바이러스 폐사로 수산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주의보 발령이면 약관상 자연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20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지급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한도 5억 원 지급 · 법원 산정 손해 기준(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일반암 3,740만 원

소비자원2020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6. 21.)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재감정 요구 배척, KCD · WHO 분류로 8,170만 원

소비자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

지급간편심사보험 "재검사 필요 소견" 미고지로 해지 → 해지 무효 · 만성질환 정기검사는 재검사 아님

소비자원202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78

지급습식사우나 사망으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검안서 병사는 추정, 고온이 외래 요인

소비자원2020사망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79

지급휴대폰 전부 파손으로 파손보험 보상 요구 → 지급 · 전부 파손 제외를 작은 글씨로만 안내

소비자원2020화재재물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80

지급사망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으로 간병요양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고지의무 위반도 배척(대법원 파기)

하급심2020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

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610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치 중 기구 파편 삼킴으로 조정(의원 신청) → 위자료 50만 원 지급 · 감정은 과실 아님, 도구 관리 책임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발치 중 턱신경 손상으로 조정(의원 신청) → 700만 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주의 소홀 인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의원 신청) → 약 371만 원 지급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낙상 뒤 경막하출혈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350,000원 조정 · 전원 준비 과실, 책임 5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91,515,000원 조정 · 진단 과실, 책임 35%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생아 체중 감소 간과 · 전원 지연 사망, 의료기관 조정 신청 → 150,000,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신경차단술 뒤 척추염 ·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 조정 · 추가 검사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어깨 석회 제거 뒤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 지도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아이 고관절 골용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장골동맥 스텐트 뒤 호흡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만 원 조정 · 기도 · 호흡 관리 의문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 수술 뒤 감염 · 늦은 전원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2,299만 9천 원 조정 · 책임 5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유방 재건 보형물 위치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만 원 조정 · 비대칭 설명 확인 안 됨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신장이식 뒤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고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응급실 뇌출혈 오진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9,152,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유방 재건 뒤 괴사로 보형물 제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수술 적절, 제거 가능성 미설명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산소 없이 X-ray 촬영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조정 · 관리 부적절, 사망 기여 매우 제한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백혈병 항암 중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격리 · 항진균제 지연, 관 분리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위루관 이탈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면제 · 9,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수면내시경 뒤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2,500,000원 합의 · 감정은 덜 회복된 퇴실 개연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십이지장 내시경 절제 뒤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조정 · 경과관찰 부적절,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과로 뇌출혈 편마비로 장해급여 청구 → 9급에서 7급으로 상향 · 노동능력 절반 정도만 남음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494호

지급용접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다른 원인 입증 안 돼 10급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3호

지급퇴근길 위팔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부정유합으로 심한 통증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7호

지급추락 발등 관절염으로 장해급여 청구 → 10급에서 조정 9급으로 상향 · 발 심한 통증 12급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533호

지급연속 척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2급에서 준용 11급으로 상향 · 압박률 기준 척추 바꿔 재산정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4호

지급심근경색 뒤 심장이식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거부반응 · 평생 투약으로 11급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33호

지급교통사고 산재 요양비 청구 → 지급 · 공제조합 권리포기 합의는 산재급여 포기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35호

지급보육교사 직장 내 갈등 뒤 우울증 요양 신청 → 인정 · 진단 전부터 이어진 업무 스트레스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

지급손목 삼각연골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 지급 · 승인 부위 재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돼 업무상 악화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18호

지급본드 배합 13년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 지급 · 늦은 특진 결과로 감작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5호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나사못 진료비 일부 부지급에 병원 불복 → 지급 · 고정 범위 판단이 타당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9호

지급뇌출혈로 숨진 근로자 공동간병료로 요양비 청구 → 지급 · 간병인 확인 책임을 유족에게만 못 지움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호

지급점심 가다 교통사고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지급 · 단체 식사 · 법인카드 관행상 사업주 지배관리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6호

지급옥상 할석공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지급 · 시간 기준 미달에도 한랭 · 고강도 가중요인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47호

지급보일러 기계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지급 · 야간 30% 가산해 12주 평균 61시간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0호

지급조리 겸 영양사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지급 · 7년 조리 위주 업무 부담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95호

지급퇴근길 앞차 추돌 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전방주시 과실은 중대한 범죄행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

지급무릎 골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위한 전원요양 청구 → 인정 · 연골 손상 심해 수술 적응증 있음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897호

지급근무시간 중 팀 회식에서 넘어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노무관리 성격 회식 · 주취 실족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03호

지급사업자등록 있던 수리공의 끼임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실제 지휘 · 감독 받아 근로자성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92호

지급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판단 절차 없이 마지막 탄광 적용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10호

지급건설 석공 일당 전액 통상임금 인정 청구 → 인정 · 서명 없는 포괄임금계약 무효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24호

지급뇌손상 근로자 수시간병급여 중단 불복 → 인정 · 내부 규정 소급 적용은 위법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7호

지급팔꿈치 3차례 수술 뒤 진료계획 단축 불복 → 인정 · 회복 · 재활 기간 부족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31호

지급다리 골절 · 좌골신경 손상 재판정 소송 → 인정(조정 8급 하향 취소) · 호전 증명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26 판결

지급좌골신경 손상 발목 장해 소송 → 인정(준용 10급 취소) · 능동 10도로 8급, 준용 6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336 판결

지급오른손 손가락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수동 측정상 엄지 포함 9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241 판결

지급경비골 골절 · 신경 손상 재판정 소송 → 인정(8급 하향 취소) · 능동 측정상 발가락 9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94 판결

지급뇌내출혈 편마비 재판정 5급 유지 소송 → 처분 취소 · 감정상 노무 불가 3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판결

지급뇌내출혈 편마비 · 뇌전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어떤 노무도 못 하는 3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29 판결

지급추락 두부손상 · 손목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손목 12급 더해 조정 11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

지급근무 중 뇌경색 뒤 반맹 · 정신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9급 결정 취소, 7급 4호 수준으로 봄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797 판결

지급재검사 전 숨진 진폐 광원의 7급 결정 소송 → 처분 취소 · 적합 검사 2회라도 재현성 높아 3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판결

지급신장 이식 근로자의 재처분 8급 소송 → 처분 취소 ·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40 판결

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

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지급30년 가까운 채탄 근무자 무릎 · 발목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퇴행이 더 빨리 진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

지급차에 치인 정비공장 직원 어깨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로 증상 발현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

지급척수손상 하지 마비 9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근력 · 보행상 최소 7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

지급두부 외상 후 신경 · 정신 장해 조정 8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 후유증 5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

지급뇌경색 3급→9급 소급 변경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최초 판정 하자 증명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판결

지급척수 손상 1급 직권 재결정 소송 → 인정(5급 재결정 취소) · 양 다리 장해 조정 4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

지급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장해급여 소송 → 인정(5급 취소, 항소 기각) · 다리 장해 1급 8호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 판결

지급왼손 엄지 골절 장해급여 소송 → 인정(14급 처분 취소) · 2차 감정상 10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39 판결

지급뇌경색 3급을 9급으로 재판정한 처분 소송 → 지급(취소) · 추가 뇌경색도 재해와 인과관계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

지급탄광 30년 난청 14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흔들린 1차 특진 대신 2차 특진으로 오른쪽도 인정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76 판결

지급눈 · 코 성형 뒤 코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도한 보형물 인정, 책임 5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지급무릎 관절경 수술 세 차례로 손해배상 신청 → 53,674,499원 지급 결정 · 불필요한 수술 · 설명의무 위반, 책임 8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지급요양병원 영양제 누출로 발등 피부 결손 손해배상 신청 → 936,000원 · 관찰 · 조치 소홀, 책임 2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지급건설일용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부수적 일용 근로 미고지는 중대한 과실 아님

하급심2020사망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

지급교통사고 뒤 우울증으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상속인 각 6,000만 원) ·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고의 면책 부정

하급심2020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