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일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부모가 대신 동의한 미성년 딸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특별대리인 절차 미설명으로 70% 배상, 골절진단비 지급

하급심2026사망설명의무 · 기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

일부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과실도 재해, 재해일은 오진일(평일)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배상책임 · 사망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질식 공동원인, 상속분만

하급심2022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일부모텔 종업원 살해 사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사용자책임 70%,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하급심2022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일부수익자가 먼저 숨진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 나눠 지급 · 수익자 상속인 1/2, 피보험자 부모 각 1/4

하급심2022사망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일부이륜차 부담보로 사망보험금 부지급 → 설계사 설명 누락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원은 전액 기준으로 파기)

하급심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일부모텔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사용자책임, 일용노임 기준, 유족구조금 공제

하급심2021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속 과실 20%, 정년 뒤 소득 불인정 · 유족보상금 공제

하급심2020자동차대인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는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일부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가해자 60% · 어머니 40% · 아버지 10%(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일부일산화탄소 중독 장해 · 사망으로 재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자살 입증 부족, 사망은 계약 소멸

소비자원2019후유장해 · 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5.)

일부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일부택시회사 동료 폭행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회사 책임 30%, 가동연한 63세 무렵(대법원 일실수입 파기)

하급심2018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일부선행 단독사고 뒤 추돌 사망 손해배상 → 일부 인정(양쪽 항소기각) · 가해자 책임 70%, 안전띠 미착용 ·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 배척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일부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광역시 책임 인정,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일부산사태 매몰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보 · 대피 지시 안 한 구 책임,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일부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진단확정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일부벤젠 백혈병 사망 유족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일부살인 예고 112 신고 24분 방치 피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20%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일부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일부벤젠 노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유족급여 공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일부해외여행 중 야간 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30%로 제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 → 일부 인정 · 해지 적법, 상해사망만 요율 비례 삭감

하급심2014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2010848

일부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일부지적장애 1급 자녀의 폐렴 입원 · 사망으로 실손 ·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상법 732조로 무효, 고지의무 해지는 무효

하급심2014실손 · 입원일당 · 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일부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은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 잘못으로 60% 배상

하급심2014사망설명의무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가합5724

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일부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60%

하급심201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일부유원지 옆 하천에서 다이빙하던 중학생 익사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영조물 하자, 책임 20%

하급심201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일부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일부척추수술 뒤 감염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일부호의동승 중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호의동승 감액 상대 차엔 안 미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일부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805만 원 ·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194만 원 상계

하급심2011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일부경찰 수사 부실 속 납치 피해자가 숨져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1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자료만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 · 사망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일부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설명의무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일부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일부뇌동맥류 재파열 응급수술 지연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책임 15%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일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계약의 암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70% 배상) · 모집인 설명 누락, 계약자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일부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일부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일부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일부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일부찜질방에서 잠든 만취 손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입장 통제 안 한 업주 책임 1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일부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일부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일부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자기신체사고는 별도 지급 인정 · 무보험차상해는 공제 뒤 0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일부고혈압 · 당뇨 미고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일부피보험자 피살 · 수익자 용의 수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증거 없어 지급, 대리 서명 2건은 무효

하급심2008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일부교차로 사고로 가족 2명 사망,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두 담보 함께 청구 가능, 실손해 초과분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일부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 일부 인정 확정 · 계약자 과실 40%

대법원2007사망 · 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일부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고 뒤 급증한 신고소득 불인정, 사고 전 소득 기준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일부만취 실족 익사로 휴일재해사망금 청구 → 재해는 맞지만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으로 3천만 원 배상

하급심2007사망기타 · 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일부만취 추락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부분 지급 · 자살 면책 배척, 서면동의 누락 계약은 배상 50%

하급심2007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일부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야간 경고 · 방지턱 없음, 운전자 과실 7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일부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피 안 시킨 건물주 · 업주 책임, 시는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일부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모한 조종이라 협약 책임한도 배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일부교도소 수용자 뇌농양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무관 과실, 본인 과실 8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일부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일부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불인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일부경찰관 총격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무죄여도 과실 인정, 망인 과실 60%

하급심200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일부접촉사고 한 달 뒤 폐농양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일부 인정(부담보 주보험금 1,500만 원만) · 사고와 사망 인과 부족

대법원2005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

일부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재해사망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과실 30%

대법원2004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일부동아리 MT 중 바다에 던져져 사망, 지도교수 ·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25%, 합의금 공제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일부수술 뒤 의식 저하 방치 끝 사망한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 각 2,5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일부학교 달리기 대회 중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일부유괴된 딸을 구하다 숨진 아버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찰 대응 과실, 망인 과실 2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일부구치소 수용자 폐질환 방치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고 누락 · 의무관 공백, 국가 책임 8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일부제왕절개 후 회복실 방치 · 폐혈전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

일부아들 허락받은 동료 운전 사망사고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족한정특약 도난운전 아님, 책임보험 한도만

하급심200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

일부취중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여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우발적 사고이나 서면동의 누락 무효로 과실 30% 상계한 배상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일부경운기 탑승 중 트럭 사고 사망으로 교통안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무보험차량 사고는 맞고 차량탑승중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일부피보험자 사망, 서면동의 누락 계약 무효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 상당액에서 과실 30% 상계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일부고혈압 미고지 뒤 내인성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부당해 일반사망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일부상수도관 누수 결빙 도로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무과실책임, 망인 과실 30%

대법원199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