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해외여행 중 차량 사고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국내 후송비 · 체류비 · 통신비는 통상손해

대법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파기환송6세 아이 수영장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성인 · 어린이 구역 한 수영조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기타고속도로 연쇄추돌 후행사고 배상 뒤 공제가 선행차 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 · 안전조치 없이 선 차량도 인과관계 있음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파기환송추돌 사고 뒤 치료비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간주여도 무관한 치료비는 반환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기타만취 차량이 작업자 3명을 친 사망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작업차량 주정차 위반과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일부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사 책임 4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파기환송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

대법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일부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60% · 부모 감독책임(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일부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결함 · 인과관계 추정, 위자료 500만 원(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기타중환자실 낙상 치료비 건보공단이 병원에 구상 → 병원 과실 인정 · 책임 60%, 99,999,054원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일부불산 누출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 인과관계 추정으로 인정 · 1인당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387,339원 청구 → 전부 기각 ·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일부목 부위 약침 뒤 신경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3,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시술 관련 개연성 높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설명 · 관찰 소홀, 사망 인과 단정 못 함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치과 치료 중 공기 유입 기종격동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00만 원 합의) · 감정은 예측 어려운 합병증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림프종을 혈관염 · 부비동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감별 매우 어려움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로 이탈해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추적검사 미흡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 의료기관 조정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진료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 상승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조정 · 불가항력 합병증,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고환꼬임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빨랐다면 피했을 수도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40,000,000원 조정 ·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권고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동결검사 확인 전 장기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일부 합의 · 사인 단정은 무리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장시간 척추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캐스트 속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500만 원 조정 · 진료 때 관찰 소홀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인공 어깨관절 감염 치료 중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조치 적절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170,000원 조정 · 술기 과실과 전원 지연 추정, 책임 80%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901,000원 조정 · 섬망 뒤 패혈증 대응 늦어 책임 50%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뇌병변 장애,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진료비 감면 · 입원 보장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하지동맥 폐쇄 진단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5,000,000원 합의 · 감정은 기저질환 영향 큼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갑상선 호르몬제 과소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감정은 입력 오류 인정, 회복 가능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독감 치료 뒤 귀가한 신부전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셋에게 지급 조정 ·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피판 수술 뒤 빈혈 방치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41,587,000원 합의 · 수혈 지연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골판지 공장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기왕증 아닌 소음성 난청 9급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

거절공황장애 재요양 청구 → 기각 ·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 필요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

거절경리 직원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1주 30% 증가에도 평소 업무 짧아 단기 과로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0호

거절퇴근길 빙판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배관리 밖 도보 퇴근 중 사고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

거절퇴근 후 집 마당 차 문 끼임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대문 안 사적 영역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

거절타일 운반 중 넘어진 뒤 숨진 근로자 추가 상병 요양 청구(자녀) → 기각 · 사고와 이어지는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42호

거절출장 중 넘어졌다는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청구 → 기각 · 6개월 뒤 진단 · 집에서 다쳤을 가능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35호

지급금속 제거 수술 뒤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요양 중 수술로 생긴 손상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8호

거절광원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

지급어깨 회전근개 질환 진단 전 치료비 요양비 청구 → 지급 · 같은 부위 치료가 시간적으로 이어짐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88호

거절야간 콜택시 기사 뇌경색 요양 청구 → 기각 · 대기 많고 운행 기록 없어 과로 불인정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

거절보육교사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요양 청구 → 기각 · 원판형 연골 개인 취약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9호

거절상품 들다 삐끗한 요추 디스크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만 있고 급성 손상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

거절배달 교통사고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손상 부위 무관 · 당뇨 · 나이 가능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

지급무릎 연골 파열 치유 10년 뒤 골관절염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다친 당시 이미 있던 상병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72호

거절동료와 다투다 맞은 눈 · 목 부상 요양 청구 → 기각 · 먼저 도발한 사적 폭행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78호

일부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

지급자가용 출근 중 빗길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원격지 · 업무 특성상 다른 출근 수단 어려움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03호

거절해고 갈등 뒤 우울성 에피소드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성향 기여가 더 크다고 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64호

거절요양보호사 옴 · 척추내 농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지 감염자 없어 업무 관련성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512호

지급숙소서 씻고 저녁 먹은 뒤 귀가 중 넘어진 종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근 중 재해로 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호

거절요추 골절 요양 중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4호

거절추락 사고 요양 중 어깨 회전근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퇴행성 파열 양상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

거절노조 부위원장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애경사 등 빼면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

거절점심 뒤 오토바이 복귀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휴게시간 자유 이용 중 사고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013호

거절폐결핵 앓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질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4호

거절해외 주재원이 회식 뒤 숙소 베란다로 들어가다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숙소 귀가 뒤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2호

거절뇌손상 장해 3급 수급자의 15년여 뒤 심부전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승인 상병과 관련성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59호

거절배달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87호

거절노조 소모임 회식 뒤 무단횡단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행사 중 · 퇴근 중 사고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67호

지급술 못 마시는 신입사원의 워크숍 중 돌연사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워크숍 음주가 급사의 유인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97호

거절현장 음주 뒤 음주운전 차에 타고 귀가하다 익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경로 이탈 · 음주운전이 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

거절장기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진폐로 우울증 생겼다는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7호

거절배달원이 친구들과 시간 보낸 뒤 귀가하다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퇴근 경로 이탈 · 중단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76호

거절각막 혼탁 13급 뒤 시력 악화로 장해급여 재청구 소송 → 기각 ·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아 인과 부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

지급광업소 24년 공무 ·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

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 20여 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치 변동 ·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이력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 재청구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이유 제시 하자,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시효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지급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 인정(1심 뒤집힘) · 소음 기여 인정,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파기환송감사 문책 요구 뒤 우울증세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

대법원2019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지급산재 요양 중 통원길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치료 과정의 통상 위험

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거절손가락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 재요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징후 1범주로 진단기준 미달

하급심2019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

지급도장 작업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기준 미달이어도 벤젠 노출

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지급광업소 기관차운전 23년 뒤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중이염 몫 빼도 동년배보다 나쁨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

지급광업소 선산부 16년 뒤 69세 난청 소송 → 지급 · 검진 정상은 간이검사, 전음성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

지급광업소 12년 뒤 76세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혼합성 귀도 골도 65dB로 기준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

지급광업소 보선 · 배관공 10년 뒤 난청 소송 → 지급 · 갱내배수 · 보수 공정 최대 소음 85dB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

지급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 앞당김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거절탄광 근무 주장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 노화 영향 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

지급광업소 보선 · 선관 27년 난청 재청구 소송 → 지급(취소) · 갱내 소음 노출 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223 판결

거절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60세 부분파열,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

일부복부 침 시술 뒤 담낭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248,000원 · 다른 원인 없어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4.)

지급복강경 수술 중 동맥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0원 합의 · 바늘 삽입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고환 통증을 고환염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염전 감별 소홀, 위자료

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자궁근종 절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중 확인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