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아래층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파기환송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기타산재보상분까지 지급한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 청구 → 일부 인용 확정 · 공단 급여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

대법원202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연축 확인 후 투약 중단 · 조치 지연은 과실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일부회계법인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 안 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파기환송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파기환송안검하수 수술 뒤 토안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상실률 5%는 부당

대법원202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파기환송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일부아래층 누수사고 원인 탐지 · 보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 → 일부 인정 · 실패한 탐지 비용만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는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일부장애인콜택시 제공 거부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미사용 이유 거부는 차별, 위자료 3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558,618원 ·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 · 책임 60%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기타중환자실 낙상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책임 60% 유지 · 확장 청구에 174,118,566원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174,803원으로 일실수입, 책임 80%,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기타정비업체 보관 중 사고 차량 화재로 보험사가 차 주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차 주인 방호조치 다했을 여지

대법원202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일부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가해자 60% · 어머니 40% · 아버지 10%(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기타학교배상책임공제가 유족에 지급한 1억 원을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 2곳에 구상 → 전액 인용(항소심 유지) ·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기타학교 공제가 지급한 1억 원을 가해 학생 측 배상책임보험사 2곳에 구상 → 전액 인용 · 2/3 · 1/3 분담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기타임플란트 나사 풀림 · 파절로 분쟁 → 치과가 재시술해 주기로 합의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검진 양성 판정 두 달 뒤 유방암,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오진 단정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앞니 옆 임플란트 뒤 이웃 치아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고정체가 이웃 치아 뿌리에 근접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져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응급 제왕절개 분만 지연, 신생아 뇌병변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긴박성 판단 부족 가능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임플란트 · 보철 다수 치료 뒤 교합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동시 수복으로 교합 불안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영유아검진에서 요도하열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검진 항목에 없어 부적절하다 보기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경추 디스크 수술 후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4,500만 원 합의) · 척수 손상은 적정 진료 결과로 보기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골반 종양 수술 중 장 손상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3천만 원 합의) · 감정은 과실 확인 못 함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안검하수 수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만 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률 설명 여부 짚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검진 내시경 1년 뒤 위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신청 취하) ·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봄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 · 간 병변 관찰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외래 관찰 아쉬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경추 수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감정은 드문 합병증 · 설명 이해 부족 가능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코 수술 세 차례 뒤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간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 주의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610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치 중 기구 파편 삼킴으로 조정(의원 신청) → 위자료 50만 원 지급 · 감정은 과실 아님, 도구 관리 책임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발치 중 턱신경 손상으로 조정(의원 신청) → 700만 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주의 소홀 인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어금니 발치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만 원 합의) · 감정은 인과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사랑니 대신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200만 원 합의) · 감정은 발치 부적절 · 동의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의원 신청) → 약 371만 원 지급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낙상 뒤 경막하출혈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350,000원 조정 · 전원 준비 과실, 책임 5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91,515,000원 조정 · 진단 과실, 책임 35%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생아 체중 감소 간과 · 전원 지연 사망, 의료기관 조정 신청 → 150,000,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루프 삽입 뒤 자궁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7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시술상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신장결석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입원 중 낙상 · 요관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경차단술 뒤 척추염 ·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 조정 · 추가 검사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면제 합의(일부)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어깨 석회 제거 뒤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 지도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아이 고관절 골용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비장 절제 뒤 이른 퇴원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억 4,000만 원 합의(일부) · 퇴원 · 응급 대처 소극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장골동맥 스텐트 뒤 호흡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만 원 조정 · 기도 · 호흡 관리 의문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 수술 뒤 감염 · 늦은 전원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2,299만 9천 원 조정 · 책임 5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유방 재건 보형물 위치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만 원 조정 · 비대칭 설명 확인 안 됨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뺨 낭종 절제 부위 착오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950만 원 · 진료비 면제 합의(일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신장이식 뒤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고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췌장 수술 중 대량 출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0만 원 합의) · 과실 단정 어렵지만 다툼 여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900만 원 합의) · 이후 협착 시술 · 흉터 모두 절단 탓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척추성형술 뒤 골시멘트 폐색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의료기관 부동의)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신경성형술 중 카테터 끝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00만 원 + 진료비 면제 합의) ·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응급실 뇌출혈 오진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9,152,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350만 원 합의) · 진단 지연이나 예후 차이 적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유방 재건 뒤 괴사로 보형물 제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수술 적절, 제거 가능성 미설명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흉강천자 뒤 출혈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사망 근원이 혈흉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산소 없이 X-ray 촬영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조정 · 관리 부적절, 사망 기여 매우 제한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백혈병 항암 중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격리 · 항진균제 지연, 관 분리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췌관 스텐트 이탈 · 회수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만 원 합의) · 감정은 과실로 보기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이송 중 담도배액관 이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3,000,000원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위루관 이탈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면제 · 9,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수면내시경 뒤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2,500,000원 합의 · 감정은 덜 회복된 퇴실 개연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십이지장 내시경 절제 뒤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조정 · 경과관찰 부적절,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ERCP 중 십이지장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8,000,000원 · 감정은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폐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30,000,000원 조정결정에 의료기관 부동의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눈 · 코 성형 뒤 코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도한 보형물 인정, 책임 5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기미 레이저 토닝 뒤 색소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사 강도 과실, 책임 4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3.)

지급무릎 관절경 수술 세 차례로 손해배상 신청 → 53,674,499원 지급 결정 · 불필요한 수술 · 설명의무 위반, 책임 8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225,000원 · 엑스레이에 보였음, 7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3.)

지급요양병원 영양제 누출로 발등 피부 결손 손해배상 신청 → 936,000원 · 관찰 · 조치 소홀, 책임 2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파기환송화재로 보험 든 물품 · 안 든 물품 함께 소실, 건물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두 손해 나눠 계산

대법원2020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일부놀이터 그네 추락 요추 골절로 상대 아이 자녀배상책임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 아이 과실 20%

하급심2020배상책임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

기타기계식 주차장 차량 훼손 수리비를 자동차보험사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인용 · 관리자 선관주의 증명 없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