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하급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부모가 대신 동의한 미성년 딸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특별대리인 절차 미설명으로 70% 배상, 골절진단비 지급

하급심2026사망설명의무 · 기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

거절농업인안전보험 실종선고 사망 유족급여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사망이 아님

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단328543

일부설계사 부당 승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사와 공동으로 기존 보험료 손실 · 위자료

하급심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 공제 → 공제분 지급 ·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

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

일부면역항암제 위험분담 환급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환급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제외

하급심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29897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대법원은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3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나34205

기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 · 수술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3암진단비 · 유사암 · 수술비설명의무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

지급면역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 포함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1심 전부 인정 ·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 아님(항소심 · 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일부설계사 권유로 실손 갈아탄 뒤 보험료 손해 ·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부당승환 위반,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6,837,686원 + 위자료 각 150만 원

하급심2023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5237940

거절자기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 요추 압박골절로 상해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하급심2023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

지급태풍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으로 풍수해보험 청구 → 지급 · 해지 없는 고지위반으로 거절 불가, 전파 · 반파 기준 미설명

하급심2023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5107180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해지 부당

하급심2022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

기타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면책조항 미설명 등(한 보험사 부분 대법원 파기)

하급심2022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4,000만 원 인정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적용 못 함(대법원은 기지급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2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3. 선고 2021가단5216646

일부간농양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로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54,072,189원 · 책임 20%(질환 치명률 높음)

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44191

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반환 명령 ·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일부이륜차 부담보로 사망보험금 부지급 → 설계사 설명 누락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원은 전액 기준으로 파기)

하급심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82,656,576원 ·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 상실률 23.12%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일부영업용 화물차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설계사가 회사 트럭도 보장된다고 설명, 실제 지급액만

하급심202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5061

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일부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387,339원 청구 → 전부 기각 ·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거절자동갱신 입원비 보험이 만 64 · 65세에 끝나자 100세까지 유효 확인 청구 → 기각 · 가입 통화에서 갱신 제한 설명

하급심2019기타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거절심장 수술 뒤 경추 디스크 척수병증 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합병증, 2차 수술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거절엑스레이 중 실신 뒤 19시간 만에 뇌출혈 진단 · 사망으로 의료과실 청구 → 기각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 수술 적응증 없었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 태아도 피보험자,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일부팔 지방흡입 후 창상파열 · 정중신경 손상, 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 일부 인정 81,065,444원 · 상실률 16% · 책임 50%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

일부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 · 불리한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지급여객선 침몰 적재물 멸실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 지급 · 해상구간 제외 설명 안 해

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 보험사 채무부존재 ·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거절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기각(1심) · 회사 보상 근거 · 사전동의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 후유장해 → 지급 쪽 판결(보험사 2,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 · 80%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 → 일부 인정 · 해지 적법, 상해사망만 요율 비례 삭감

하급심2014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2010848

일부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10%, 책임 70%(대법원이 책임제한을 문제 삼아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하급심2014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거절갑판에 실은 화물 일부가 바다로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기각 · 갑판유실 증명 부족, 고지의무 위반 취소

하급심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지급개인연금저축 연금액을 보험사가 금리 변동 이유로 줄임 → 증권 기재액 지급 · 변동 가능성 설명 입증 없음

하급심201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일부지적장애 1급 자녀의 폐렴 입원 · 사망으로 실손 ·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상법 732조로 무효, 고지의무 해지는 무효

하급심2014실손 · 입원일당 · 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거절청각 · 지적장애(장애인복지법 1급)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 기각 · 약관상 2급 ·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

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일부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은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 잘못으로 60% 배상

하급심2014사망설명의무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가합5724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보험 청구 · 미통지 해지 → 지급 · 다른 회사 설계사만 설명해 약관 해지 불가

하급심2013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거절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삭감분 청구 → 기각 · 해지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받은 날부터, 요율 비례 삭감 정당

하급심2013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후유장해 · 기타설명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거절장 수술 뒤 의료과실 의심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다툼 → 거절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일부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검사 안 한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배상책임진단확정 · 설명의무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일부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남편 청구 · 치료비는 기각

하급심2012배상책임설명의무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일부척추수술 뒤 감염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지급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급여금 → 지급 의무 인정 · 합병증 치료도 당뇨병 직접 치료, 입원 동반 한정 조항은 설명 안 해

하급심2012수술비수술정의 · 설명의무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

거절계약 뒤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사고 후유장해 6억 8,712만 원 청구 → 기각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요율 비례 지급은 직업 변경에만

하급심2012후유장해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기타설명 없이 백지 청약서로 가입된 변액보험 → 손해배상 60% · 품질보증 취소 기간 안의 계약은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하급심201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일부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청구 → 20% 감액 일부 인정 · 지연손해금만 추가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일부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거절성형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자료만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거절리스 승용차 단독사고 파손으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차를 쓰지도 않을 지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11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

일부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설명의무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일부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해지 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0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일부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기타귀금속 운송 중 도난 적하보험사 구상 → 화주 과실 50%로 17,745,290원 인정

하급심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거절담낭 수술 중 신장 손상 · 절제로 배상 청구 → 기각 · 과거 수술 유착이 원인, 설명의무 이행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일부신경근차단술 중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1,003,576,696원 · 과실 추정 · 책임 80% · 치료비 상계 불가(항소심 9,735만 원 추가)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기타부부한정특약 중혼적 사실혼 운전자 사고, 보험사 구상 → 34,106,150원 인정 · 사실혼 배우자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지급부부한정특약 동거인 운전 사고 채무부존재 청구 → 1심 기각 · 특약 설명의무 증명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2,239,366원 · 면책 불가 유지, 보험기간 뒤 사고 제외 · 자기부담금 공제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일부한약 복용 뒤 간부전 · 간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 인과관계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하급심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70,987,654원 · 워런티 효과 미설명으로 면책 불가, 일부보험 비례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지급다른 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상 다툼 → 지급 ·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아 면책 불가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지급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손해를 대리운전업체 보험사가 면책 주장 → 지급 · 차주 부상 면책조항 설명 안 함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거절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일부만취 실족 익사로 휴일재해사망금 청구 → 재해는 맞지만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으로 3천만 원 배상

하급심2007사망기타 · 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일부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일부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일부산전검사 정상 뒤 유전질환 아이 출생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인정 ·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항소기각)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일부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수술비만, 괴사는 사고 탓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일부미승인 줄기세포 이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약사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 60%, 위자료 망인 800만 원 · 각 500만 원(망인분 32,443,602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일부설명 없는 사후피임약 처방 뒤 임신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비 · 약값 · 위자료 100만 원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일부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거절축구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식물인간,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거절실리콘 작업 중 뇌출혈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우연한 중독 증명 없고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코드분류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거절레저용 제트스키 사고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제트스키는 운송용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거절이미 숨진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양쪽 모두 사망을 몰랐다면 계약 효력 없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18874

일부골절 수술 뒤 무혈성 괴사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거절질병 1급 장해로 재활치료연금 청구 → 거절 · 이웃 증권은 안내자료 아니고 약관은 재해 1급만 지급

하급심200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거절수영 중 쓰러져 의식불명 1급 장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거절 · 심장 등 내부 요인 가능성 커 재해 아님

하급심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4. 4. 7. 선고 2003가단53806

지급정전 뒤 수전설비 합선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전기기기 손해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하급심2004화재재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148057

거절설계사 차용증을 근거로 만기보험금 2배 청구 → 거절 · 설계사는 중개인이라 약관과 다른 약정 불성립

하급심200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

일부축구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1급 장해, 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지병 없어 외래의 사고, 축구는 격렬한 운동 아님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심장진단비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거절중량물 들다 생긴 디스크로 3급 재해장해연금 청구 → 거절 · 기왕 요추 질환과 반복 작업으로 우연 · 외래 사고 아님, 재해분류표 X50 제외

하급심2003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일부유방 종괴 재내원 때 검사 미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지급백수보험 연금을 모집인 설명대로 청구 → 지급 · 회사 귀책 있는 과대 설명은 신뢰 보호

하급심200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거절기형아 검사 정상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적법한 낙태 사유가 아니어서 손해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