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제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1급 칸의 신체장해 9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1급은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상해급수 1급 · 후유장애 1급은 다른 표입니다 —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급수가 아니라 지급률(%)로 정합니다. 차이 보기 ↓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산재 장해등급 제1급 — 큰 사건이라면 실제 판결부터 보세요
중상해는 합의금이 커서 개호비 · 여명 · 일실수입이 다툼이 됩니다. 법원이 실제로 얼마를 인정했는지 모았습니다.
1급 신체장해 (원문)
- 1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5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7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9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항목을 누르면 그 호 한 칸 — 함께 읽을 세부지침 · 같은 급의 다른 항목 · 관련 용어로 이어집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1급 진단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46건 — 받은 쪽 25 · 못 받은 쪽 2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진폐 광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소송 → 지급(징수 취소) · 배우자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
받음대법원2026
눈 외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원처분 취소 · 교정시력 0.06으로 9급 인정
받음산재 심사2018
진폐유족연금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처분에 불복 → 취소 · 생전 진단 자료로 다시 정해야
받음산재 심사2018
진폐 9급 요양 중 폐기능 악화로 등급 차액 소송 → 지급(취소) ·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대상
받음하급심2018 접수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받음하급심2017 접수쟁점 시효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진폐판정 미리 안 받았다고 거부 못 함
대법원 환송대법원2016
폐광 뒤 업종 바꾼 회사의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 정정 처분 취소 · 폐광일을 기준일로
받음산재 심사2015
진폐 7급 → 11급 하향 뒤 연금 환수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만 환수 대상
일부대법원2013
전직 광원 진폐 장해일시금 시효 부지급 → 취소 · 개정법 시행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받음산재 심사2012쟁점 시효
광업소 근무 뒤 진폐로 요양 신청 → 부지급 취소 · CT 재판독 병형 4B로 장해 11급
받음산재 심사2012쟁점 진단확정
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재심사서 8급 · 치유 뒤 특별진찰 시력 채택
받음산재 심사2022
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13급에서 10급으로 상향 · 교정시력 0.1 채택
받음산재 심사2021
각막 열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13급) · 최대 교정시력 0.6으로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다리 절단 · 반대쪽 발목 강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조정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 준용 뒤 조정
받음산재 심사2021
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일부하급심2004쟁점 시효인정 7,460만원
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5,000,000원 합의 · 감정은 기저질환 영향 큼
일부의료중재원2019쟁점 인과관계인정 2,500만원
황반변성 눈속 주사 뒤 백내장 ·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14,000원 조정 · 시술상 잘못 추정 · 설명 부족
받음의료중재원2017쟁점 인과관계인정 1,201만원
위팔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 아래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51,600,000원 합의 · 감정은 근막절개 지연
받음의료중재원2015인정 5,160만원
하지혈관 반복 시술 뒤 다리 절단, 손해배상 신청 → 약 4천만 원 합의 · 감정은 협진 없는 반복 시술 지적
받음의료중재원2024인정 3,993만원
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 환송대법원2022쟁점 약관해석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기각 · 석면 보상 규정 따로
못 받음산재 심사2022
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못 받음산재 심사2021쟁점 인과관계
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청구 → 기각 · 진폐심사 거치지 않은 검사는 근거 안 됨
못 받음산재 심사2020
진폐 요양 중 과거 장해연금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같은 기간 휴업급여 공제가 맞음
대법원 환송대법원2020
못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휴업급여 등과 중복 지급 불가
못 받음산재 심사2019
진폐 폐질 3급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차액 청구 → 기각 · 정밀진단 절차 없어 11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9
진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속 사업장 · 평균임금 다툼 → 기각 ·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음
못 받음산재 심사2019
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등 차액 청구 → 기각 · 정정 평균임금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
못 받음산재 심사2013
광원 진폐로 요양 청구 → 기각 · 정밀진단 병형 0/0(정상)이라 진폐 보험급여 대상 아님
못 받음산재 심사2011
할석공의 진폐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진폐심사회의 병형 정상(0/0), 요양 기준 미달
못 받음산재 심사2011쟁점 진단확정
진폐 광원 최고보상제 부칙 위헌 뒤 평균임금 증감 청구 → 기각 · 소급효 대상 아님
못 받음산재 심사2011
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 기각(8급 유지) · 당뇨망막병증 탓
못 받음하급심2022 접수쟁점 인과관계
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 기각(8급 유지) · 교감성 안염 소견 없음
못 받음하급심2020 접수쟁점 인과관계
용접 불똥 각막 찰과상 뒤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기각 · 시신경병증은 재해와 무관
못 받음산재 심사2014쟁점 인과관계
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까지 7급 청구 → 기각 · 오른눈은 재해와 무관 · 8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3쟁점 인과관계
전기화상 · 다리 절단 근로자 2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인지 · 대소변 장애는 불승인 뇌혈관 질환 탓
못 받음산재 심사2012쟁점 인과관계
다리 절단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항소 기각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요인
못 받음하급심2011 접수쟁점 인과관계
다리 절단 2차 수술 뒤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1차 수술 때부터 시효 진행해 완성
못 받음소비자원2023쟁점 시효
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도 이행
못 받음의료중재원2015
진폐증 · 폐결핵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해지 타당, 1급 장해 요건 못 갖춤
못 받음금감원 분쟁조정1999쟁점 고지의무
이 급에 걸리는 진단명
산재 장해등급 제1급 원문 항목에 진단어가 들어간 진단명 5개입니다.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제1급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 장해보상연금
- 329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474일분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의 단위는 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기준) 일수입니다. 금액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이 일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제1급~제3급은 시행령 제53조 ⑤가 말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법 제57조 ③ 단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외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 예외는 아래 원문).
2026년 기준 금액 — 최저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넣으면
- 장해보상일시금 (1,474일분)
- 1억 2,169만 원 ~ 3억 9,547만 원
- 장해보상연금 1년분 (329일분)
- 2,716만 원 ~ 8,827만 원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일시금 1억 4,740만 원 · 15만 원이면 일시금 2억 2,110만 원 · 20만 원이면 일시금 2억 9,480만 원 (연금 1년분은 3,290만 원 · 4,935만 원 · 6,580만 원).
평균임금이 1일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268,299원으로, 82,560원(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82,560원으로 계산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⑦) — 그래서 이 범위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적용 2026. 1. 1. ~ 2026. 12. 31.). 만 원 아래는 버린 값이고,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 등급 결정이 기준입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495일분 | |
| 제9급 | 385일분 | |
| 제10급 | 297일분 | |
| 제11급 | 220일분 | |
| 제12급 | 154일분 | |
| 제13급 | 99일분 | |
| 제14급 | 55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 시행 2026-07-01 · 법률 제21375호 판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③ · 시행령 제53조 ⑤ (원문)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평균임금의 상한 · 하한 — 같은 법 제36조 ⑦ (앞부분)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
조문 풀이: 제57조 장해급여 · 제58조 연금 수급권 소멸 · 제59조 장해등급 재판정 · 제36조 보험급여 종류 · 평균임금 · 제80조 민사 배상과의 관계
산재 장해급여 계산해 보기
장해급여 = 평균임금(1일) × 등급별 일수(산재보험법 [별표 2]). 평균임금을 넣으면 일시금 · 연금이 얼마인지 바로 보여 줍니다.
- 장해보상일시금 한 번에 · 1,474일분—
- 장해보상연금 1년분 · 329일분—
- 매달 받는 연금 1년분 ÷ 12, 매달 25일(산재법 제70조 ③)—
제1~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이라 연금으로 받습니다(산재법 제57조 ③ 단서 · 시행령 제53조 ⑤).
-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을 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바뀝니다(산재법 제36조 ⑦). 이 계산은 2026년 고시 금액 — 최고 1일 268,299원 · 최저 1일 82,56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적용 2026. 1. 1. ~ 2026. 12. 31.) — 을 넣었습니다.
-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은 해마다 증감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③).
- ·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 지급 결정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참고용입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1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입니다.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 산재법 제57조 — 장해급여
- 산재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 산재법 제59조 — 장해등급 재판정
- 산재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산재법 제80조 — 다른 보상 · 배상과의 관계
- 산재법 제112조 — 시효(장해급여 5년)
- 노동능력상실률
- 휴업손해
-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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