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화재재물 · 하급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8건 — 지급 10 · 일부 27 · 거절 17
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175,213원
하급심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구상 → 60% 제한, 임차인 아버지(구분소유자)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
하급심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기타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수공사 금액)
하급심202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3가단5258590
기타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 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임차인 책임비율 60%만큼
하급심202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 항소 기각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기타배터리 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수입업체에 제조물책임 구상 → 일부 인정 · 결함 추정, 설명서 미준수 등으로 60% 책임
하급심2024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항소 기각 · 대위 대상은 피보험자(임차인) 권리뿐
하급심2023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 기각 · 설치는 제조 ·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지급태풍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으로 풍수해보험 청구 → 지급 · 해지 없는 고지위반으로 거절 불가, 전파 · 반파 기준 미설명
하급심2023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5107180
기타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복구비를 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의 구상 → 기각 · 입주민은 공용부분의 피보험자
하급심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82390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 기각 · 발화세대 배상책임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기각(1심 취소) · 영국법상 보험자 이름 대위 불가
하급심202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기타모텔 화재 보험금을 투숙객 · 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숙박계약은 임차인 입증책임 법리 적용 안 됨, 과실 증명 실패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용 ·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1심 뒤집음)
하급심2022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기각 · 하수급인 지휘 · 감독 없어 사용자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 기각 · 리콜 미이행만으론 하자 단정 불가, 주차 중 화재는 보험사고 아님(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21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거절알코올성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아닌 고의 화재로 면책
하급심2021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기타화재보험사가 발화 공장 측에 구상 230,423,799원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 미전보 손해 102,300,000원 먼저 빼고 책임 60% · 70% 적용해 102,348,481원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일부정신질환 아들 방화 피해자의 아버지 상대 손해배상 → 보호의무자 과실 인정 · 가재도구 손해에서 보험금 공제 후 1,550만 원 추가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기타이웃 사업장 재물보험금을 공장 점유자 · 책임보험사에 구상 → 70% · 60% 제한, 일부보험 피보험자 잔존 손해 몫 제외해 105,276,263원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106285
일부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기타침몰 선박의 보험금을 두고 용선자와 소유자가 다툼 → 소유자 귀속 · 용선자는 피보험자 아님, 인도금 초과분만 반환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기타적하 화물 도난으로 보험사가 운송인에 구상 → 인정 · 책임제한 포기 특약 효력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거절빈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타인을 위한 보험 · 공실 미고지 해지
하급심2017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일부수출 화물 해상운송 중 손상으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43,072,931원 · 포장 불충분 · 최대선의 위반 항변 배척
하급심201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지급건물 전소 화재 책임보험 직접청구 항소심 → 지급 유지 · 실화책임법 경감 · 한도 안분 주장 배척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지급임차인 용접 화재로 건물 전소, 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 다른 피해자 대위채권 상계 · 혼동 항변 배척
하급심2016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일부냉장고 화재로 작품 소실된 작가가 제조사에 197,550,000원 청구 → 일부 인정 · 하자 추정, 손해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책임 70% → 35,000,000원, 위자료 기각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거절보세창고 화재 화물 멸실로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운송주선인 책임 불성립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지급건조 중 선박 사고로 건조보험금 청구 → 지급 · 회생신청 안 뒤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못 해
하급심2015화재재물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기각 ·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일부이웃 공장 화재 피해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 직접청구 → 일부 인정 · 점유자 책임 80%, 자기 보험금 3,000만 원 공제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일부옆 공장 화재로 피해 입은 공장이 382,767,408원 청구 → 일부 인정 · 공작물책임 인정, 실화책임법으로 60%, 받은 화재보험금 공제 뒤 72,985,085원
하급심2014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거절갑판에 실은 화물 일부가 바다로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기각 · 갑판유실 증명 부족, 고지의무 위반 취소
하급심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지급보세창고 화재로 보관 화물이 타 운송주선인이 화물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화주에게 인도 전이라 책임 있음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
거절개조한 작업선이 파도 속 침몰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지급채무 없음 · 해상 위험 증명 실패, 구조변경 불고지
하급심2014화재재물인과관계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지급휴대폰 분실보험 정산금 청구 → 지급 · 보험금 기준 출고가는 공개 출고가, 초과보험 · 사기 취소 항변 배척
하급심2014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들의 운송인 구상 → 일부 인정 · 숨은 하자 면책 배척, 미국법상 톤당 500달러 책임제한
하급심201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기타화재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옆 건물 점유자에게 구상 → 책임 70% · 일부보험이면 피보험자 남은 손해가 먼저
하급심2014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기타임차 주점 냉장고 화재로 건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감경 70%
하급심2013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거절설비를 옮긴 새 공장 화재로 옛 공장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소재지 밖 동산은 보험 목적 아니고 설계사에게 한 통지는 효력 없음
하급심2013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합6864
일부이웃 편의점 창고 화재가 번져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미상이어도 관리 소홀 책임, 실화책임법으로 70%
하급심2013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
일부주유소가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난 주택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손님 확인 소홀 과실 50%
하급심2012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일부임차 창고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 ·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두 담보 합산 한도
하급심201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
기타수출 버스 갑판 적재 유실 적하보험 구상 → 685,928,940원 채권 확인 · 포장당 책임제한 배제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거절창고 화재로 소실된 육계의 매수인이 매도인 수령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종류물 미특정 · 인도 완료로 대상청구 불가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기타윤전기 보험금 허위 견적 청구 → 보험사기로 배상 · 보험금 받아 간 질권 은행은 반환 의무 없음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기타미성년 자녀 방화로 화재보험사가 부모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부모는 고의 면책 아님
하급심2011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기타안벽 해저 구조물로 예인선 침몰, 공제조합 구상 → 항만공사 책임 30% · 72,047,983원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거절마그네슘 반입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없음
하급심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
지급공사 중 냉동창고 화재 보험금 청구 → 항소심 15,074,516,184원 지급 · 미고지 중과실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
기타침몰 선박 난파물 제거비용을 선박보험자에 청구 → 기각 · 위부 거절로 소유권 이전 안 됨
하급심2010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
기타귀금속 운송 중 도난 적하보험사 구상 → 화주 과실 50%로 17,745,290원 인정
하급심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일부공장 화재 뒤 허위 서류로 과다 청구 → 해당 목적물 청구권 상실 · 공기구 20,000,000원만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
일부방화 의심 화재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2,816,089원 · 고의 · 중과실 증명 없음(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
일부선박 충돌 손해로 가해 어선 보험자에 직접청구 → 25,632,731원 · 선주 책임제한 원용, 조건부 지급
하급심2009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2,239,366원 · 면책 불가 유지, 보험기간 뒤 사고 제외 · 자기부담금 공제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기타화재보험 허위 청구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 윤전기 몫 1,245,399,840원 인정, 청구권 상실은 허위 목적물에 한정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일부목욕탕 화재로 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 청구 → 공탁금 279,000,000원 출급 승낙 유지 · 등기 전 매수인도 피보험이익
하급심2009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70,987,654원 · 워런티 효과 미설명으로 면책 불가, 일부보험 비례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일부목욕탕 화재보험금 청구 → 미평가보험 손해액 279,000,000원 공탁 유효 · 실소유자 직접 청구 불가
하급심2008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일부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기타CFS 지게차 사고 화물 파손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추가 인정 · 책임제한 · 면책약관 배척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기타운송 중 변압기 손상에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구상 →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전액 인정
하급심200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일부가입 직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방화 · 과다 청구 · 고지의무 위반 배척, 손해사정 실손해액만
하급심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
일부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일부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거절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기각 · 건물 · 시설까지 청구권 전부 상실(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거절주택 화재 뒤 가재도구 허위 청구 → 거절 · 한 계약이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거절업종 변경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통지의무 위반 해지, 모집인이 알아도 통지 아님
하급심2006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
일부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일부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1심 일부 인정 취소)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
일부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28,153,506원 · 임차인 책임 30%만 소멸(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일부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뒤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재고 청구권만 상실, 건물 · 시설 보험금은 지급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
거절오픈탑 컨테이너로 온 유리 부식으로 적하보험 청구 → 거절 · 포장 · 적재 불충분은 화물 고유의 하자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8. 19. 선고 2004가합3215
일부방화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손해사정 평가액 기준, 수사 중이어도 지연이자 부담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84035
거절증축공사 중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증축 미통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05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
지급정전 뒤 수전설비 합선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전기기기 손해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하급심2004화재재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148057
일부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지급주민등록이 다른 동거 처조부 화재 사망으로 가족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약관 수정해석
하급심2002사망 · 화재재물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
지급임차 호프집 화재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 기각(지급 쪽) · 사기 · 고지 · 통지 위반 아님
하급심2001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일부수출 화물 무단 반출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운송 중 멸실, 보험 종료 아님
하급심2001화재재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