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자살 시도 후 구조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지급 · 구조 성공으로 자살 시도와 인과 단절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 실화책임법 50% 경감 확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파기환송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

대법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파기환송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고액 치료비 ·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지급눈미백수술 뒤 증상으로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전 손해 배상 인정 확정 · 안전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음

대법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지급직업 변경 뒤 지게차 사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지급 다툼 → 지급 · 현저한 위험 증가 아니라 전액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기타고지의무 위반 6건 → 3건 지급(고지방해 확인 · 2년 무사고 · 인과관계 없음) · 3건 해지 · 부지급

금감원 사례2015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4.)

일부체육수업 중 사망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교육활동 중 사고와 인과관계,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파기환송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접 진찰 없이 진통제만 준 과실

대법원2015배상책임 · 사망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파기환송신경초종 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개연성 없는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일부학교 집단괴롭힘 뒤 조현병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일부경미 추돌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01,454,116원 · CRPS 인정, 책임 55% · 여명 치료비 호프만 상한 20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일부냉장고 화재로 작품 소실된 작가가 제조사에 197,550,000원 청구 → 일부 인정 · 하자 추정, 손해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책임 70% → 35,000,000원, 위자료 기각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일부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직 변경 등 조치 안 한 보호의무 위반, 우울증 소인으로 책임 30%, 부모 각 62,110,395원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일부벤젠 노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유족급여 공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거절공공 수영장 6세 아이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요원 배치 · 안내 충분, 사고 경위 불명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일부철도 개통 소음 · 진동으로 한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86,782,277원 · 수인한도 초과, 책임 90%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054

기타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후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연관성 배제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거상술 ·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추가 금액 합의(액수 미공개) · 서면 동의 없던 흠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정신과 입원 중 폐색전증 · 뇌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초기 응급조치 미흡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봐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조기 발견해도 치료 차이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방광암 의심 소견 뒤 검사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조정 · 조기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전립선 수술 때 거즈를 남겨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3,400,000원 조정 · 거즈 잔존 과실, 책임 6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발목 유합술 뒤 변형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7,500,000원 합의 · 수술 선택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췌장암 추적 중 폐 전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000,000원 조정 · 인과관계 부정,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대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심장 수술 뒤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0원 조정 · 경과관찰 과실, 책임 3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검진 질경검사로 처녀막 파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 성경험 문진 누락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동맥혈 검사 뒤 손목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합의(일부) · 조정부는 설명의무 미이행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CT 종괴를 놓쳐 장염으로 진단, 1년 뒤 4기 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조정 성립 · 책임 7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신우신염 진단 뒤 충수염 천공 · 골반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646,000원 합의(일부) · 감별 진단 미흡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암 의심 결절을 다른 질환으로 판독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0원 · 조직검사 선택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독감 폐렴 치료 중 심근경색 진단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염증 있던 사랑니 발치 뒤 얼굴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원 합의 · 감염 확산 설명 불명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거절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도 이행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양막 파수 입원 중 사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밤사이 태아감시 소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분만 중 자궁파열로 사산, 손해배상 신청 → 과실 부정 · 불가항력 보상금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요통으로 진통소염제 처방 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5,000,000원 조정) · 협진 없는 척추 편중 진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객혈 환자 대량 객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0원) · 재출혈 대비 없는 경과 관찰 과실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관장 뒤 직장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검사 지연,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위선종 내시경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일부 인정 · 감정은 고령 환자 진정제 용량 과실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머리 부상 뒤 후각 상실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재해 탓 근거 부족, 입술 14급만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99호

지급40년 기관차 정비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노출기준 충족 인정, 14급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57호

지급34년 탄광 근무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갱내 근무 10년 노출 인정, 14급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호

지급판넬 운반 중 무릎 꺾임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위에 사고 손상 추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6호

거절자기 오토바이 출근길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7호

거절자동차 공장 용접공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 기간 짧고 병변 경미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46호

거절요양병원 환자 이송원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근무 1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17호

지급상하차 중 무릎 삐끗한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만성 괴사 아닌 급성 외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85호

거절요추 골절 수술 뒤 흉추 후만증 추가상병 · 간병료 청구 → 기각 · 승인 부위와 무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63호

거절쇠파이프에 맞은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있던 파열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1호

거절회식 중 족구하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볼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3호

지급공휴일 검침 구역 인계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업무 행위이고 사업주 금지 반증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3호

거절버스 조립 32년 뒤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목 부담 작업 아니고 퇴행성 소견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58호

지급채석장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주 60시간 넘는 근무와 수리비 부담 통보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62호

거절심근경색 승인 뒤 우울증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최초 재해와 관련성 희박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05호

일부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우세한 오른쪽만, 왼쪽은 퇴행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5호

거절송년 회식 2차 노래방 계단 낙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3명 자율 회식에 즉흥 2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6호

일부농약 · 비료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디스크는 인정, 요추 염좌는 기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

거절트럭 충돌 뒤 경추 디스크 · 협착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기존 질환(염좌만 승인)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66호

거절반지하 배관 작업 중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14호

지급트럭 바닥 구멍에 다리 빠진 뒤 목 · 허리 염좌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력 있어도 사고로 악화 개연성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2호

거절호출 받고 자기 차로 출근 중 추돌, 척수 손상 요양 청구 → 기각 · 개정 전 출퇴근 요건 불충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516호

거절조선소 분전반 작업자 팔꿈치 상과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 확인 어렵고 부담 빈도 적음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78호

거절감리원 출근길 안면마비로 요양 청구 → 기각 · 원인 불명 벨 마비, 과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92호

거절출장 복귀 운전 중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직 요구 등 충격 ·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43호

거절광원 양손 레이노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검사상 병변 뚜렷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5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4호

거절수근관증후군 수술 뒤 악화 주장으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신경검사상 종결 때보다 호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96호

거절탄광 진동 노출 뒤 레이노 ·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노출 중단 7년 뒤 진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9호

거절정비 중 변속기 분리하다 다친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오른손잡이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9호

거절레미콘 지입차주 창고 지붕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부득이한 방법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52호

거절운행 중 쓰러진 택시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량 증가 없고 고혈압 · 당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07호

지급유리 운반 중 쓰러진 현장소장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실질상 근로자 · 중량물 운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55호

거절주류회사 지점장 간경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로 강요된 음주 · 과로 인정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4호

거절해외 파견 뒤 우울증 치료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통상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로 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1호

거절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당시 기준상 사업주 지배관리 밖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28호

거절골절 요양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오래된 우울증 영향이 재해보다 크다고 봄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96호

거절식당 종업원이 손님이 준 낙지에 질식해 사망 → 기각 · 업무 아닌 사적 행위로 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55호

거절퇴근 기록 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전단지 배포 지시 입증 안 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78호

거절사내 동호회 산행 뒤 익사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 지시 행사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66호

거절타사 영업사원 모임 뒤 자가용 귀가 사고 사망 → 기각 · 사업주 행사 · 출퇴근 사고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76호

거절공사 중 대동맥 박리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관리 안 된 고혈압 등 기존 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368호

거절작업차 전복 어깨 인대 손상 진료계획 → 기각 · 증상 고정, 허리 · 다리 증상은 무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4호

거절석재 가공 30년 근로자 진폐 요양 청구 → 기각 · 진폐심사회의 병형 0/0 정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4호

일부뇌교출혈 장해 1급 직권취소 · 9급 재결정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은 적법,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836 판결

거절출입금지 사내도로 자전거 퇴근 중 골절 요양 소송 → 기각 · 회사 지시 위반 · 자기 자전거

하급심2015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파기환송지방 지사 팀장 뇌경색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과로 · 스트레스로 고혈압 · 당뇨 악화

대법원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지급고관절 골절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수술 중 분쇄 확인, 8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764 판결

지급주방장 건초염 뒤 손가락 장해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1 · 2심) · 염증이 요골신경에 영향

하급심2015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5누68286 판결

지급척추성형술 뒤 장 천공 · 복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무관,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어깨 봉합술 뒤 감염 ·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서두름 · 감염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디스크 방사통 감별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충수염 수술 지연 ·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지연이 결과에 영향 없고 출혈도 과실 아님

소비자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항암 중 뇌출혈 ·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거절한쪽 난소 황체 낭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질병 50% 장해연금 청구 → 거절 · 병 없던 쪽은 예방 목적 절제라 질병과 인과 부정

하급심2015후유장해인과관계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합5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