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심사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6건 — 지급 17 · 일부 4 · 거절 60
거절척추 고정술 · 무릎 장해로 재요양 뒤 장해급여 → 거절(조정 9급 유지) · 상위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4호
지급추락 척추 압박골절 · 비골신경 마비로 장해급여 → 조정 10급에서 9급 상향 · 발목 장해 추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8호
지급발뒤꿈치뼈 분쇄 골절로 장해급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실측 발목 80도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80호
거절엄지 중수골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운동 제한 기준 미달 · 통증 한시적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57호
거절탄광 소음 난청 · 이명으로 장해급여 상향 청구 → 기각 · 특진상 한쪽 귀 40dB, 준용 12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1호
거절심근경색 뒤 흉통으로 장해급여 5급 청구 → 기각 · 구혈률 47%, 심부전 없어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04호
지급재요양 뒤 무릎 동요관절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왼무릎 8급 인정, 조정 7급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4호
거절안구파열로 나안시력 기준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부등상증 아니라 교정시력,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0호
거절머리 부상 뒤 후각 상실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재해 탓 근거 부족, 입술 14급만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99호
거절엄지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1994년 같은 엄지 14급과 같아 가중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05호
거절추락 신장 적출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통증은 단순 통증, 조정 8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32호
거절뇌출혈 편마비로 장해 2~3급 청구 → 기각 · 부분 보행 · 대화 가능해 5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24호
거절흉추 압박골절로 장해 11급 청구 → 기각 · 다수 측정상 압박률 30% 미만, 12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5호
거절왼손 세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엄지 절반 미만 절단,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507호
지급회전축에 손 말린 손가락 장해 청구 → 준용 11급에서 10급으로 상향 · 넷째손가락까지 못 씀 인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1호
지급정강이뼈 분쇄골절 뒤 발목 장해 청구 → 조정 8급에서 6급으로 상향 · 발목 4분의 3 제한 인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0호
지급40년 기관차 정비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노출기준 충족 인정, 14급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57호
거절끓는 물 화상 흉터로 장해 9급 청구 → 기각 · 흉터 면적 40% 미만,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7호
거절양쪽 발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발목 각 70도 측정,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호
지급34년 탄광 근무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갱내 근무 10년 노출 인정, 14급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호
기타병원이 척추 고정술 재료대 청구 → 기각 · 흉추 8~9번까지 넓힌 고정은 필요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80호
거절가족 영농법인 등기이사 아들의 컨베이어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44호
기타허리 부상 요양 불승인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수령 뒤 90일 넘겨 청구
산재 심사2015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00호
기타일용직 허리 부상 사업장 적용에 소사장이 불복 → 기각 · 사업주라 청구 자격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51호
거절도장 작업 반장의 현장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작업 배분 · 일당 지급해 도급업자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70호
거절뇌경색 편마비 근로자 1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휠체어 이동 · 혼자 체위 변경 가능해 2등급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8호
지급판넬 운반 중 무릎 꺾임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위에 사고 손상 추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6호
거절자기 오토바이 출근길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7호
거절자동차 공장 용접공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 기간 짧고 병변 경미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46호
거절요양병원 환자 이송원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근무 1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17호
지급상하차 중 무릎 삐끗한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만성 괴사 아닌 급성 외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85호
거절요추 골절 수술 뒤 흉추 후만증 추가상병 · 간병료 청구 → 기각 · 승인 부위와 무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63호
거절쇠파이프에 맞은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있던 파열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1호
거절중장비에 깔린 두부 · 안면 골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기각 · 혼자 거동 가능해 간병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73호
거절회식 중 족구하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볼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3호
지급지하수 공사 추락 두개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여러 차례 공사를 2천만 원 이상 한 도급으로 봄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4호
지급공휴일 검침 구역 인계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업무 행위이고 사업주 금지 반증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3호
기타공황장애 요양 환자 응급실 내원 응급의료관리료(병원 청구) → 기각 · 정신과적 응급증상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0호
거절버스 조립 32년 뒤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목 부담 작업 아니고 퇴행성 소견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58호
지급채석장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주 60시간 넘는 근무와 수리비 부담 통보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62호
거절심근경색 승인 뒤 우울증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최초 재해와 관련성 희박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05호
일부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우세한 오른쪽만, 왼쪽은 퇴행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5호
기타경추 골절 고정술 나사못 재료대(병원 청구) 삭감 → 취소 · 제2 · 7경추까지 고정 타당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0호
거절송년 회식 2차 노래방 계단 낙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3명 자율 회식에 즉흥 2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6호
일부농약 · 비료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디스크는 인정, 요추 염좌는 기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
거절트럭 충돌 뒤 경추 디스크 · 협착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기존 질환(염좌만 승인)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66호
거절반지하 배관 작업 중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14호
지급트럭 바닥 구멍에 다리 빠진 뒤 목 · 허리 염좌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력 있어도 사고로 악화 개연성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2호
거절호출 받고 자기 차로 출근 중 추돌, 척수 손상 요양 청구 → 기각 · 개정 전 출퇴근 요건 불충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516호
거절감 수확 중 고압선 감전 화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농업 상시 5인 미만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54호
거절무대 설치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당시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61호
거절조선소 분전반 작업자 팔꿈치 상과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 확인 어렵고 부담 빈도 적음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78호
거절렌터카 반납 뒤 추돌로 기존 CRPS 악화 주장 → 기각 · 근로자성 · 악화 모두 불인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301호
거절감리원 출근길 안면마비로 요양 청구 → 기각 · 원인 불명 벨 마비, 과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92호
거절인력사무소에서 바퀴 파열로 엄지 손상 요양 청구 → 기각 · 소속 사업장 인정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38호
거절출장 복귀 운전 중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직 요구 등 충격 ·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43호
지급손가락 장해 뒤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직전 실제 임금으로 산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1호
거절광원 양손 레이노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검사상 병변 뚜렷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5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4호
거절수근관증후군 수술 뒤 악화 주장으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신경검사상 종결 때보다 호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96호
거절탄광 진동 노출 뒤 레이노 ·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노출 중단 7년 뒤 진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9호
거절정비 중 변속기 분리하다 다친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오른손잡이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9호
거절레미콘 지입차주 창고 지붕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부득이한 방법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52호
거절운행 중 쓰러진 택시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량 증가 없고 고혈압 · 당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07호
지급유리 운반 중 쓰러진 현장소장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실질상 근로자 · 중량물 운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55호
거절주류회사 지점장 간경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로 강요된 음주 · 과로 인정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4호
거절해외 파견 뒤 우울증 치료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통상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로 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1호
거절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당시 기준상 사업주 지배관리 밖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28호
거절골절 요양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오래된 우울증 영향이 재해보다 크다고 봄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96호
거절식당 종업원이 손님이 준 낙지에 질식해 사망 → 기각 · 업무 아닌 사적 행위로 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55호
거절퇴근 기록 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전단지 배포 지시 입증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78호
거절사내 동호회 산행 뒤 익사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 지시 행사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66호
거절타사 영업사원 모임 뒤 자가용 귀가 사고 사망 → 기각 · 사업주 행사 · 출퇴근 사고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76호
거절공사 중 대동맥 박리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관리 안 된 고혈압 등 기존 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368호
일부지입차주 휴업급여 2배 징수 다툼 → 일부 인정 · 잘못 지급은 맞지만 부정수급 아니라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0호
지급폐광 뒤 업종 바꾼 회사의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 정정 처분 취소 · 폐광일을 기준일로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603호
거절간이식 14년 요양 뒤 진료계획 → 기각 ·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투약은 예방관리로)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478호
거절추락 뒤 PTSD 요양 중 휴업급여 징수에 불복 → 기각 · 취업 가능 소견 · 통원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64호
지급산재 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으로 훈련수당 배액 징수 → 취소 · 대출용 형식 등록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31호
거절작업차 전복 어깨 인대 손상 진료계획 → 기각 · 증상 고정, 허리 · 다리 증상은 무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4호
거절손가락 절단 뒤 통증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 기각 · 재요양 종결 뒤 최장 2년 지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09호
거절진폐 근로자가 이전 5년 경력 넣어 평균임금 정정 → 기각 · 사업주 진술뿐 입증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76호
거절석재 가공 30년 근로자 진폐 요양 청구 → 기각 · 진폐심사회의 병형 0/0 정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4호
일부두부 외상 실명 근로자 간병급여 → 일부 인정 · 판결 뒤 기간은 개호비 공제 불가, 3년 넘은 분은 시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
거절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숨긴 배우자의 배액 징수 불복 → 기각 · 의도적 은폐로 부정 수급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25호
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 기각 · 재요양 당시 임금 없어 최저임금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71호
거절창호 철거 중 추락 뒤 배액 징수 불복 → 기각 · 근로자 아닌 철거 도급업자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03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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