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거절경추통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실손 청구 → 기각 ·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 없어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려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

거절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거절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 갑판유실 아님

대법원2016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거절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기각 · 입원제비용 아니고 면책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

거절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 기각 · 면책 대상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6호

거절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실손의료비를 진료비 총액 40%로 청구 → 기각 ·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적용자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5호

거절무릎관절증 등 미고지 뒤 상해실손특약 삭제 · 부담보 설정 다툼 → 기각 · 일부 해지 · 합의 변경으로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2호

거절면사무소를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 중 사고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통상 이동경로 밖, 삽은 농용자재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

거절가입 뒤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교통사고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기각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하급심2016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거절축구 경기 중 충돌로 사지마비된 골키퍼가 상대 선수에게 1,114,511,220원 청구 → 전부 기각 · 공 경합 중 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거절신장 절제 · 투석 중 장해급여 신청 → 거절 · 치료 계속 필요해 치유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4호

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재청구 → 거절 · 앞선 부지급에 이의 없어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

거절눈 주위 열상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기준 미달 · 치유 3년 뒤 청구로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

거절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 거절(준용 12급 유지) · 계산상 11급이나 서열 고려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86호

거절발목 재요양 뒤 장해급여 재청구 → 거절 · 재요양 전 등급보다 악화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75호

거절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치유 전이라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84호

거절작업 중 입 다쳐 치아 상실로 장해급여 → 거절 · 1개는 기존 치주골 흡수로 발치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68호

거절정강이뼈 분쇄 골절로 장해급여 → 거절(준용 11급 유지) · 발목 1/2 제한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4호

거절청력 상실 4급 수급자 12급 변경 · 배액 징수 다툼 → 기각 · 장해 거짓 과장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36호

거절하반신 마비 위장한 장해 1급 → 9급 하향 · 배액 징수 다툼 기각 · 거짓 수급 확인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9호

거절팔꿈치 탈구로 장해급여 → 거절(14급 유지) · 운동 제한 1/4 미만, 통증만 남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2호

거절머리 외상 뒤 식물인간 상태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증상고정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75호

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장해급여 → 거절(14급 유지) · 운동 제한 1/4 미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호

거절발 중족골 골절로 장해급여 → 거절(13급 유지) · 둘째발가락 외 기능장해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38호

거절채탄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청구 → 기각 · 확인된 분진 노출 4년 4개월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08호

거절발목 골절 요양 중 인대 파열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승인된 견열 골절과 같은 병변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12호

거절휴무일 회의 뒤 술자리 귀가 중 무단횡단 사고 요양 청구 → 기각 · 자발적 모임이라 업무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1호

거절손님 폭행 뒤 적응장애 등 요양 청구 → 기각 · 증상은 이미 승인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산재 심사2016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22호

거절대기시간에 사업장 버스로 아침 먹으러 가다 난 사고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7호

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뒤 우울증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비슷한 증상 치료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6호

거절사업주 어머니 폭언으로 우울병 요양 청구 → 기각 · 통상적 직장 스트레스 수준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93호

거절근무 중 동료 폭행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위험이 아닌 사적 감정 다툼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3호

거절일하다 목 통증 생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청구 → 기각 · 작업 부담 낮고 진술 불일치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7호

거절버스 기사의 횡단성 척수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면역 저하 · 바이러스 쪽 원인으로 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33호

거절20년 광원의 손 레이노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기준 증상 없고 퇴직 6년 뒤 진단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48호

거절그라인더 소음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한쪽만 손상 어렵고 폭발음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35호

거절단독주택 신축 현장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면적 입증 안 돼 적용 제외 공사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47호

거절냉동식품 취급 중 손가락 말단청색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증상 · 진동 노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24호

거절광업소 퇴사 뒤 요추 분리증 · 협착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소인의 퇴행성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3호

거절점심 뒤 복귀 중 차량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장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휴게시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1호

거절야채 배달원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상 퇴행성만, 사고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820호

거절술자리 뒤 회사 차량 단독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적 모임 · 음주운전이 원인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3호

거절새벽 교통사고 사망을 출장 중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출장 입증 자료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0호

거절유족연금 수급자의 사실혼으로 수급권 소멸 · 배액 징수에 불복 → 기각 · 고의로 혼인신고 안 함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96호

거절간경변증 · 복막염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 · 접대 음주 입증 없고 B형 간염 · 가족력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1호

거절진폐의증 판정 뒤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이력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649호

거절각막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해 실제 통원일만 지급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28호

거절손가락 장해 뒤 통증으로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청구 → 기각 · 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이 먼저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24호

거절목 디스크 요양 중 90일 통원 진료계획 → 기각 · 영상 이상 없고 충분히 치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55호

거절석면폐증으로 진폐 보험급여 재청구 → 기각 · 진폐 아니고 병형 0/0 정상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8호

거절지주막하출혈 뒤 편마비로 상병보상연금 등급 다툼 → 기각 · 일상동작 일부 가능해 폐질 3급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7호

거절진폐 1급 근로자 사망 뒤 배우자의 차액일시금 소송 → 기각 · 진폐 급여 체계엔 일시금 근거 없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081 판결

거절출근길 사고 비장 절제 뒤 재판정 8급 소송 → 기각 · 어깨 운동범위 기준 미달, 절차 적법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657 판결

거절은행원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주 43시간 근무,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

거절산재 뇌출혈 1급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 사망 → 기각 · 고혈압 탓,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부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

거절진폐 요양 중 흡인성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뇌경색 · 고령이 주원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

거절진폐 7급 88세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 기각 ·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

거절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거절진폐 2형 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진폐 악화 없고 직접 사인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900 판결

거절항운노조 작업반장 갈등 조정 스트레스로 자살 → 기각 ·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정도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13 판결

거절은행 지점장 실적 압박 · 우울증 뒤 자살 → 기각 · 극심한 스트레스 · 판단력 저하 아님

하급심201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거절출근길 쓰러진 경비원 당뇨 합병증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 고시 적용 안 됨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

거절엔진 부품 검사원 어깨 · 허리 · 발 통증 요양 소송 → 기각 · 근골격계 부담 업무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

거절철골 현장 제관공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

거절터널공 락볼트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 전 통증 · 퇴행성 소견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

거절버스기사 뇌농양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 전 이미 병 진행, 통상 근무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051 판결

거절일용직 목수 뇌경색 편마비 요양 소송 → 기각 ·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가 주원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

거절해빙 작업 의뢰받아 추락한 사람 요양 소송 → 기각 · 독립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608 판결

거절양 뒤꿈치뼈 골절 장해등급 소송 → 기각(조정 11급 유지) · 이중 조정 불가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24 판결

거절팔꿈치 골절 인공관절 장해급여 소송 → 기각(8급 유지) · 동통은 파생 병증이라 조정 안 함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54 판결

거절양쪽 전농 4급 연금 취소 · 징수 처분 소송 → 기각 · 청성뇌간반응 정상, 장해 과장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563 판결

거절진폐 2형 85세 요양자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진폐 악화 자료 없고 고령 감염 가능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89 판결

거절하반신 마비 장해 1급 자택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부검 없어 사인 미상, 욕창 증명 부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63 판결

거절70세 조경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지방변성 등 퇴행성, 급성 소견 없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

거절열처리 생산직 왼쪽 어깨 · 목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비우세 어깨 부담 적고 목은 팽윤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92 판결

거절선박 그라인드 작업자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근무 9개월 · 입사 직후 진료 · 비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

거절광업소 측량 · 지질조사 근무자 허리 전방전위증 요양 소송 → 기각 · 허리 부담 적고 자연 퇴행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909 판결

거절탄광 굴진선산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소송 → 기각 · 작은 파열 · 뚜렷한 퇴행 변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

거절탄광 채탄부 퇴직 3년여 뒤 팔꿈치 건염 요양 소송 → 기각 · 재직 중 진료 없고 발병 시점 불명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797 판결

거절뇌출혈 3년 뒤 편마비 재활 입원으로 성인병 입원비 ·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후유증 완화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님

하급심2016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