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대법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화재보험사가 화재 낸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자판(가해자 쪽) · 분담금 · 가족분 빼고 책임비율만

대법원2026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공작물책임은 인정, 책임제한 필요

대법원202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파기환송카센터 화재로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서면 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대법원2025화재재물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기타단체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소유자의 동거 딸에게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기타임차인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물 부분은 따로 산정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세대 보험사가 단체보험 보험사에 구상 → 인정 유지 ·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종합보험사 쪽) · 발화세대는 제3자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화재보험사 쪽) ·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쪽) ·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

대법원2024자동차대물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 뒤 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확정 · 입주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도 없음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기타재조달가액 특약으로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위 구상 → 파기환송 · 감가상각 뺀 손해까지만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제2차 대위증서 채권양도 주장 석명 안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 구상, 제척기간 경과 뒤 연장 동의 → 상고기각 ·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소 부적법

대법원2024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기타영국법 적하보험 보험사의 운송주선인 상대 구상 → 기각 유지 · 보험금 지급만으로 권리 이전 안 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지급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지급 ·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기타공장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가해 회사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한도 부족 시 다른 피해자보다 후순위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기타원인 모를 객실 화재로 보험사가 투숙객에 구상 → 기각 확정 · 객실 손해는 숙박업자 부담

대법원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파기환송화재 기계 손해에 부풀린 매수가 자료 제출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수리비로 산정된 기계는 청구권 상실 아님

대법원2022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기타화재보험사의 제조사 상대 구상 → 주택복구비용지원금 13,752,320원 부분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는 감가상각 수리비까지만

대법원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제척기간 뒤 연장 동의 → 대법원 파기환송 · 기간 경과 이익 포기 가능

대법원2022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파기환송옆 건물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받고 남은 손해 전부 배상

대법원2021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기타임차 당구장 화재로 건물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에 임차인 과실 증명 불필요

대법원202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기타정비업체 보관 중 사고 차량 화재로 보험사가 차 주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차 주인 방호조치 다했을 여지

대법원202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파기환송화재로 보험 든 물품 · 안 든 물품 함께 소실, 건물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두 손해 나눠 계산

대법원2020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기타피용자 경과실 화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사용자에 구상 → 구상 인정 · 개정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도 책임, 50% 감경

대법원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기계) 기준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기타일부보험 화재보험사가 가해자 · 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피보험자 남은 손해 먼저 채우고 차액만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지급수출 화물 손상으로 해상적하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돼

대법원2018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파기환송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기타임차 건물 화재로 임차 외 부분 손해 배상 다툼 →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결론 원문 없음)

대법원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기타아파트 방화 피해를 보상한 화재보험사가 방화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고의 방화는 책임보험 면책

대법원2016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거절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 갑판유실 아님

대법원2016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기타건물 화재보험금 낸 보험사가 관리단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관리단체도 대위 상대방

대법원201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 실화책임법 50% 경감 확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기타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말 폐사 보험금을 받은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가액을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2015화재재물 · 기타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 거절 확정 ·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

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기타허위 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돼 보험사가 질권 은행 · 회사에 반환 · 배상 청구 → 은행 반환 불가, 손해는 부풀린 차액(일부 파기)

대법원201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거절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

대법원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기타귀금속 적하보험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는 가능, 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대법원2014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기타침몰 선박 보험금을 준 뒤 구조작업을 한 선박보험사와 선주책임보험 간 다툼 → 선박보험사 승소 확정 · 위부 승인 아님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기타선박 손상 공제금 대위 구상 → 일부 파기 ·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파기환송미완공 냉동창고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중대한 과실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2012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기타상가 폭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에 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임차 · 이웃 점포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2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일부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 일부 인정 ·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

대법원2012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거절폐마그네슘 보관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기타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을 두고 다툼 → 매수인 자신을 위한 보험, 다만 소송 절차 문제로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지급선박 손상으로 선박보험금 다툼(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보험사 패소 확정 · 설명 안 한 워런티 조항은 통째로 제외

대법원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기타공조기 결함 공장 화재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설치업체 과실 15%는 형평에 반함

대법원2010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파기환송무도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다 청구한 내부시설 보험금 상실, 건물은 소유자 몫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파기환송모자점 건물 화재에 보험사가 고의 방화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심 · 추측만으로 방화 증명 안 됨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기타방화로 밝혀졌다며 질권자 은행에 화재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5년 상사시효 완성

대법원2008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지급화재보험금 청구서류에 기계 가격을 다소 높게 적음 → 지급 확정 ·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과다 청구에만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거절화재 재고자산 손해로 화재보험금 청구 →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 확정 ·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파기환송동산 손해를 1.7배로 부풀려 청구한 종합보험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음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파기환송해상운송 화물 수침손 보험금을 낸 적하보험자의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담보 밖 손해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거절건물 업종 변경을 모집인만 알았던 화재보험 → 보험사 해지 유효 확정 ·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2006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해상운송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라 운송인 면책

대법원2006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책임 영역,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

대법원200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지급법인 창고 화재에 보험사가 등기 이사 고의 면책 주장 → 지급 확정 · 종속적 근로자인 이사는 면책 대상 아님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거절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선주 측 지시로 고의 침몰시켜 부보위험 아님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거절어선 화재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상고기각 · 매수가액 허위 고지 · 위조 증서로 계약 취소

대법원2005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거절공장 화재 뒤 기계 보험금 허위 과대청구, 동산 보험금 대위 청구 → 거절 · 청구권 전부 상실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444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 → 인정 확정 · 선관주의 증명 못 해 옆 사무실 손해까지

대법원200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4205

파기환송정박 중 선박 화재로 선박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약관 편입 안 됐고 허위 매매계약서는 선박 양도 아님

대법원2004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거절작업장 전기난로 발화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가연물 · 난로 · 소화기 관리 부실로 중대한 과실 면책

대법원2004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다42388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손해배상 청구 → 70% 인정 확정 · 운송인 적부 주의의무 위반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일부임차인의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상고기각)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라 기각, 시설물 · 전세금담보특약은 지급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통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험 증가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거절레스토랑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허위 서류로 보험금청구권 상실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기평가보험 아님, 비례보상 · 감가 심리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파기환송노후 선박 유빙 좌초로 선박보험 추정전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항능력 면책은 배척,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2002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파기환송단체 화재보험 갱신 누락 중 세대 화재로 관리 주체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상당 배상

대법원200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거절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기타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화지점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해야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기타리스 중장비 파손 보험금 낸 보험사가 실질 임차인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약관의 임차인은 명의 아닌 실질 임차인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기타좌초 선박 보험금 · 매각대금을 두고 선주와 근저당 은행이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은행 쪽) · 부수비용 뺀 감정 · 손해사정은 신빙성 없어

대법원200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파기환송수입 화물 선박 침몰로 해상적하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선급약관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01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지급야적장 화재 잔존물 처리비로 특약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반 · 매립 · 소각 실제 비용 전부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지급노후 어선 귀항 중 침몰로 선체보험금 청구 → 지급 · 해상 고유 위험, 불감항을 알았다는 증거 없음

대법원2001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기타토석채취장 낙석 가스폭발로 화재보험사가 시에 구상 → 620,858,960원 인정 · 허가 감독 소홀 국가배상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기타적하 결로 손상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청구 → 30% 제한해 인정 확정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대법원2000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파기환송렌즈 파손으로 임대인이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험금채무가 있다고 임차인 배상책임이 줄지 않음

대법원2000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