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의료중재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 통증으로 분쟁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당일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시술 적절, 설명 아쉬움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사랑니 발치 뒤 턱 밑 농양 수술,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조기 전원 부족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상악 임플란트 뒤 구강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 뒤 볼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재봉합 수술 뒤 가위로 아이 귓바퀴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과실 인정, 항암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골절 금속판 이른 제거 뒤 재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제거 시기 다소 이름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탈구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후속 처치 통상 범위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루프 제거 뒤 소장 천공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수술 후 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발치 전 항응고제 중단 뒤 뇌경색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인과관계 배제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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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팔꿈치 골절 수술 뒤 나사못 위치 문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사랑니 대신 옆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발치 전 위치 확인 소홀로 책임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 뒤 입술 · 턱 감각 이상으로 분쟁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허리 재수술 뒤 경막 손상 ·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재수술 위험 설명 아쉬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임플란트 뒤 구강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재활 중 낙상으로 다리 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낙상 대비 부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약정과 다른 임플란트 식립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제품 변경 사전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입원 중 혈당 관리 소홀로 저혈당 뇌병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관리 부적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뒤 빛번짐,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렌즈 한계 설명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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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악동 거상술 겸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 · 설명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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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눈꺼풀 지방이식 뒤 결막 아래 지방 침윤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발치 · 임플란트 뒤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사전 CBCT 확인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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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합 조정 뒤 턱 통증 ·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원인 검사 미흡, 인과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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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랑니 발치 뒤 버 파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사후 영상 확인 필요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안면거상 뒤 족하수·눈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수술·관찰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치주 치료 마취 뒤 설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인공관절 수술 뒤 다리 길이 차이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무상 재활치료로 합의 · 감정은 수술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전립선 수술 뒤 후복막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한쪽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임플란트 나사 풀림 · 파절로 분쟁 → 치과가 재시술해 주기로 합의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검진 양성 판정 두 달 뒤 유방암,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오진 단정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앞니 옆 임플란트 뒤 이웃 치아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고정체가 이웃 치아 뿌리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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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져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 · 보철 다수 치료 뒤 교합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동시 수복으로 교합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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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원 중 낙상 · 요관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척추성형술 뒤 골시멘트 폐색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의료기관 부동의)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폐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30,000,000원 조정결정에 의료기관 부동의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난소암 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설명 부족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장시간 척추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뇌병변 장애,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진료비 감면 · 입원 보장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5년 넘는 교정 뒤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자료 부족으로 평가 곤란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위장염 입원 중 심근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기타아동 반창고 제거 중 피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조정결정에 신청인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기타ECMO 시술 중 혈관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초음파 유도 미시행 과실 지적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위 종양 절제 뒤 문합부 누출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재수술 지연 지적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원치 않은 쌍꺼풀 수술 분쟁 → 3,000,000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 감정은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신장이식 뒤 투석 중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조정부는 활력징후 측정 소홀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골절 입원 중 심근경색 처치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조정부는 지연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수술 대기 중 허벅지 출혈 방치 ·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TAVI 다음 날 판막 이탈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조정부는 시술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골다공증 주사 혈관외 유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정은 과실 아님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발가락 금속 제거 중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골절 위험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아밀로이드증을 알리지 않고 전립선암 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별검사 · 설명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요추 유합술 뒤 뇌경색 · 편마비 분쟁 → 위자료 조정결정 성립(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 감정은 과실 없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필러 뒤 괴사 · 우안 실명으로 두 병원에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간병 중 병원 내 감염 · 약물 부작용 신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염관리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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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목 터널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조정 → 조정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수술상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뇌 림프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예후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한의원 치료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신경차단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요추 감압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퇴원 때 지도설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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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리체절제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진료 과실은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염 약 복용 중 실신 · 앞니 파절, 병원의 채무부존재 조정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제왕절개 중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병원 과실은 불인정, 불가항력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종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재활 관절운동 중 넙다리뼈 골절로 손해배상 조정 → 13,000,000원 합의(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사전 골밀도 확인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크론병 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정은 패혈증 대응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후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연관성 배제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분만 중 자궁파열로 사산, 손해배상 신청 → 과실 부정 · 불가항력 보상금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임플란트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로 분쟁 → 1,600만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 감정은 신경 침범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한방 치료 중 피부 악화 ·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1,000,000원에 한의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레진 인레이 석 달 뒤 어금니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금액 3,300,000원 산정(처리결과 원문 공란) · 치료법 선택 부적절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동의 확인 없이 아동 설소대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190,000원에 치과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분만 뒤 자궁파열을 놓쳐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조정부는 책임 50%로 배상액 추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전신마취 뒤 앞니 탈구로 병원이 조정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 치주염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아티반 투여 · 전원 중 아동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각 89,340,000원에 병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자궁경부염 치료 중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의무기록 진실성 의문으로 사실 확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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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5,076,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 수술 중 주의 소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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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검진 위장조영 정상 1년 뒤 위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검사법 한계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응급 삽관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과실 아님, 삽관 관련 가능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590,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전립선 마사지 뒤 치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사과로 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심방세동 시술 뒤 심낭압전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퇴원 전 확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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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관 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절제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코 ·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수술 시기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충수염 수술 뒤 반흔탈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무상 재건술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요양병원 입원 중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1년 무상 입원 합의 · 감정은 낙상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발치 ·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불성실 진료 위자료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회장루 복원술 뒤 문합부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성립(금액 원문 없음) · 진료 과실 없음, 본인 동의 없어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원치 않는 발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신청 → 부조정 결정 · 감정은 발치 적절, 설명은 다소 미흡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뇌하수체 선종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유족 이의) ·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엑스레이 촬영 중 대퇴골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병원 거부) · 진통제 · 부목 없이 촬영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무릎 수술 뒤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원문 없음) · 경과 관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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