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제7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7급 칸의 신체장해 15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7급은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상해급수 7급 · 후유장애 7급은 다른 표입니다 —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급수가 아니라 지급률(%)로 정합니다. 차이 보기 ↓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산재 장해등급 제7급 — 큰 사건이라면 실제 판결부터 보세요
중상해는 합의금이 커서 개호비 · 여명 · 일실수입이 다툼이 됩니다. 법원이 실제로 얼마를 인정했는지 모았습니다.
7급 신체장해 (원문)
-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2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3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6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8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9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10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2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3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14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5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항목을 누르면 그 호 한 칸 — 함께 읽을 세부지침 · 같은 급의 다른 항목 · 관련 용어로 이어집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진단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111건 — 받은 쪽 57 · 못 받은 쪽 5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무엇 때문에 갈렸나
- 인과관계9 · 7
- 설명의무5 · 0
- 시효2 · 1
- 약관해석1 · 2
- 진단확정1 · 1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 지급 · 왼쪽은 업무 외 원인이나 가중 11급
받음산재 심사2021쟁점 인과관계
탄광 소음 뒤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9급 인정 · 소음성 배제 근거 없음
받음산재 심사2021쟁점 인과관계
진폐 광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소송 → 지급(징수 취소) · 배우자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
받음대법원2026
손목 · 손가락 절단 장해 소송 → 인정(조정 4급 취소) · 한 등급 감경 단서 위법
받음하급심2022 접수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요추 압박골절 불유합으로 고정술 재요양 청구 → 인정 · 치유 뒤 악화 · 치료 효과 기대
받음산재 심사2021쟁점 인과관계
발목 골절 불유합 통원 택시비 요양비 청구 → 일부 인정 · 골 이식 뒤 6개월분만 택시 필요
일부산재 심사2021
눈 외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원처분 취소 · 교정시력 0.06으로 9급 인정
받음산재 심사2018
진폐유족연금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처분에 불복 → 취소 · 생전 진단 자료로 다시 정해야
받음산재 심사2018
새끼손가락 장해 뒤 같은 손 신경장해의 가중장해 징수에 불복 → 취소 · 장해계열 다름
받음산재 심사2018
진폐 9급 요양 중 폐기능 악화로 등급 차액 소송 → 지급(취소) ·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대상
받음하급심2018 접수
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받음하급심2017 접수쟁점 시효
손가락 6개 절단 요양 중 정신질환 · 자살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치료 스트레스로 발병
대법원 환송대법원2017쟁점 인과관계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진폐판정 미리 안 받았다고 거부 못 함
대법원 환송대법원2016
폐광 뒤 업종 바꾼 회사의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 정정 처분 취소 · 폐광일을 기준일로
받음산재 심사2015
진폐 7급 → 11급 하향 뒤 연금 환수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만 환수 대상
일부대법원2013
전직 광원 진폐 장해일시금 시효 부지급 → 취소 · 개정법 시행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받음산재 심사2012쟁점 시효
광업소 근무 뒤 진폐로 요양 신청 → 부지급 취소 · CT 재판독 병형 4B로 장해 11급
받음산재 심사2012쟁점 진단확정
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재심사서 8급 · 치유 뒤 특별진찰 시력 채택
받음산재 심사2022
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13급에서 10급으로 상향 · 교정시력 0.1 채택
받음산재 심사2021
각막 열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13급) · 최대 교정시력 0.6으로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기각 · 석면 보상 규정 따로
못 받음산재 심사2022
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못 받음산재 심사2021쟁점 인과관계
석재 낙하로 안와골절 뒤 복시 · 흉터 장해 소송 → 기각 · 처분 당시 정면 복시 미확인, 흉터 기준 미달
못 받음하급심2021 접수
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청구 → 기각 · 진폐심사 거치지 않은 검사는 근거 안 됨
못 받음산재 심사2020
못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로 55일분 추가 청구 → 기각 · 공제 뒤 165일분 모두 지급됨
못 받음산재 심사2020
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흉터가 구분돼 합산 불가, 11급 유지
못 받음하급심2020 접수
진폐 요양 중 과거 장해연금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같은 기간 휴업급여 공제가 맞음
대법원 환송대법원2020
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휴업급여 등과 중복 지급 불가
못 받음산재 심사2019
진폐 폐질 3급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차액 청구 → 기각 · 정밀진단 절차 없어 11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9
진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속 사업장 · 평균임금 다툼 → 기각 ·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음
못 받음산재 심사2019
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감정상 탈색뿐, 13급 유지
못 받음하급심2019 접수
출근길 사고 얼굴 흉터로 등급 상향 청구 → 기각 · 법상 흉터는 7cm 선상 등 일부만 인정
못 받음산재 심사2017
눈 주위 열상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기준 미달 · 치유 3년 뒤 청구로 시효 완성
못 받음산재 심사2016쟁점 시효
두 팔 화상 흉터로 장해급여 → 기각 · 두 팔 기준 17.5%로 25% 미달 · 통증은 한시적
못 받음산재 심사2014
폭발 화상 흉터로 외모 7급 청구 → 기각 · 목 흉터를 얼굴로 옮겨 셀 수 없어 조정 8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3
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등 차액 청구 → 기각 · 정정 평균임금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
못 받음산재 심사2013
두 손 손가락 절단 조정 5급으로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다리 · 정신기능 장해 없어 기본 생활 가능
못 받음산재 심사2013
손가락 절단 산재 뒤 근로자 아니라며 급여 환수 → 기각 · 사실혼 배우자와 회사 공동 운영
못 받음산재 심사2013
화상 얼굴 · 목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목 흉터 절반 더해도 얼굴 100㎠ 미달
못 받음하급심2013 접수
광원 진폐로 요양 청구 → 기각 · 정밀진단 병형 0/0(정상)이라 진폐 보험급여 대상 아님
못 받음산재 심사2011
이 급에 걸리는 진단명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원문 항목에 진단어가 들어간 진단명 12개입니다.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제7급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 장해보상연금
- 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616일분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의 단위는 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기준) 일수입니다. 금액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이 일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이 모두 정해져 있어 법 제57조 ③ 본문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 — 최저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넣으면
- 장해보상일시금 (616일분)
- 5,085만 원 ~ 1억 6,527만 원
- 장해보상연금 1년분 (138일분)
- 1,139만 원 ~ 3,702만 원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일시금 6,160만 원 · 15만 원이면 일시금 9,240만 원 · 20만 원이면 일시금 1억 2,320만 원 (연금 1년분은 1,380만 원 · 2,070만 원 · 2,760만 원).
평균임금이 1일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268,299원으로, 82,560원(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82,560원으로 계산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⑦) — 그래서 이 범위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적용 2026. 1. 1. ~ 2026. 12. 31.). 만 원 아래는 버린 값이고,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 등급 결정이 기준입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495일분 | |
| 제9급 | 385일분 | |
| 제10급 | 297일분 | |
| 제11급 | 220일분 | |
| 제12급 | 154일분 | |
| 제13급 | 99일분 | |
| 제14급 | 55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 시행 2026-07-01 · 법률 제21375호 판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③ · 시행령 제53조 ⑤ (원문)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평균임금의 상한 · 하한 — 같은 법 제36조 ⑦ (앞부분)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
조문 풀이: 제57조 장해급여 · 제58조 연금 수급권 소멸 · 제59조 장해등급 재판정 · 제36조 보험급여 종류 · 평균임금 · 제80조 민사 배상과의 관계
산재 장해급여 계산해 보기
장해급여 = 평균임금(1일) × 등급별 일수(산재보험법 [별표 2]). 평균임금을 넣으면 일시금 · 연금이 얼마인지 바로 보여 줍니다.
- 장해보상일시금 한 번에 · 616일분—
- 장해보상연금 1년분 · 138일분—
- 매달 받는 연금 1년분 ÷ 12, 매달 25일(산재법 제70조 ③)—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57조 ③). 일시금은 연금 1년분의 약 4.5배입니다(평균임금 증감 · 이자 없는 단순 비교).
-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을 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바뀝니다(산재법 제36조 ⑦). 이 계산은 2026년 고시 금액 — 최고 1일 268,299원 · 최저 1일 82,56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적용 2026. 1. 1. ~ 2026. 12. 31.) — 을 넣었습니다.
-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은 해마다 증감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③).
- ·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 지급 결정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참고용입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7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상해급수 7급책임보험 한도 500만원 · 부상 위자료 40만원
교통사고 부상(다친 정도)의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내용 27개 — 1호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후유장애 7급책임보험 한도 6천만원
교통사고 치료를 마친 뒤 남은 신체장애의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애 내용 13개 — 1호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1~14급이 아니라 13개 부위별 지급률(%)로 정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7급과 지급률을 맞대는 대응표는 원문에 없어, 같은 장해라도 표마다 따로 대조합니다. 이 급에 걸리는 진단명이 장해분류표에서 원문으로 이어지는 부위: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 산재법 제57조 — 장해급여
- 산재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 산재법 제59조 — 장해등급 재판정
- 산재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산재법 제80조 — 다른 보상 · 배상과의 관계
- 산재법 제112조 — 시효(장해급여 5년)
- 노동능력상실률
- 휴업손해
-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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