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버스 하차 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장해 발생이면 진단은 뒤여도 됨

대법원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지급만취 귀가 뒤 원룸에서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 공제금 청구 → 지급 · 술에 취해 넘어진 외래 사고로 인정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파기환송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

대법원201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 → 일부 인정 · 해지 적법, 상해사망만 요율 비례 삭감

하급심2014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2010848

지급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일부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배상책임재해여부 · 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파기환송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일부양악수술 뒤 뇌손상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80%, 개호비 4억 6,009만 원 포함 11억 90만 원

하급심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일부이웃 공장 화재 피해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 직접청구 → 일부 인정 · 점유자 책임 80%, 자기 보험금 3,000만 원 공제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거절개조한 작업선이 파도 속 침몰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지급채무 없음 · 해상 위험 증명 실패, 구조변경 불고지

하급심2014화재재물인과관계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지급발목 수술 뒤 비골건 탈구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아탈구 수술 미시행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임플란트 뼈 이식 뒤 입술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신경손상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자궁절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54,400,000원 합의 · 수신증 방치까지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건강검진 PET-CT 신장 종괴 판독 누락으로 손해배상 조정 → 위자료 20,000,000원 · 감정은 과실 인정, 악결과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코 수술 국소마취 중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16,984,000원 조정 성립 · 감시 · 응급처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목 멍울을 결핵으로 치료하다 비인두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0원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천식 치료만 하다 기관지결핵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9,000,000원 합의 · 추가 검사 미흡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발침 지연 · 미발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과실은 인정, 증상과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한방 치료 중 피부 악화 ·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1,000,000원에 한의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대동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수술은 적절, 항생제 지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음낭수종 수술 뒤 고환 위축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지혈 부족 · 백막 손상 과실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티눈 냉동치료 뒤 전신 감염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성립 · 태아감시 기록 누락으로 책임 미확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요실금 수술 중 혈관 손상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추가 합의) · 경과관찰 · 전원은 적절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경구피임제 복용 중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혈전 부작용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신청인별 각 33,000,000원) · 수혈 준비 지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분만 뒤 자궁파열을 놓쳐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조정부는 책임 50%로 배상액 추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색전술 뒤 자궁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4,000,000원 조정) · 원인 단정 못했으나 고열 대처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흉관 조각이 몸속에 남은 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원 합의) · 주된 사인은 기존 폐렴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척추염 수술 뒤 하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42,000,000원 합의) · 과도한 척수 견인, 본인 동의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어지럼을 전정신경염으로 보고 귀가 뒤 소뇌경색,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0원 합의) · 신경과 검진 누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거절척추 유합술 당일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수술 · 전원 적절, 수술과 관련성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무릎 주사 뒤 화농성 관절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000,000원) · 무균 조작 소홀 추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담낭 절제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천공 과실 인정, 어지럼 · 요통은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전신마취 뒤 앞니 탈구로 병원이 조정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 치주염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디스크 수술 뒤 양다리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6,000,000원) · 수술 중 마미신경 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재활 운동 중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 낙상 예방 부족, 골다공증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척추성형술 뒤 척추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 시술 전 감염 소견 놓친 과실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손가락 골절 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수술 직후 정렬 확인 소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어깨 봉합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외래 배농 불충분 과실, 감염 자체는 과실 아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거절안면윤곽 · 거상 뒤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술기 적절, 처짐은 예상되는 변화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10대 환자 입원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상 인과 불분명, 위자료 성격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소장절제술 뒤 출혈 ·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 시기 놓침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위 시술 천공 · 대동맥류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5,000,000원 합의 · 과실 인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욕창 입원 중 돌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예견 어려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용접 불똥 각막 찰과상 뒤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기각 · 시신경병증은 재해와 무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009호

지급갱내 채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 지급 · 부지급 취소 · 2차 특진 채택 14급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66호

거절갱내 근무 양쪽 난청으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한쪽 전농은 소음 탓 아님 ·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6호

거절지게차 접촉 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가 중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2호

거절공사장 계단에서 넘어진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수평 파열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93호

거절마분 포대 싣다 다친 어깨 이두건 ·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사고 전 치료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51호

지급야간 고정 조리원의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휴일 없는 주 83시간 야간근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860호

거절선박 도장공 무릎 관절증 · 연골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사고 전 진료 다수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47호

거절회식 뒤 취한 동료 부축하다 다친 요추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16호

거절야간 택시기사가 휴무일에 쓰러진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시간 기준 미달 · 개인 위험요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7호

거절마트 조리원 근무 중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주 30시간대 근무 · 동료 갈등은 20여 일 전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85호

일부자동차 조립공 허리 추간판장애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4-5번만 업무 관련, 나머지 마디 · 염좌 기각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

거절마트 베이커리 근로자 허리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선천적 분리증 · 허리 부담 낮음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94호

지급무릎 연골 절제술 뒤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관절경 사진상 같은 자리 재파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80호

거절의원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결핵 환자 진료 등 감염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38호

지급요추 디스크 수술 뒤 재수술 필요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영상상 심한 신경 압박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0호

지급다리 상처 뒤 괴사성 근막염 대퇴부 절단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당뇨 있어도 같은 균 합병증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7호

거절자재에 깔린 사고 뒤 양측 척골신경 손상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외상 기전 아님 ·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93호

지급조선소 신호수 크레인 작업 중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급성 파열 · 당일 진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22호

거절해운사 사무직 퇴사 뒤 고혈압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직 중 혈압 정상 · 본태성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19호

지급25년 광원의 손 레이노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진동공구 노출 상당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96호

거절새벽 자기 차 퇴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일 연장근무 입증 자료 없음(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21호

거절호텔 청소원의 폐암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간접흡연 · 세제 노출 미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38호

지급주말 출장 준비 중 자택 주차장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법인 차 타는 출장 과정 사고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44호

거절출장지에서 넘어진 뒤 손목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30호

거절요양시설 돌봄 근로자의 어깨 · 허리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선천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97호

지급집수정 2m 추락 뒤 어깨 힘줄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 있어도 추락으로 악화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77호

거절해외 현장 파이프 운반 뒤 경추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전반적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33호

거절작업 전 현장 밖 식당 가다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배 · 관리 밖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9호

일부휴게시간 배드민턴 중 허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7호

거절콜센터 전보 · 경고장 뒤 우울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부담 과도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1호

거절회식 뒤 3차 가다 계단 추락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공식 회식 이미 끝남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6호

거절주차관리원의 간 농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뇨 · 담낭암 수술 등 기저질환 탓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98호

지급팀 회식 뒤 만취 귀가 중 추락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1 · 2차 모두 사업주 행사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호

지급배송 기사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앞선 상차 중 사다리 사고 기록 확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호

거절주유소 근로자 폐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노출 수준 낮고 흡연력 큼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74호

거절렌터카 수행기사 심장질환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38호

지급해외 현장 케이블공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12주 주 64시간 · 직전 업무 부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6호

파기환송유급공가 노조 회의 중 계단 낙상으로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통상 노조업무도 회사 업무

대법원2014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지급도장공 벤젠 노출 골수이형성증후군 요양 소송 → 인정(공단 상고 기각) · 인정기준은 예시

대법원2014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거절넘어진 뒤 경추 다른 마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골극 등 퇴행성, 기왕증 기여도 100%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339 판결

거절고정기기 파절 장해 11급 뒤 요추 협착 추가상병 · 재요양 소송 → 기각 · 기기 파절 아닌 퇴행성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94 판결

거절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닷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대로 시술, 합병증 추정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응급실 · CT에서 놓쳐 책임 70%, 흉터 교정비는 제외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조영 CT 직후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피할 수 없는 조영제 부작용, 조치 지연 없음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검사 강도 · 즉시 중재술 미흡, 책임 7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검사 강도 · 즉시 중재술 소홀, 책임 7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후유장해인과관계 · 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