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95건 — 지급 38 · 일부 14 · 거절 31 · 파기환송 6
파기환송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일부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5%, 금기약 처방한 의원은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파기환송쌍꺼풀 수술 뒤 각막혼탁 · 백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수술 중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개연성 상당
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진단확정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일부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 신생아 최대 400만 원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지급입원 중 메르스 감염으로 국가배상 청구 → 지급 · 진단검사 · 역학조사 지연과 감염의 인과관계 인정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파기환송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거절심장 수술 뒤 경추 디스크 척수병증 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합병증, 2차 수술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일부기획여행 중 사고 뒤 정신병장애로 여행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기질적 요인 참작 책임 20%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부존재 인정, 21,968,230원 반환(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일부혈전제거술 뒤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장애와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AFP 상승에도 정밀검사 없이 간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 · 치료 기회 상실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검진 채혈 뒤 팔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50만 원 합의) · 진료상 부적절함 없음, 시간적 근접성 고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조현병 입원 중 음식물 질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전원 과정 아쉬움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부비동 재수술 중 눈 근육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6,829,000원 조정 ·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책임 8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위장염 입원 중 심근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자궁탈출증 수술 뒤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1,400,000원 조정 · 수술 적절, 재발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인공고관절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4,300만 원 조정 · 다리 연장 견인 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팔꿈치 금속판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억 500만 원 조정 · 주의했으면 예방 가능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경추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950만 원 합의) · 감정은 흔한 반회신경 합병증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추적 X-ray 폐결절을 놓쳐 폐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만 원 조정 · 치료 기회 상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수면내시경 뒤 앞니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합의 · 감정은 치아 손상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손등 침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7,432,000원 조정결정 · 손상 추정, 책임 4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침이 부러져 몸속에 남아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합의 · 침 상태 확인 · 전원 권유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마약성 진통제 연속 투여 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0원 합의 · 과다 투여 · 대비 소홀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척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뇌척수액 검사 누락, 예후 차이는 불분명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흉수 배액관 시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시술 과실 추정 안 됨,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ECMO 시술 중 혈관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초음파 유도 미시행 과실 지적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 시술 뒤 화농성 척추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합의 · 감염 배제 없이 재시술한 과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다리 절단, 손해배상 신청 → 44,150,000원 조정 · 책임 7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염증 검사 누락 과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조기 위암 로봇 수술 뒤 소장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수술 중 장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위 종양 절제 뒤 문합부 누출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재수술 지연 지적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대동맥박리 약물치료 중 파열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시기 아쉬움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담낭절제 뒤 간 출혈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15,000,000원 · 과실 부정,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산소 처방 착오로 심정지 ·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35,000,000원 합의 · 수명 단축 위자료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신장이식 뒤 투석 중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조정부는 활력징후 측정 소홀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고장 난 침대 난간 낙상 뒤 근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3,474,000원 합의 · 안전관리 과실,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골절 입원 중 심근경색 처치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조정부는 지연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수술 대기 중 허벅지 출혈 방치 ·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진정 위내시경 중 흡인성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검사 합병증으로 봄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광산 소음 노출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노화형 청력 패턴, 객관 검사상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94호
거절점심거리 상추 기르다 베란다 낙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행위로 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0호
거절자기 차로 퇴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고 선택 여지 있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1호
지급다음 날 배차로 자기 차 퇴근 중 사고 요양 청구 → 인정 · 대중교통 어려워 사업주 지배관리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62호
일부근무 중 실신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넘어져 생긴 출혈만 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1호
지급요추 수핵탈출증 재요양 중 발기부전 · 신경인성 방광 추가상병 → 인정 · 신경 손상 관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95호
거절공사현장 손가락 부상 주장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목격자 · 보고 없고 9일 뒤 진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18호
지급요양 종결 뒤 재요양과 함께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재요양 중이면 요양 중인 근로자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20호
거절공장 근로자 무릎 횡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 급성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
거절직장 상사 폭행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감정으로 상대를 자극한 경우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971호
거절밖에서 점심 뒤 버스 타러 뛰다 넘어진 무릎 부상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배 벗어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7호
거절장애인 활동보조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급성 손상 소견 없고 부담 기간 짧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9호
거절휴게시간에 반려견 배설물 치우러 집에 가다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85호
거절하수처리장 허리 부담 작업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에 퇴행성 팽륜뿐이라 누적 부담 불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45호
지급사고 요양 중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급성 손상 소견, 퇴행 경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565호
거절회의 뒤 회식 · 2차 술자리 마치고 귀가 중 쓰러져 요양 청구 → 기각 · 비공식 모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10호
거절탄광 분진 노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1초량이 기류제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47호
일부박스 적재 14년의 어깨 파열 세 가지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이두박건만 작업 관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13호
일부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외상성 파열 · 염좌만, 퇴행성은 제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
거절진료 받으러 가다 다쳤다는 탈골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사고 직후 기록에 상병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28호
거절치유 뒤 반대쪽 부위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부위 다르고 퇴직 뒤라 업무 악화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784호
거절세차 뒤 발판에서 미끄러졌다며 요양 청구 → 기각 · 초진에 한 달 전 발생 기록,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01호
거절무릎 관절염 추가상병 · 진료계획 청구 → 기각 · 재해 원인 다르고 치료 효과 기대 어려움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423호
거절치유 10여 년 뒤 집에서 넘어져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같은 재해 아니고 요양기간 밖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8호
지급전봇대 배선 25년의 흉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바스켓 안 젖힌 자세 부담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39호
거절낙하물 사고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에 손상 없고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16호
지급요양병원 위탁계약 간병인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지휘감독 · 고정급으로 근로자,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2호
거절점심시간 장거리 이동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심부름 지시 없고 휴게시간 자유 이용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1호
일부비계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청구 → 일부 인정 · 초진에 통증 기록된 어깨 · 팔꿈치 염좌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
거절회장 질책 다음 날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극심한 질책 · 업무 스트레스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667호
지급소음 사업장 근로자의 복부대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만성 과로가 고혈압 악화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7호
거절기숙사에서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동료 따돌림의 객관적 증거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76호
거절석면 · 분진 노출을 주장한 폐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노출량 적고 잠복기 짧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6호
거절정수장 운영 총괄자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스트레스 통상 수준 · 과로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40호
거절가지치기 중 쓰러진 주유소 직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추락 아닌 기저질환 심장 질환 사망으로 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10호
거절감사 수검 중 뇌내출혈로 숨진 부장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특근 기록 신빙성 부족 · 고혈압 자연 경과
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40호
지급60대 후반 야간 택시기사의 차 안 심근경색 의증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주 80시간대 운행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16호
거절부선 경비원 익사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로프 작업 중 사고였는지 입증 안 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5호
지급비후성 심근병증 있던 하역 팀장 돌연사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주 65시간 야간 노동의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04호
거절흉추 압박골절 · 뇌출혈 장해등급 소송 → 기각 · 14급끼리 상향 없음, 방광은 인과 없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23 판결
거절교통사고 경추 척수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불승인 뇌경색 몫 빼면 9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
파기환송근무 16일 만에 숨진 도장공 심근경색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경 변화 · 한랭 노출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지급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료 태운 출퇴근 운전도 업무
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파기환송회사 겨울 산행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기존 질병 급격 악화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지급통근버스 사고 뒤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뇌확산텐서영상 · 감정으로 인정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89 판결
지급콜센터 상담원 소뇌 출혈 요양 소송 → 지급(1심 취소 · 처분 취소) · 감정노동 누적 · 통화량 급증
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거절리조트 청소원 팔꿈치 상과염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MRI 변화 경미 · 통증 기록 없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73 판결
파기환송전직 광원 레이노증후군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단기준 심리 필요
대법원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지급광업소 굴진 12년, 퇴직 42년 뒤 난청 소송 → 지급 · 공정 소음치로 노출 인정, 고혈압 · 당뇨 원인 아님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
지급채탄 선산부 18년, 82세 난청 소송 → 지급 · 중이 질환 완치,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작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
지급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 지급(9급 유지 취소) · 척수종양 영향과 구분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
지급양악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263,000원 지급 결정 · 수술법 문제 · 설명 부족, 8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충수돌기염을 위염으로 본 진단 지연·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영상검사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중환자실 기관 삽관 실패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삽관 곤란 대비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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