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약관해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급류 실종 · 기간 뒤 실종선고로 유족급여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작성자 불이익 해석

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기타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뒤 만기 후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거절농업인안전보험 실종선고 사망 유족급여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사망이 아님

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단328543

지급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외상성 인정, 통상 경로 통행 중

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2가단5319535

지급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 만기 뒤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1심 3,500만 원 전부 인정 · 약관 다의적이라 고객 유리 해석(항소심 기각 뒤 대법원이 1심 방향으로 파기환송)

하급심2024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494600

파기환송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거절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 수술비 · 사망 · 기타고지의무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지급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해지 뒤 식도암 사망 → 지급 안내 ·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

소비자원2023사망 · 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일부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과실도 재해, 재해일은 오진일(평일)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파기환송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후유장해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일부수익자가 먼저 숨진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 나눠 지급 · 수익자 상속인 1/2, 피보험자 부모 각 1/4

하급심2022사망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지급만기 직전 추락사고 · 만기 24일 뒤 사망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청구 → 지급 · 보험기간 중 사고면 족하다고 해석

소비자원2021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6. 24.)

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하급심202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거절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간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망이 해지 후라 보험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파기환송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

대법원201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

대법원201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지급폐결핵 치료 미고지 피보험자 질병사망으로 장례비 청구 → 지급 · 해지권 소멸,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지급과로 급성심장사로 직장인보험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괄호의 질병 제외가 업무상 질병까지 빼진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파기환송책임개시 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적용

대법원2016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지급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자격 상실 조항 일률 적용은 무효

소비자원2016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지급책임개시 1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 단서가 보험금 지급 사유

하급심2016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

파기환송고소작업차 작업대 추락사로 교통상해사망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고유 장치 사용 중이라 운행 중 교통사고

대법원2015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일부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 거절 ·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5사망시효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기각 · 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하급심)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거절정신과 치료 이력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판단능력 상실 아니고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예외는 특약에 준용 안 됨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10946

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중 목맴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외부 행위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 아님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파기환송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사망으로 단체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강검진 목적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대법원2014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거절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기각 ·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

하급심2014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지급 ·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거절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 주택보험 붕괴사고 사망 청구 → 기각 · 몸무게라는 외력이라 붕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 장해 청구 → 기각 · 특약은 적법 해지,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 · 사망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거절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파기환송운전 중 심장마비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교통재해도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함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파기환송부탄가스 흡입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 고의 없으면 자해 면책 무효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지급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으로 붕괴상해 사망 청구 → 지급 · 건축구조물 정의 없고 범위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지급유학 출국 56일째 교통사고 사망으로 카드사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학업도 해외여행, 주거지는 국내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

파기환송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

파기환송자살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주계약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돼

대법원2009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거절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로 사망, 운전자보험 청구 → 기각 · 작업기계로 사용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거절우울증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의사결정 불능 아님, 특약에 2년 조항 준용 안 돼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일부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파기환송무보험차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례비 · 위자료에도 약관대로 과실상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일부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자기신체사고는 별도 지급 인정 · 무보험차상해는 공제 뒤 0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지급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떨어져 익사, 특정사고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선박에서 추락한 익수라 수상운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거절외국에서 금요일 밤 피습 뒤 토요일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휴일은 사고 현지 재해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0호

일부교차로 사고로 가족 2명 사망,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두 담보 함께 청구 가능, 실손해 초과분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파기환송자해 사고로 재해보장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를 더하는 조항

대법원2007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지급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 유족 승소 유지 ·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2007사망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거절퇴사한 직원 사망으로 회사가 단체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퇴사와 함께 보험 종료,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같음

대법원2007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거절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거절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피습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거절 · 운행과 무관한 범죄라 일반재해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거절회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한 단체보험, 퇴사자 익사로 휴일재해사망 1억 원 청구 → 거절 · 퇴사일에 피보험자 지위 상실

하급심2006사망약관해석 · 기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

지급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 지급 ·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파기환송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일부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지급승 · 하선 중 추락 사망으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승하선도 "탑승", 선원 직무 면책 · 점검 작업 중 면책 적용 안 됨

대법원2005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파기환송작업등으로 쓰던 화물차가 굴러 운전자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 5,000만 원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차 안전조치 소홀은 운행 중 사고

대법원2005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지급적재함 단 동력분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 사망 청구 → 인정 · 운반 기능 있는 농업기계는 교통승용구

하급심200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8. 선고 2004가단375277

거절가입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2년 후 자살 단서는 일반사망보험금 뜻으로 봄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지급모판 운반 중 경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운반용은 작업기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기타지하철 화재 사망으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전동차는 특약 차량 아님, 설명 잘못은 판단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지급차량 크레인으로 철거 중 깔려 사망, 운전 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전을 자배법 운행으로 해석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파기환송야간 수렵 오발 사망으로 수렵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법령 위반만으론 면책 아님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

일부아들 허락받은 동료 운전 사망사고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족한정특약 도난운전 아님, 책임보험 한도만

하급심200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

지급주민등록이 다른 동거 처조부 화재 사망으로 가족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약관 수정해석

하급심2002사망 · 화재재물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

기타무면허 보조직원 무단운전 사고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 후 180일 제한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거절갓길 점검 중 자기 차에 역과돼 숨져 차량탑승중 특약 청구 → 거절 · 차 밖이라 탑승자 아님

하급심2001사망약관해석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일부경운기 탑승 중 트럭 사고 사망으로 교통안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무보험차량 사고는 맞고 차량탑승중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지급주차하며 내리다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청구 → 지급 · 완전히 내리기 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

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지급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지급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어선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지급오토바이 교차로 사고 사망으로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대 운전자도 주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지급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으로 과로사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산재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지급고무보트 급류 전복 익사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거절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거절진폐증 · 폐결핵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해지 타당, 1급 장해 요건 못 갖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

지급고속도로 추돌 뒤 2차 사고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파기환송계약 전 위암 확진자가 폭행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암 확진 조항으로 계약 전체 무효

대법원1998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