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대법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거절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소송고지 최고 6개월은 고지자 부분 확정 시부터라 시효 완성

대법원2025기타시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거절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 → 거절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지급할 연금액은 같음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거절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거절면역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 거절 확정 · 실제로 부담한 금액 아님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거절치관 파절 신경치료로 상해 · 골절수술비 청구 → 거절 확정 · 치수절제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골절진단비 30만 원만)

대법원2023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7984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거절허위 ·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해지 다툼 → 피보험자 패소 확정 ·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전부 해지

대법원2020실손 · 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거절적정입원일수를 넘긴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입원 필요성 없는 기간은 부당이득

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거절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계약에 보험사가 해지 → 해지 적법 · 신뢰관계 파괴는 약관에 없어도 해지 사유

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거절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기각 확정 ·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

대법원2018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거절자동차보험 치료비 반환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 거절 확정 · 요양급여 신청 없었으면 공단 의무 없음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거절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집중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 → 보험사 무효 주장 인정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대법원2017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거절뇌경색 치료 입원으로 받은 2대질병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치료에 필요한 입원 아님, 심사 때 못 걸러도 부당이득

대법원2017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거절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거절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 갑판유실 아님

대법원2016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 거절 확정 ·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

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거절피보험자 서명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수익자가 보험금 ·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

대법원2015사망기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거절시각장애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청구서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 상실

대법원2014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거절오토바이 사고 두개골 골절로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대법원201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거절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주계약 해제를 3년 미뤄 2년 시효 완성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거절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

대법원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거절사실혼 사위 운전 사고로 가족한정특약 다툼 → 기명피보험자 패소 확정 · 사위는 법률상 배우자만

대법원2014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거절꾸민 판매계약서로 받은 대출에 할부판매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보증 대상 주계약 아님

대법원2014기타기타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거절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사망시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거절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적은 계약의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 기준, 해지 유효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거절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 기각 · 심사 단계에서 인과관계 사유 추가 허용, 업무 관련성 없음

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거절폐마그네슘 보관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 계약자 패소 확정 ·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

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거절완공 뒤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준거법상 해제 불가라 청구 전제 못 갖춤

대법원2011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거절업무 외 기존 장해 부위가 심해진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기존 장해 공제 조항은 유효

대법원2011산재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거절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거절간암 간이식 뒤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 거절 · 암 치료 뒤 합병증 치료는 암 치료 직접 목적 아님

대법원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거절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거절질병 ·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거절스테로이드 안약 뒤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가필에도 증명책임 안 바뀜,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 거절 확정 ·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거절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거절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거절리스 승계 뒤 종전 이용자 허락받은 운전자의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 거절(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해당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거절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후유장해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거절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거절산재 장해 3급 수급자가 2급 차액을 공단에 민사로 청구 → 각하 · 공단 결정 없이 지급청구 불가

대법원2010산재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거절처 교통사고 사망으로 남편 · 자녀가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무효, 남편은 상속결격

대법원2009사망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거절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거절직원 시세조종 손해로 금융기관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가입 전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행위는 처음부터 담보 밖

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거절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라 재해 아님

대법원2007사망재해여부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거절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과실 증명이 먼저, 시술 잘못 인정 안 돼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거절퇴사한 직원 사망으로 회사가 단체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퇴사와 함께 보험 종료,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같음

대법원2007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거절화재 재고자산 손해로 화재보험금 청구 →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 확정 ·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거절집중호우 하천 범람 침수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계획홍수위대로 관리돼 하자 아님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거절저지대 침수로 빗물펌프장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00년 빈도 폭우는 불가항력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거절건물 업종 변경을 모집인만 알았던 화재보험 → 보험사 해지 유효 확정 ·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2006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거절근로자 사망으로 단체보험금 청구 → 거절 ·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

대법원2006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거절형사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합의금 지급일부터 2년 시효가 지나 소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거절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 무효,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같음

대법원2006사망기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책임 영역,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

대법원200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거절스키장 안전망 충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없음

대법원2006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거절보험금 청구 · 거절 · 분쟁조정 뒤 반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

대법원2005기타시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거절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선주 측 지시로 고의 침몰시켜 부보위험 아님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거절어선 화재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상고기각 · 매수가액 허위 고지 · 위조 증서로 계약 취소

대법원2005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거절공장 화재 뒤 기계 보험금 허위 과대청구, 동산 보험금 대위 청구 → 거절 · 청구권 전부 상실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444

거절만취해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다쳐 국가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스크린도어 없어도 영조물 하자 아님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9897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확정 · 해지 예고 납입최고 기한 경과로 해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거절무보험차 사고 고관절 탈구로 무보험차상해 청구 → 거절 · 약관 기준 손해가 책임보험 후유장해 몫에 못 미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

거절선박 충돌 뒤 상대 선사에 과실 몫을 물어준 선주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 구상은 상대 과실비율 몫이 한도

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거절가입 뒤 진단받은 뇌성마비로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거절) ·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중 생긴 증명 없음

대법원2004후유장해진단확정 · 기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거절위임 없는 아들이 연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 입금, 다시 청구 → 거절 ·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대법원2004기타기타대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다53046

거절26세 한정특약 차 24세 운전 사고로 대인배상Ⅰ 넘는 보상 다툼 → 거절 · 첫 계약 때 설명, 자동갱신 땐 재설명 의무 없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거절눈길 낙상 뒤 요추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퇴행성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 아님

대법원2004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거절작업장 전기난로 발화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가연물 · 난로 · 소화기 관리 부실로 중대한 과실 면책

대법원2004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다42388

거절호텔 공사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서와 다른 선급금을 숨겨 보증계약 취소 유효

대법원2003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거절26세 한정특약 차를 매수인이 어린 기사에게 운전시켜 사고 → 거절(상고기각) · 매도인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중 사고"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거절차량 교체 후 승인 전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대체 승인 약관 유효,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3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거절레스토랑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허위 서류로 보험금청구권 상실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거절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와 앞선 신체감정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감정과 손해의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거절이사장 불법대출 손해로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거절정신병원에서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사고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어 인과관계 추정 안 돼

대법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거절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확정 ·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2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거절하도급 공사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한 공사는 지급사유 없고, 다른 공사는 하수급인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거절공동 운행하던 차에 동승 중 사망으로 책임보험금 청구 → 거절 · 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거절교통사고 피해자가 반소에서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 적용 주장 → 거절 · 소송에선 판결 금액 기준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거절고혈압 미고지 피보험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해 유족이 청구 → 거절 · 소속 의사 검진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못 봐 해지 유효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거절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거절사다리차 이삿짐 작업 중 다친 기사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산재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거절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손해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거절 ·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거절렌터카를 빌려 몰다 숨진 임차인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타인 아님, 대인배상Ⅱ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거절살해 목적으로 몰래 든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공동상속인 청구 → 거절 · 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무효

대법원2000사망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거절국도 낙하 쇠파이프가 앞유리 관통한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2~33분 전 순찰 때 없던 낙하물

대법원1997배상책임기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