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재해여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의료과실 사망 ·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금감원 사례) ·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

금감원 사례2025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지급진드기 물림 뒤 SFTS로 10일 만에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물린 사고가 외래의 원인이고 인과관계 인정

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제주지방법원 2025. 11. 10. 선고 2024가단58731

지급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외상성 인정, 통상 경로 통행 중

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2가단5319535

파기환송식사 중 쓰러져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 엇갈린 감정 더 심리

대법원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지급저온창고 작업 중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부검 미실시는 검시관 판단

소비자원2023사망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3

일부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과실도 재해, 재해일은 오진일(평일)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 사고 충격 영향 없음

하급심2023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

지급직장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의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인정

하급심2023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

지급뇌출혈 입원 중 불면 · 우울 끝 자살로 재해사망공제금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심신상실 상태 인정

하급심2023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5135218

지급여행 중 노천탕에서 의식 잃고 익사, 상해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숨 쉬던 상태의 익사가 직접 사인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

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질식 공동원인, 상속분만

하급심2022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거절질병 입원 중 수술 뒤 사망(의료과실 인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2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나316858

지급습식사우나 사망으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검안서 병사는 추정, 고온이 외래 요인

소비자원2020사망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79

파기환송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지급과로 급성심장사로 직장인보험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괄호의 질병 제외가 업무상 질병까지 빼진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기타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1심 지급 · 의료처치 면책 부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6사망 · 후유장해 · 입원일당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지급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판단

소비자원201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보아 3,500만 원

소비자원201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3. 1.)

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지급최전방 근무 중 폭언 ·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병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외부 요인으로 자유로운 판단 상실

하급심2016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지급목격자 · 유서 없는 아파트 추락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파기환송고소작업차 작업대 추락사로 교통상해사망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고유 장치 사용 중이라 운행 중 교통사고

대법원2015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 감액 약관 없음

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 기왕증 ·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지급파킨슨 병력자의 하천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부검 없어도 검안 ·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

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중 목맴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외부 행위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 아님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지급만취 귀가 뒤 원룸에서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 공제금 청구 → 지급 · 술에 취해 넘어진 외래 사고로 인정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거절산악자전거 주행 중 사망으로 상해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경미해 내인성 급사 가능성, 자전거는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14사망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202

거절해상 변사(익사 추정)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지급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 질병 요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지급만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 뒤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골절이 없어도 우발적 외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

지급넘어져 사망 · 검안서 사인 미상으로 재해사망공제금 청구 → 지급 · 간접증거로 재해 개연성 입증

소비자원2012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

거절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부 작용 없는 질병 경과라 외래성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

지급만취 상태 야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 심장질환 주장 배척, 당뇨 미고지는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1사망재해여부 · 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805만 원 ·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194만 원 상계

하급심2011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파기환송원룸 원인 불명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입증 부족, 부검 거부 불이익은 유족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거절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거절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파기환송운전 중 심장마비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교통재해도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함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거절물을 마시다 쓰러져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 외래 사고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지급욕실에서 넘어져 사망, 부검 사인 불명인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미끄러져 머리 부딪친 정황 뚜렷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지급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상해사망 ·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질병 · 타살 · 자살 배제돼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0사망재해여부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거절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 재해 · 교통재해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등 외부 요인 증거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

지급치매 피보험자가 눈 덮인 산에서 동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접 원인은 추위 노출, 치매 면책 · 계약 무효 배척

하급심2009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7. 선고 2008가합13348

파기환송만취 상태 베란다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손보 2곳 지급 확정, 생보 부분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8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지급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질식사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물 흡인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

지급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떨어져 익사, 특정사고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선박에서 추락한 익수라 수상운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지급과음 뒤 잠든 채 사망(사인 미상)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구토 기도폐쇄 재해로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

지급말기 폐암 환자가 논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1호

거절복막암 수술 후 감염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병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은 우연한 사고 아님

하급심200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

거절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라 재해 아님

대법원2007사망재해여부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거절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지급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일부만취 실족 익사로 휴일재해사망금 청구 → 재해는 맞지만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으로 3천만 원 배상

하급심2007사망기타 · 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거절운전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인이 질병이라 외래의 재해가 아님

하급심2007사망재해여부제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279

일부만취 추락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부분 지급 · 자살 면책 배척, 서면동의 누락 계약은 배상 50%

하급심2007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거절용접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유독물질 중독 증명 없음, 산재 인정과 별개

하급심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지급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

대법원200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거절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피습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거절 · 운행과 무관한 범죄라 일반재해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지급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질병 사망 주장 배척,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지급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거절낮잠 중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 약물 없는 내인사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3호

지급만취해 자다 구토물로 기도폐쇄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지급 · 과음이라는 외부 요인의 재해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지급다리에서 떨어져 숨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가능성이 남아 보험회사의 자살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2004가합8559

거절가입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2년 후 자살 단서는 일반사망보험금 뜻으로 봄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일부접촉사고 한 달 뒤 폐농양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일부 인정(부담보 주보험금 1,500만 원만) · 사고와 사망 인과 부족

대법원2005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

거절폭염 속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뇌출혈 병력, 더위가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거절아내가 대신 서명한 남편 피보험자 상해보험으로 휴일 교통재해 사망 1억 5,125만 원 청구 → 거절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사인도 자발성 뇌출혈

하급심2004사망기타 · 재해여부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거절작업 중 돌연사로 상해보험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우발적 외래 사고 증명 없음

하급심2004사망재해여부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거절차가 비탈에 빠진 뒤 뇌출혈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지병 고혈압으로 출혈이 먼저

하급심2004사망 · 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

거절암 치료 중 가벼운 교통사고 뒤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부정(해지환급금만 인정)

하급심2004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나61094

파기환송음주 후 철로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어머니 대리 서명은 서면동의 아니라 일부 무효

대법원2003사망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거절용접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심장질환,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별개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파기환송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 · 자살 동기 없으면 고의 면책 불가

대법원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거절오토바이 사고 뒤 간경화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와 간경화 인과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지급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거절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지급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파기환송돌 운반 중 사인 불명 돌연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사고 입증 부족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일부취중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여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우발적 사고이나 서면동의 누락 무효로 과실 30% 상계한 배상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거절음주 후 잠든 채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거절) · 우발적 음주인지 불분명, 객관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

거절망상장애 상태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질환 상태여도 우발성 · 외래성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

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지급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부정맥 ·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지급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지급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어선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지급1차 추돌 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지급고무보트 급류 전복 익사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거절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음주 뒤 언덕에서 넘어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거절밤샘 음주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질식 · 외상 증거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지급만취해 계단에서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병 · 체질적 요인 확인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지급선상 감금 중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지급세척기 작업 중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흔적 없어도 감전사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지급감나무 추락 당일 사망(진단서는 병사)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상상 추락 손상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일부고혈압 미고지 뒤 내인성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부당해 일반사망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지급술 마시고 자다 구토물로 질식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만취는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파기환송만취 상태 다리 투신 익사로 재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병적 명정 상태의 충동 행위라 우발적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지급노점 단속 중 넘어져 숨진 60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8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