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음주 사고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시선유도등이 꺼졌다며 지자체에 구상 → 기각 · 다른 안전시설이 있어 도로 하자 아님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파기환송위암 수술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배우자 몫 위자료는 안 돼, 환자 위자료만

대법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파기환송작업장 추락 하지마비로 근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 몫도 공제

대법원2014배상책임 ·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기타크레인 추락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청구액 한도로만 인정 확정 · 두 구상은 별개 소송물

대법원2014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기타주차장 화재 차량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자기부담금 공제

대법원2014배상책임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파기환송하지 복합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복합장해 상실률을 절단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되고 인공관절 수술비 인정

대법원201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파기환송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

대법원201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지급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 낙상으로 여행사 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감원 분쟁조정2014배상책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지급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거절가게 화물승강기 사망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거절 · 주택 관리 사고 아니고 직무 면책

하급심2014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일부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배상책임재해여부 · 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일부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10%, 책임 70%(대법원이 책임제한을 문제 삼아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하급심2014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파기환송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일부양악수술 뒤 뇌손상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80%, 개호비 4억 6,009만 원 포함 11억 90만 원

하급심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일부이웃 공장 화재 피해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 직접청구 → 일부 인정 · 점유자 책임 80%, 자기 보험금 3,000만 원 공제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일부옆 공장 화재로 피해 입은 공장이 382,767,408원 청구 → 일부 인정 · 공작물책임 인정, 실화책임법으로 60%, 받은 화재보험금 공제 뒤 72,985,085원

하급심2014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지급보세창고 화재로 보관 화물이 타 운송주선인이 화물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화주에게 인도 전이라 책임 있음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

기타임원배상책임 재보험금 청구 → 대부분 인정 · 운명추종, 해지권 미행사 중과실 아님

하급심2014배상책임 · 기타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

일부집회 물포 직사살수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자료 120만 원

하급심2014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지급발목 수술 뒤 비골건 탈구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아탈구 수술 미시행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임플란트 뼈 이식 뒤 입술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신경손상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허벅지 신경초종 절제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일부) · 절제는 불가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임플란트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로 분쟁 → 1,600만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 감정은 신경 침범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영아 MRI 중 측정기 화상으로 엄지 괴사, 손해배상 신청 → 95,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자궁절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54,400,000원 합의 · 수신증 방치까지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건강검진 PET-CT 신장 종괴 판독 누락으로 손해배상 조정 → 위자료 20,000,000원 · 감정은 과실 인정, 악결과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코 수술 국소마취 중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16,984,000원 조정 성립 · 감시 · 응급처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목 멍울을 결핵으로 치료하다 비인두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0원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천식 치료만 하다 기관지결핵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9,000,000원 합의 · 추가 검사 미흡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발침 지연 · 미발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과실은 인정, 증상과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한방 치료 중 피부 악화 ·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1,000,000원에 한의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매선 뒤 얼굴 패임 · 몽우리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레진 인레이 석 달 뒤 어금니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금액 3,300,000원 산정(처리결과 원문 공란) · 치료법 선택 부적절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동의 확인 없이 아동 설소대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190,000원에 치과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신경치료 마취 뒤 이상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대동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수술은 적절, 항생제 지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음낭수종 수술 뒤 고환 위축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지혈 부족 · 백막 손상 과실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티눈 냉동치료 뒤 전신 감염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성립 · 태아감시 기록 누락으로 책임 미확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요실금 수술 중 혈관 손상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추가 합의) · 경과관찰 · 전원은 적절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경구피임제 복용 중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혈전 부작용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신청인별 각 33,000,000원) · 수혈 준비 지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분만 뒤 자궁파열을 놓쳐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조정부는 책임 50%로 배상액 추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색전술 뒤 자궁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4,000,000원 조정) · 원인 단정 못했으나 고열 대처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안면거상 재수술 결과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원 · 피부관리 5회) · 재수술 한계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거절쌍꺼풀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술기 · 설명 모두 문제없다고 봄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코 필러 뒤 한쪽 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20,000,000원 합의) · 혈관 내 주입 술기 잘못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흉관 조각이 몸속에 남은 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원 합의) · 주된 사인은 기존 폐렴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척추염 수술 뒤 하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42,000,000원 합의) · 과도한 척수 견인, 본인 동의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어지럼을 전정신경염으로 보고 귀가 뒤 소뇌경색,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0원 합의) · 신경과 검진 누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거절척추 유합술 당일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수술 · 전원 적절, 수술과 관련성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무릎 주사 뒤 화농성 관절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000,000원) · 무균 조작 소홀 추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담낭 절제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천공 과실 인정, 어지럼 · 요통은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전신마취 뒤 앞니 탈구로 병원이 조정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 치주염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디스크 수술 뒤 양다리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6,000,000원) · 수술 중 마미신경 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재활 운동 중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 낙상 예방 부족, 골다공증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척추성형술 뒤 척추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 시술 전 감염 소견 놓친 과실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손가락 골절 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수술 직후 정렬 확인 소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어깨 봉합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외래 배농 불충분 과실, 감염 자체는 과실 아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거절안면윤곽 · 거상 뒤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술기 적절, 처짐은 예상되는 변화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신장이식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5,000,000원 + 보상금 반환 포기) · 사전 심사 · 설명 · 관찰 미진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고관절 수술 뒤 뇌경색 · 경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2,000,000원) · MRI 미시행 진단 지연, 경련 처치 부적절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치매 노인 약 처방 · 조제 오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부작용 주의 부족과 조제 오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늑골 골절 뒤 기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7,000,000원) · 추적 촬영 · 산소 투여 없는 관찰 과실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10대 환자 입원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상 인과 불분명, 위자료 성격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소장절제술 뒤 출혈 ·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 시기 놓침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용종 절제 뒤 복막염 ·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원 조정 · 검사 지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거절신생아 대동맥축착증 진단 못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당시 진단 어려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위출혈 반복 치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통풍약 부작용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600,000원 합의 · 부작용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화학색전술 항암제 변경 미고지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원 합의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동맥 스텐트 시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270,000원 합의 · 사전 확인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위 시술 천공 · 대동맥류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5,000,000원 합의 · 과실 인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욕창 입원 중 돌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예견 어려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스텐트 시술 뒤 위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원 합의 · 위산억제제 미처방, 사망은 수혈 거부 탓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켈로이드 흉터 레이저 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뇌경색 입원 중 심장 검사 없이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심근경색 진단 · 관찰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반응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필요한 처방 · 처치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경성형술 효과 없이 유합술 받아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료 선택은 적절, 설명 부족 위자료만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휜다리 교정술 과교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상 과실, 설명 감안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닷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대로 시술, 합병증 추정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뇌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들에게 3,000,000원 지급 결정 · 판단 이유는 원문 확인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투명교정 4년 뒤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대상 부적합 · 과도한 삭제,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응급실 · CT에서 놓쳐 책임 70%, 흉터 교정비는 제외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조영 CT 직후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피할 수 없는 조영제 부작용, 조치 지연 없음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검사 강도 · 즉시 중재술 미흡, 책임 7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관상동맥 중재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우회술 대신 시술 선택 · 설명 부족,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검사 강도 · 즉시 중재술 소홀, 책임 7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