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하급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 공제 → 공제분 지급 ·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

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거절자기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 요추 압박골절로 상해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하급심2023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

기타직업 변경 뒤 교통사고 사지마비, 삭감된 후유장해 차액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2후유장해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질식 공동원인, 상속분만

하급심2022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

하급심2022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지급직업 변경을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삭감분 청구 → 1심 1억 1,789만 원 전액 · 통지 이행(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1후유장해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일부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행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85%, 상실률 14.5%, 위자료 1,500만 원

하급심202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거절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 거절 ·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

하급심2020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하급심202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진단확정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 지급률 다툼 → 일부 인정 · 몰래 촬영 영상 반영 재감정 45%로 1,500만 원 추가

하급심2017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기타헬기 사고 승객 화상 상해보험금 3억 원 반환 청구 → 기각 · 수령권자는 계약자

하급심201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일부태아보험 아기의 출생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등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동의서는 착오 취소, 출산 면책은 아기에 안 맞음

하급심2017후유장해면책/감액 · 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지급엄마의 B형간염 미고지 태아보험, 뇌성마비 80% 장해로 청구 → 지급 · 3년 지나 해지 불가, 사기 취소도 부정

하급심2017후유장해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8052

기타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1심 지급 · 의료처치 면책 부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6사망 · 후유장해 · 입원일당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 태아도 피보험자,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뒤 작업 중 발등 골절 · CRPS로 후유장해 · 입원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변경 전후 상해급수가 같아 해지 · 감액 무효

하급심2016후유장해 · 입원일당고지의무 · 면책/감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

거절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 기각 ·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 퇴행성 기왕증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 보험사 채무부존재 ·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일부트럭 추돌로 군용차 뒷칸 병사가 사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0%, 상실률 100%

하급심2015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일부의료사고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항소심이 병원 책임을 2/3로 낮춤

하급심2015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일부택시 사고 요추 골절로 일실수입 등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 유지) · 낮은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거절한쪽 난소 황체 낭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질병 50% 장해연금 청구 → 거절 · 병 없던 쪽은 예방 목적 절제라 질병과 인과 부정

하급심2015후유장해인과관계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합51148

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 후유장해 → 지급 쪽 판결(보험사 2,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 · 80%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일부요추 방출성 골절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배상 → 피해자 과실 0% · 상실률 32%, 통계소득 적용, 170,717,319원

하급심201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지급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후유장해인과관계 · 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일부추락사고 뒤 정신장해로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는 약관상 판정이 가능해진 진단서 발급 때부터

하급심2014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거절청각 · 지적장애(장애인복지법 1급)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 기각 · 약관상 2급 ·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

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거절외상성 치매로 합의 뒤 후유장해 추가 청구 → 기각 · 아내의 대리 합의(1억 원)가 일상가사대리로 유효

하급심2014후유장해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

지급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1심) · 적재물 고정은 하역작업이 아니라며 면책 불인정

하급심2014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일부발 상처가 가스괴저로 번진 다리 절단으로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상해이나 당뇨 기여도 70% 감액(조항 없는 계약은 전액)

하급심2013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

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후유장해 · 기타설명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일부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피보험자 · 재해 인정, 일부 시효 소멸

하급심2012후유장해시효 · 기타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 장해 청구 → 기각 · 특약은 적법 해지,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 · 사망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지급기왕 엄지 절단 있는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 → 2,100만 원 전액 · 정액 상해보험은 가중 없는 기왕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212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1심 기각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거절계약 뒤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사고 후유장해 6억 8,712만 원 청구 → 기각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요율 비례 지급은 직업 변경에만

하급심2012후유장해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805만 원 ·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194만 원 상계

하급심2011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일부준식물인간 피보험자가 사고 8년 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4,174만 원 인정 · 심신상실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오토바이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 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9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

일부처음 만난 음주 운전자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운전자 과실 전가 부정 · 안전띠 미착용 10%, 20,760,621원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일부대리운전 사고 의뢰인의 대리운전자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자기 차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일부경찰의 고지 없는 주거 수색 중 추락한 집주인의 국가배상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40%, 장해 12%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일부복강경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신장 제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유착 체질 감안 책임 7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

거절교통재해 5급 2,500만 원 수령 뒤 재발로 3급(척추 고도 운동장해) 추가 청구 → 거절 · 하지거상 제한만으로는 영구 운동장해 인정 안 됨

하급심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지급장해보험금 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다툼 → 피보험자 쪽 인정 ·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 아님

하급심2006후유장해기타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일부성폭행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형사합의금 공제 안 함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일부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손해배상 항소심 → 일부 인정 · 개호 2인, 평균여명까지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일부경추 수술 뒤 3급 장해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만,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주장 배척 · 기왕증

하급심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거절조산사 분만 뒤 뇌성마비로 의료 배상 청구 → 기각 · 분만 감시 · 응급처치 과실 없음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지급화물차 세우고 적재물 점검 중 사고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운행 중 사고, 면책 아님, 위로금만 공제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거절교통사고 1급 장해보험금을 가족이 상속인 수익자로 청구 → 거절 · 장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일부식물인간 환자가 확정판결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안 미침,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5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일부하지마비를 보험사는 1급(사망간주)으로 처리했으나 법원은 2급 → 일부 인정 32,853,005원 + 매년 350만 원 재해장해연금, 흉복부 · 치아 장해는 인과관계 부정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거절사지마비 1급 후유장해 보험금 288,724,192원 청구 → 거절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보험사의 "면책" 안내 · 180일 장해확정 규정도 기산점 못 늦춤

하급심2005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거절만성신부전 투석으로 재해 2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은 재해 아니고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보험금이 생기지 않음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

거절직업 변경(공사 인부) 미통지 중 추락 골절로 상해보험 차액 청구 → 기각 · 안 날부터 1개월 안의 요율 비율 감액은 유효

하급심2005후유장해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거절축구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식물인간,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거절실리콘 작업 중 뇌출혈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우연한 중독 증명 없고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코드분류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지급교통사고 뒤 요추 운동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4급) · 장해가 아니던 기왕증 기여도는 공제 못 함

하급심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52298

일부우울증 상태 자해로 1급 장해, 재해장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연금 일시금 환산) · 정신질환상태 단서 적용

하급심2005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거절레저용 제트스키 사고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제트스키는 운송용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거절가입 전후 양쪽 인공고관절로 3급 장해 납입면제 청구 → 거절 · 두 장해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거절심내막염 치료 중 뇌경색 좌반신 마비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질병 경과의 합병증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기타화물차 충돌 동승자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무면허 트럭 보험사에 구상 → 일부 20,640,000원 · 한시장해는 등급 가중 제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일부음주 화물차에 추돌된 경운기 운전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8,805,191원 · 과실 0,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거절질병 1급 장해로 재활치료연금 청구 → 거절 · 이웃 증권은 안내자료 아니고 약관은 재해 1급만 지급

하급심200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거절자폐증 1급 장해로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 청구 → 거절 · 가입 전 확정된 사고라 계약 무효(사기 취소도 인정)

하급심2004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

거절식탁 낙상 뒤 양쪽 전농이라며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외상 흔적 없고 선천성으로 보임

하급심2004후유장해인과관계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12736

거절수영 중 쓰러져 의식불명 1급 장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거절 · 심장 등 내부 요인 가능성 커 재해 아님

하급심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4. 4. 7. 선고 2003가단53806

일부무등록 업자에게 공사 맡긴 건축주 상대 손해배상 → 도급인 중대한 과실 인정 · 책임 80%, 387,171,490원

하급심2003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일부축구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1급 장해, 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지병 없어 외래의 사고, 축구는 격렬한 운동 아님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심장진단비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거절중량물 들다 생긴 디스크로 3급 재해장해연금 청구 → 거절 · 기왕 요추 질환과 반복 작업으로 우연 · 외래 사고 아님, 재해분류표 X50 제외

하급심2003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일부자궁경부암 방사선 과다 조사로 장해 ·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1회 2,000cGy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2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

지급음주 상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인정 ·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 무효, 110,084,970원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일부물리치료 중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남은 후유장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상실률 19.25%, 학교 책임은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