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연축 확인 후 투약 중단 · 조치 지연은 과실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기타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 합의 26.7%(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0실손 · 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는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558,618원 ·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 · 책임 60%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

기타중환자실 낙상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책임 60% 유지 · 확장 청구에 174,118,566원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기타정비업체 보관 중 사고 차량 화재로 보험사가 차 주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차 주인 방호조치 다했을 여지

대법원202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일부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가해자 60% · 어머니 40% · 아버지 10%(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기타검진 양성 판정 두 달 뒤 유방암,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오진 단정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앞니 옆 임플란트 뒤 이웃 치아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고정체가 이웃 치아 뿌리에 근접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져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응급 제왕절개 분만 지연, 신생아 뇌병변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긴박성 판단 부족 가능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임플란트 · 보철 다수 치료 뒤 교합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동시 수복으로 교합 불안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경추 디스크 수술 후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4,500만 원 합의) · 척수 손상은 적정 진료 결과로 보기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골반 종양 수술 중 장 손상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3천만 원 합의) · 감정은 과실 확인 못 함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거절검진 내시경 1년 뒤 위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신청 취하) ·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봄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 · 간 병변 관찰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외래 관찰 아쉬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 주의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610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치 중 턱신경 손상으로 조정(의원 신청) → 700만 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주의 소홀 인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어금니 발치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만 원 합의) · 감정은 인과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낙상 뒤 경막하출혈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350,000원 조정 · 전원 준비 과실, 책임 5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91,515,000원 조정 · 진단 과실, 책임 35%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생아 체중 감소 간과 · 전원 지연 사망, 의료기관 조정 신청 → 150,000,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신장결석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입원 중 낙상 · 요관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경차단술 뒤 척추염 ·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 조정 · 추가 검사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면제 합의(일부)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어깨 석회 제거 뒤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 지도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아이 고관절 골용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비장 절제 뒤 이른 퇴원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억 4,000만 원 합의(일부) · 퇴원 · 응급 대처 소극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장골동맥 스텐트 뒤 호흡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만 원 조정 · 기도 · 호흡 관리 의문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 수술 뒤 감염 · 늦은 전원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2,299만 9천 원 조정 · 책임 5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뺨 낭종 절제 부위 착오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950만 원 · 진료비 면제 합의(일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신장이식 뒤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고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췌장 수술 중 대량 출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0만 원 합의) · 과실 단정 어렵지만 다툼 여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900만 원 합의) · 이후 협착 시술 · 흉터 모두 절단 탓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응급실 뇌출혈 오진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9,152,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350만 원 합의) · 진단 지연이나 예후 차이 적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흉강천자 뒤 출혈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사망 근원이 혈흉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산소 없이 X-ray 촬영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조정 · 관리 부적절, 사망 기여 매우 제한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이송 중 담도배액관 이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3,000,000원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위루관 이탈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면제 · 9,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ERCP 중 십이지장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8,000,000원 · 감정은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용접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다른 원인 입증 안 돼 10급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3호

지급보육교사 직장 내 갈등 뒤 우울증 요양 신청 → 인정 · 진단 전부터 이어진 업무 스트레스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

지급손목 삼각연골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 지급 · 승인 부위 재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돼 업무상 악화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18호

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법규 위반(범죄행위)이 사고의 주된 원인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

지급본드 배합 13년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 지급 · 늦은 특진 결과로 감작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5호

거절3차 술자리 뒤 계단 낙상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 지시 행사가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06호

거절어깨 와순 파열 승인 전 진료비로 요양비 청구 → 기각 · 승인 진단일 이전 · 다른 병명 치료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524호

거절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4주 평균 63시간으로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

거절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

거절2층 창문으로 출근하다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통상적인 출근 방법이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

거절퇴근길 사고 뒤 어깨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혈종 없어 급성 손상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호

거절자동차 정비 · 도장 보조 폐암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역학조사상 발암물질 노출 부족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

거절클러치 밟다 생긴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

지급점심 가다 교통사고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지급 · 단체 식사 · 법인카드 관행상 사업주 지배관리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6호

지급옥상 할석공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지급 · 시간 기준 미달에도 한랭 · 고강도 가중요인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47호

지급보일러 기계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지급 · 야간 30% 가산해 12주 평균 61시간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0호

지급조리 겸 영양사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지급 · 7년 조리 위주 업무 부담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95호

거절조선소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타고난 추벽 형태로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

지급퇴근길 앞차 추돌 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전방주시 과실은 중대한 범죄행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

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

거절주방에서 쓰러진 뒤 외상성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사업장 안 사고 입증 안 됨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36호

거절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 거절 · 위궤양은 치유,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

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

지급근무시간 중 팀 회식에서 넘어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노무관리 성격 회식 · 주취 실족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03호

거절터널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대기시간 포함해도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41호

거절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숨진 디자이너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정신적 이상 상태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67호

거절점심 뒤 현장 앞 도로에서 쉬다 차에 치인 철근공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현장 밖 휴게라 지배관리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38호

파기환송흉통 뒤 복귀한 교대제 근로자 급성 심장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 발병 때 과로 봐야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파기환송교대제 용접공 급성 심근염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60시간 미달만으로 부정 못 해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

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파기환송품평회 ·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사업주 관리 아래 볼 여지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파기환송사무직→학습지 교사 발령 뒤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급변한 업무로 과로 누적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지급30년 가까운 채탄 근무자 무릎 · 발목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퇴행이 더 빨리 진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

지급차에 치인 정비공장 직원 어깨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로 증상 발현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

거절요양 중 자택 계단 낙상 뇌출혈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요양 중 사고 아님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

거절만성신부전 요양 중 위암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면역억제제 단기, 인과관계 부족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

지급두부 외상 후 신경 · 정신 장해 조정 8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 후유증 5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

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 기각(8급 유지) · 교감성 안염 소견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

거절건설회사 34년(대부분 관리직) 뒤 난청 소송 → 기각 ·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됨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거절사설탄광 30년 주장 난청 소송 → 기각 · 항소심이 근무 · 노출 증명 없다며 1심 뒤집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

지급뇌경색 3급을 9급으로 재판정한 처분 소송 → 지급(취소) · 추가 뇌경색도 재해와 인과관계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 업무 기여 10% 이내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

지급교통사고 뒤 우울증으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상속인 각 6,000만 원) ·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고의 면책 부정

하급심2020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