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해상 변사(익사 추정)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거절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사망시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거절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삭감분 청구 → 기각 · 해지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받은 날부터, 요율 비례 삭감 정당

하급심2013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거절군 사역 중 사망을 월북 처리,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 → 기각 · 본인 위자료권 부정,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3배상책임시효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거절어금니 신경치료 뒤 반대쪽 얼굴 신경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거절당뇨약 변경 뒤 저혈당 · 시야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처방 적절,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스텐트 환자 장천공 오진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거절) · 감정은 천공 증거 없고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판막 재치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거절) · 감정은 수술 불가피 ·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거절폭발 화상 흉터로 외모 7급 청구 → 기각 · 목 흉터를 얼굴로 옮겨 셀 수 없어 조정 8급 유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76호

거절대차 협착 다리 부상으로 장해 5급 청구 → 기각 · 왼쪽 다리는 국소 통증 수준 · 6급 유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52호

거절지게차 사고 PTSD로 정신장해 9급 청구 → 기각 · 인지 저하 없어 14급 ·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14호

거절검지 골절로 장해급여 → 기각 · 운동범위 70도라 기준 미달 · 통증 장해도 불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64호

거절추락 척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 기각 · 옛 요추 골절 11급 공제 정당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09호

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까지 7급 청구 → 기각 · 오른눈은 재해와 무관 · 8급 유지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54호

거절경추 디스크 고정술 뒤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뚜렷한 근위축 없어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04호

거절조선소 미장타일공 난청으로 장해급여 → 기각 · 85dB 이상 3년 노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79호

거절살균기 화상으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발목은 기존 12급과 같아 흉터 14급만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81호

거절머리 손상 뒤 지능 저하로 3급 요구 → 기각 · 일상 동작 가능해 5급 8호 유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42호

거절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 기각 · 두 차례 특진 기도 · 골도 역치 차이 커 인정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70호

거절환경미화원이 휴게시간 집에 밥 먹으러 가다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조장 권유일 뿐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627호

거절사업장 저녁 식사 뒤 위장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원인균 미확인, 잦은 장염 진료 이력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13호

거절정비공 간세포암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입사 전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과로 원인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83호

거절추락 사고 뒤 우울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외상 경미, 지속 우울증 일으킬 재해로 보기 어려움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93호

거절허리 염좌 요양 중 디스크 파열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상 퇴행성 변화로 급성 파열 가능성 낮음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03호

거절원단 메다 넘어진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과거 MRI와 차이 없고 근무 3개월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68호

거절출장 숙소 침대 낙상 어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경위 불분명, 초진상 습관성 탈구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05호

거절아버지 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시 기준상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님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34호

거절진급 누락 · 팀장 갈등 뒤 적응장애로 요양 청구 → 기각 · 일상적 직장 스트레스 범위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4호

거절코일 포장 3개월 만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병변 뚜렷, 짧은 근무력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03호

거절임의가입 사업주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가입 3개월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24호

거절허리 수술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비로 청구 → 기각 ·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상 비급여 대상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12호

거절소각로 보수 현장 손가락 절단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라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92호

거절산재 뇌출혈 종결 뒤 새 뇌출혈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다른 부위 출혈이라 재발 · 악화 아님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50호

거절입사 6일 쓰레기 수거원 어깨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파열, 재해 전 어깨 치료 이력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22호

거절새벽에 쓰러진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발병 전 업무 증가 · 만성 과로 기록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4호

거절감리 중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초과근무 기록 불일치, 동맥류 자연 파열로 봄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68호

거절물류창고 상하차 뒤 요추 추간판 전위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에서 병변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70호

거절레버블록 작업 중 소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혈 부위상 관련성 낮고 고혈압 · 흡연 탓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1호

거절넘어져 머리 부딪친 뒤 이명 · 난청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청력 저하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4호

거절경비원 계단 닦기 뒤 요추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 짧은 작업력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85호

거절프라이머 도포 작업자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관련 유해인자 없고 측정치 기준 미만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17호

거절폐수처리 16년 뒤 협심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심근 관련 유해물질 노출 입증 안 됨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554호

거절석재 시공 중 손 압궤로 요양 청구 → 기각 · 직접 도급받아 인부를 쓴 사업주로 봐 근로자성 불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0호

거절각막 손상 요양 중 휴업급여 40일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 뒤로는 통원일만 지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11호

거절자손 사망보험금 수령 뒤 유족연금 지급 제한에 불복 → 기각 ·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봄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92호

거절세무조사 대응 뒤 전격성 간염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가 간염 원인이라는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61호

거절손가락 손상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일부에게만 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47호

거절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등 차액 청구 → 기각 · 정정 평균임금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56호

거절각막 열상 일용목공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재해 전 신고 일당 10만 원이 기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18호

거절손가락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실제 휴업 2일로 3일 이내라 지급 안 됨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7호

거절진폐 합병증 사망 유족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건설현장 아닌 탄광 기준이 맞다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000호

거절하반신 마비 조정 1급으로 상시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오른팔 일상 동작 가능해 수시 간병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18호

거절두 손 손가락 절단 조정 5급으로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다리 · 정신기능 장해 없어 기본 생활 가능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87호

거절석공 30년 진폐로 요양 신청 → 기각 · 병원 1형 판독에도 심의는 정상 · 경미장해

산재 심사2013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26호

거절손가락 절단 산재 뒤 근로자 아니라며 급여 환수 → 기각 · 사실혼 배우자와 회사 공동 운영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39호

거절화재 진압 경비원 정신과 통원 진료계획 → 기각 · 충분히 치료받아 증상 고정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94호

거절뇌출혈 장해 2급 사망 근로자 배우자가 7년치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3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산재 심사2013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86호

거절시트파일에 맞은 경골 골절 통원 진료계획 → 기각 · 1년 요양 · 골유합 양호로 증상 고정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472호

거절머리 다친 경막하출혈로 상병보상연금 폐질 1급 청구 → 기각 · 항상 아닌 수시 간병이라 2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7호

거절화상 얼굴 · 목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목 흉터 절반 더해도 얼굴 100㎠ 미달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888 판결

거절감전 추락 골절 · 화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어깨 · 흉터 · 정신장해 모두 기준 미달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11 판결

거절스텐트 시술 직후 복귀한 택시기사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영업시간 짧고 스텐트 내 혈전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 판결

거절스텐트 시술 뒤 출근 직후 숨진 연구소장 → 기각 · 근무시간 객관 자료 없고 흡연 지속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300 판결

거절출장 만찬 뒤 숨진 기간제 단속원 → 기각 · 평소 초과근무 없고 고혈압 · 당뇨 자연 악화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704 판결

거절입사 6일 만에 쓰러진 조적공 뇌출혈 사망 → 기각 · 실제 근무 3일,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03 판결

거절진폐 요양 중 장 천공 수술 뒤 패혈증 사망 → 기각 · 사인은 복막염 · 수술 관련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21 판결

거절해외 파견 직원 술자리 뒤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산재법 적용은 되나 회식 · 과로 관련성 없음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533 판결

거절휴무일 귀향 뒤 부모 차로 복귀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업주 제공 수단 · 통상 경로 아님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01 판결

거절출장 협의 뒤 만취 운전 바다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음주운전이 주원인인 범죄행위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13 판결

거절어깨 재활치료 탓이라는 팔꿈치 인대 손상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재활 전부터 치료, 퇴행성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98 판결

거절구급차 전원 중 튜브 이탈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전원 결정 · 흡인 모두 적절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관상동맥우회로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감염 예방 · 처치 적절, 당뇨 영향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영아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 · 과잉검사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비전형이라 과실 불인정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두개인두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완전 절제 뒤 추가 암 치료 없어 경계성 종양, 이미 받은 300만 원뿐

하급심2013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05003

거절유방암 항암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부작용 완화 · 면역 강화용 보존 치료라 직접 치료 아님

하급심2013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12075

거절설비를 옮긴 새 공장 화재로 옛 공장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소재지 밖 동산은 보험 목적 아니고 설계사에게 한 통지는 효력 없음

하급심2013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합6864

거절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낸 단독 사고로 순찰차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미리 받은 가불금 36,193,900원도 반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61859

거절미성년 자녀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져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운전 안 함" 고지 위반 해지 유효 · 1개월 해지 기간도 지킴

하급심2013사망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3650

거절수리 뒤 보관 중인 손님 차를 업자 차로 들이받아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면책(1심 뒤집힘)

하급심2013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274

거절정차 중 추돌된 전세버스 손해를 가해 차량 공제에 직접청구 → 거절 · 가해 쪽 전부 책임이지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지남

하급심2013자동차대물시효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