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9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기타누수 피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 → 전부 인정 · 배관공사 3주 뒤 사고로 시공 과실, 감가 · 미수선 반영 산정 적정
하급심202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가소1393706
기타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 통증으로 분쟁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당일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시술 적절, 설명 아쉬움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배터리 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수입업체에 제조물책임 구상 → 일부 인정 · 결함 추정, 설명서 미준수 등으로 60% 책임
하급심2024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 기각 · 설치는 제조 ·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기타상악 임플란트 뒤 구강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 뒤 볼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골절 금속판 이른 제거 뒤 재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제거 시기 다소 이름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루프 제거 뒤 소장 천공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수술 후 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발치 전 항응고제 중단 뒤 뇌경색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인과관계 배제 못함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팔꿈치 골절 수술 뒤 나사못 위치 문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 원심 파기(가해 동료 쪽) ·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 일부 인정 · 장갑차 쪽 책임 10%
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의 국가 상대 구상 → 1심 기각 · 장갑차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항소심 뒤집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기타모텔 화재 보험금을 투숙객 · 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숙박계약은 임차인 입증책임 법리 적용 안 됨, 과실 증명 실패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기타임플란트 뒤 입술 · 턱 감각 이상으로 분쟁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 뒤 구강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재활 중 낙상으로 다리 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낙상 대비 부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약정과 다른 임플란트 식립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제품 변경 사전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입원 중 혈당 관리 소홀로 저혈당 뇌병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관리 부적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상악동 거상술 겸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눈꺼풀 지방이식 뒤 결막 아래 지방 침윤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발치 · 임플란트 뒤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사전 CBCT 확인 절차 없음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교합 조정 뒤 턱 통증 ·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원인 검사 미흡, 인과 근거 부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기타버스 승객 요추 염좌 공단부담금을 버스회사 · 공제조합에 구상 → 기각 · 손잡이 안 잡고 미리 일어난 승객 전적 과실
하급심202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기타안면거상 뒤 족하수·눈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수술·관찰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치주 치료 마취 뒤 설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 합의 26.7%(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0실손 · 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기타중환자실 낙상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책임 60% 유지 · 확장 청구에 174,118,566원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기타정비업체 보관 중 사고 차량 화재로 보험사가 차 주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차 주인 방호조치 다했을 여지
대법원202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기타검진 양성 판정 두 달 뒤 유방암,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오진 단정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앞니 옆 임플란트 뒤 이웃 치아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고정체가 이웃 치아 뿌리에 근접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져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 · 보철 다수 치료 뒤 교합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동시 수복으로 교합 불안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입원 중 낙상 · 요관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고속도로 연쇄추돌 후행사고 배상 뒤 공제가 선행차 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 · 안전조치 없이 선 차량도 인과관계 있음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기타만취 차량이 작업자 3명을 친 사망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작업차량 주정차 위반과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기타중환자실 낙상 치료비 건보공단이 병원에 구상 → 병원 과실 인정 · 책임 60%, 99,999,054원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기타장시간 척추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뇌병변 장애,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진료비 감면 · 입원 보장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위장염 입원 중 심근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기타ECMO 시술 중 혈관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초음파 유도 미시행 과실 지적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위 종양 절제 뒤 문합부 누출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재수술 지연 지적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신장이식 뒤 투석 중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조정부는 활력징후 측정 소홀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골절 입원 중 심근경색 처치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조정부는 지연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수술 대기 중 허벅지 출혈 방치 ·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 인용 ·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647,06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기타필러 뒤 괴사 · 우안 실명으로 두 병원에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간병 중 병원 내 감염 · 약물 부작용 신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염관리만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손목 터널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조정 → 조정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수술상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뇌 림프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예후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한의원 치료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신경차단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유리체절제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진료 과실은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염 약 복용 중 실신 · 앞니 파절, 병원의 채무부존재 조정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제왕절개 중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병원 과실은 불인정, 불가항력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종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크론병 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정은 패혈증 대응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 실화책임법 50% 경감 확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기타고지의무 위반 6건 → 3건 지급(고지방해 확인 · 2년 무사고 · 인과관계 없음) · 3건 해지 · 부지급
금감원 사례2015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4.)
기타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후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연관성 배제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분만 중 자궁파열로 사산, 손해배상 신청 → 과실 부정 · 불가항력 보상금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한방 치료 중 피부 악화 ·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1,000,000원에 한의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분만 뒤 자궁파열을 놓쳐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조정부는 책임 50%로 배상액 추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전신마취 뒤 앞니 탈구로 병원이 조정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 치주염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아티반 투여 · 전원 중 아동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각 89,340,000원에 병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자궁경부염 치료 중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의무기록 진실성 의문으로 사실 확정 불가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손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5,076,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 수술 중 주의 소홀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검진 위장조영 정상 1년 뒤 위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검사법 한계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응급 삽관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과실 아님, 삽관 관련 가능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590,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전립선 마사지 뒤 치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사과로 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심방세동 시술 뒤 심낭압전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퇴원 전 확인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고지의무 판례 3건 → 패러글라이딩 미고지 거절 정당 · 설계사 구두 고지 불인정 · 인과관계 입증 없으면 지급
금감원 사례2012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8. 10.)
기타코 ·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수술 시기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발치 ·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불성실 진료 위자료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원치 않는 발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신청 → 부조정 결정 · 감정은 발치 적절, 설명은 다소 미흡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뇌하수체 선종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유족 이의) ·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무릎 수술 뒤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원문 없음) · 경과 관찰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당뇨 미고지 뒤 췌장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합의 취하로 각하 · 인과관계 판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기타공사현장 돌진 사고로 보험사가 건설업자에 구상 → 기각 · 입구 개방 잘못은 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기타고속도로 연쇄사고 보험사 간 구상 → 기각 · 2차 사고는 뒤차 운전자 단독 과실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기타3중 충돌 사망사고로 세 번째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인과관계 없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기타불법주차 덤프트럭 뒤 아동 보행 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기타역과 사망 배상금을 낸 택시 공제가 앞 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인정 확정 · 운행과 사망 인과관계, 고의 면책 주장 불가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기타빗물 고인 국도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전적 과실 아님
대법원1998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