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가입 전 영상검사 유방암 소견 미고지 후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고지의무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후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 대상 아니고 고의 ·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지급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약물 부작용은 외래 사고, 단순 투약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

지급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 질병 요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지급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지급태풍에 깨진 베란다 유리창으로 주택화재보험 청구 → 지급 · 유리가 깨진 것도 약관의 파열

금감원 분쟁조정2013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지급7세 자녀 교통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지급 · 15세 미만 사망 담보만 무효, 장해 담보는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지급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손해방지비용에 해당

금감원 분쟁조정2013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지급2009년 판매 실손의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000만원 축소 → 무효 · 설명 없는 중요사항이라 1억원 유지

소비자원2013실손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3. 10. 16.)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보험 청구 · 미통지 해지 → 지급 · 다른 회사 설계사만 설명해 약관 해지 불가

하급심2013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지급다른 회사 근로자를 넣은 단체보험이 무효가 돼 보험금 못 받은 사업주 → 보험사 배상 확정 · 모집인 설명 소홀

대법원2013사망 · 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지급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 수술 보험금을 받은 계약자에 보험사가 무효 · 반환 청구 → 기각 · 부정취득 목적 증명 부족

하급심2013입원일당 · 수술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지급 ·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지급갑상선암 로봇 수술 뒤 어깨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교근축소술 뒤 안면 통증 · 신경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조정 성립 · 과도한 시술 · 설명 부족, 벨마비로 제한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후두유두종 수술 중 삽관 실패로 아동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지급(각 62,500,000원) · 수술 전 기도 평가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안와골절 수술 뒤 복시가 남아 조정(병원 신청) → 병원이 20,000,000원 지급 합의 · 재수술 전 CT 확인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투석 환자 혈관 시술 뒤 의식 저하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 각 2,018,760원 조정 · 책임 30%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간 생검 뒤 출혈 사망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 병원이 29,900,000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생검 시기 · 수혈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가스 폭발 전신 화상으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무릎 장해 따로 평가해 조정 8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63호

지급뇌손상 뒤 기질성 정신장애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위원회 특진으로 9급에서 7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27호

지급검지 압착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끝관절 완전 강직 확인 14급에서 13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77호

지급터널 착암공 난청으로 장해급여 → 지급 · 측정치 미달에도 직종 · 근무기간으로 업무상 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73호

지급추돌 사고 복부 장기 절제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복부 11급 인정 조정 10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67호

지급무릎 인대 파열 뒤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 지급 · 퇴행성 아닌 외상 후 급속 관절염 · 8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3호

지급유리에 손목 신경 · 힘줄 절단 장해급여 → 지급 · 누락된 파지력 장해 더해 12급에서 11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1호

지급버스 기사 휴게실 엉덩방아 뒤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119 후송 · 급성 탈출 소견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92호

지급14년 목재 가공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지급 · 오랜 중량물 작업과 영상상 악화 소견 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16호

지급회사 대항 축구대회 연습경기 중 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노사 합의로 관례상 용인된 행사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74호

지급택시 기사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지급 · 이전 뇌출혈 있어도 14일 연속 야간 운행 과로 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19호

지급감사 · 파면 뒤 적응장애로 요양 청구 → 지급 · 오랜 직무 스트레스와 감사 · 징계 압박 인정(다수의견)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74호

지급파견 청원경찰 2차 회식 중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사용사업장 지시 행사로 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34호

지급시멘트 포대 나르다 압박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영상상 급성 소견, 초기 진료기록 경위 일치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576호

지급주택 신축 현장 추락으로 요양 청구 → 지급 · 실제 연면적 100㎡ 넘어 적용 대상 공사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1호

지급조선소 신호수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지급 · 영상상 외상성 수직 파열, 무릎 부담 업무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15호

지급11년 마트 배송원 수근관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지급 · 무거운 물건 운반의 손목 부담 인정(다수의견)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9호

지급파견지 숙소에서 자기 차로 출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지급 · 유류비 보조 · 동료 동승, 지배관리 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47호

지급야간 배달원 교통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정해진 시간 · 장소, 일당 받아 근로자 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10호

지급파업 뒤 12일 연속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단기 과로 기준 초과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06호

지급철도차량 전기 배선 22년 뒤 어깨 극상건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장기 어깨 부담 작업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11호

지급요추 염좌 요양 중 생긴 척추염으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치료 과정 감염 가능성, 다른 원인 없음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0호

지급간호사 폐결핵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입사 때 흉부 X선 정상, 의료종사자 감염 고위험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51호

지급추락 뇌손상 요양 중 뇌간 출혈 사망 → 인정 · 요양 중 생긴 질환 거쳐 재해와 연결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284호

지급1박 출장 숙소 창문 추락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숙박도 출장 과정, 낮은 창 구조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85호

지급보고 없이 거래처 가던 길 교통사고 사망 → 인정 · 업무 지시 · 관행 · 사고 위치로 출장 추정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56호

지급회사 단합대회 산행 뒤 신증후군출혈열 사망 → 인정 · 잠복기 일치, 다른 감염 경로 없음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5호

지급앞니 · 얼굴 손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지급 · 얼굴이 많이 부어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6호

지급발목 부상 해양용접공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노임단가 대신 계약서상 일당 32만 원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48호

지급척수 손상 하지마비 입원 진료계획 불승인에 불복 → 취소 · 욕창 진행 중이라 입원 필요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25호

지급유족이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이유로 유족연금 조정 → 처분 취소 · 법령상 금품 아님

하급심2013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지급하반신 마비 1급 하향 · 환수 소송 → 인정(5급 변경 · 징수 모두 취소) · 객관 검사상 마비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680 판결

지급추락 천추 골절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라 12급보다 중함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 판결

지급안검하수 재교정 · 거근 단축술 뒤 함몰 ·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2차 수술 방법 부적절,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모발이식 뒤 모수 부족 · 감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통상 수준, 설명 기록 없어 위자료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코 재수술 중 외부 절개로 흉터 생겨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절개 과실 · 설명 부족, 책임 6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19,403,000원 · 수술 준비 · 대안 설명 부족(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통풍약 복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969,000원 · 급성기 처방 · 부작용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폐쇄병동 입원 중 추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환자 관리 소홀, 탈출 시도로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척추 골절 입원 중 간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간 손상 진단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디스크 수술 뒤 불안정증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반대쪽 절제 근거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척추 유합술 뒤 혈종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종 진단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회전근개 봉합술 뒤 재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과실 없음, 재파열 위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정강이뼈 골절 석고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각변형 증가 간과,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두피 봉합 때 유리조각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48,000원 지급 결정 · 이물 확인 소홀, X선 거부로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중심정맥관 삽입 뒤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3,667,000원 · 혈흉 처치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회장루 복원술 뒤 반복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4,512,000원 지급 결정 · 재문합 판단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간전이 절제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에 위자료 지급 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관상동맥 중재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시술 · 조영제 과다, 책임 7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경추 고정술 뒤 고정물 전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재수술 책임만 40%, 사망 인과 부정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소변줄 삽입 중 요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간호사 단독 무리한 삽입,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합면 삭제 부족 · 주의 미고지, 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라미네이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환자 잘못 보기 어렵고 설명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재활 입원 중 뇌경색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지급 · 과실은 불인정, 병원이 도의적 지급 의사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간농양 입원 중 안내염 진단 지연으로 실명,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봄,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목 수술 뒤 복통에 관장만 하다 천공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1,166,000원 · X선 천공 소견 놓침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위암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출혈 진단 · 수혈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장염 입원 중 돌연사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칼륨 저하 · 심전도 이상 간과,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산동 검사 뒤 두통 · 구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원 · 지속 두통 인과 부정,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대장내시경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4,875,000원 · 삽입 중 천공 · X-ray 공기 보고도 수술 지연(7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기관식도루 시술 뒤 식도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대신 스텐트 선택 · 식사 관리,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장허혈 수술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압 저하 뒤 경과만 관찰,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자궁내막암 수술 뒤 전해질 관리 소홀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트륨 보충 지연 · 이른 퇴원,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다이어트약 복용 뒤 급성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장결석 쇄석술 뒤 혈종 · 혈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점 · 위치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검사 없이 숨진 급성심근경색(사망진단서 직접사인)으로 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검사할 겨를 없었고 고객 유리 해석

하급심2013심장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3323

지급대포차 운전자가 단독 사고로 숨져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대포차인 줄 알고도 해지를 미룬 보험사의 거절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울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