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1심 지급 · 의료처치 면책 부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6사망 · 후유장해 · 입원일당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거절가입 뒤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교통사고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기각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하급심2016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일부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 사망까지 고의 아니라 면책 부정

하급심2016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일부사고 차 수리기간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약관 30일 한도에 안 묶이고 실제 수리 시작~출고 기간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일부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일실수입 청구 → 일부 인정 · 가동연한 65세로 봄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일부교환가격 넘는 택시 수리비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전액 인정, 택시 과실 30%

하급심2016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일부해외 신혼여행 중 강도 피해로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가이드 위험 미고지, 책임 60%

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일부산사태 매몰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보 · 대피 지시 안 한 구 책임,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일부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진단확정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일부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같은 급여로 근무해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 태아도 피보험자,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일부팔 지방흡입 후 창상파열 · 정중신경 손상, 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 일부 인정 81,065,444원 · 상실률 16% · 책임 50%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

일부동호회 축구 충돌로 하반신 마비, 상대 선수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90,536,459원 ·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책임 20% · 개호 12시간

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일부공장 설비 협착 뇌손상 근로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항소심 일부 인정 321,249,189원 · 책임 70% · 개호 8시간 · 산재 일시금 등 6억 원 공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일부신경근차단술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환송 후 항소심 → 여명 9년→15년으로 재산상 손해 97,347,229원 추가(합계 1,100,923,925원) · 책임 80%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일부고시반 건물 추락 하반신 마비 항소심 → 보험사 항소 기각 · 125,802원 추가해 65,693,344원 · 본인부담 치료비 47,001,974원 전액 인정

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일부벤젠 백혈병 사망 유족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기타근재보험사가 합의금 65,970,000원 지급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공동불법행위 70% 몫 46,179,000원 + 중복보험 1/2 몫 9,895,500원 = 56,074,500원

하급심2016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2045

일부의대생 사망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의사 소득 아닌 대졸 통계소득 월 2,843,409원 기준, 위자료 망인 6,500만 원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거절축구 경기 중 충돌로 사지마비된 골키퍼가 상대 선수에게 1,114,511,220원 청구 → 전부 기각 · 공 경합 중 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일부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 · 불리한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지급배관 누수로 1층 상점 침수, 보험사가 영업배상책임 채무부존재 소송 → 대물 부분 기각(보상 인정)

하급심2016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기타근로자 배상금 낸 사용자 보험사가 공단에 구상 → 일부 · 제13급 장해일시금 범위만

하급심2016산재 · 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 일부 · 피재자 · 사업주 과실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지급외국인 직원 피살로 단체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서면동의 없어 수익자는 상속인

하급심2016사망기타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4378

일부살인 예고 112 신고 24분 방치 피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20%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지급여객선 침몰 적재물 멸실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 지급 · 해상구간 제외 설명 안 해

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 시효 배척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 분담금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자의 순환구상 불허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지급임차인 용접 화재로 건물 전소, 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 다른 피해자 대위채권 상계 · 혼동 항변 배척

하급심2016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인용(1심) · 승낙 요구 약관 무효, 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16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지급추락 뇌손상 정신기능 장해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12급보다 무거운 9급 수준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42 판결

지급손목 · 고관절 장해 재판정 소송 → 인정(10급 하향 취소) · 손목 25도로 8급, 조정 7급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002 판결

일부안면신경 마비로 장해 · 휴업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장해 12급 인정, 휴업급여는 기각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294 판결

지급뇌경색 편마비 2급 직권취소 · 간병급여 중단 소송 → 모두 취소 · 하자 증명 부족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686 판결

지급뇌출혈 편마비 3급을 7급으로 경정한 처분 소송 → 취소 · 택시 이력만으로 하자 단정 못 함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129 판결

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 유족의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요양 중에도 대상,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판결

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 유족 6건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치유 전 사유도 시효도 배척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83 판결

거절진폐 1급 근로자 사망 뒤 배우자의 차액일시금 소송 → 기각 · 진폐 급여 체계엔 일시금 근거 없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081 판결

지급계단 추락 늑골골절 뒤 폐기능 7급 결정 소송 → 처분 취소 · 고정된 일초량 25%면 더 중한 등급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806 판결

거절출근길 사고 비장 절제 뒤 재판정 8급 소송 → 기각 · 어깨 운동범위 기준 미달, 절차 적법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657 판결

지급산재 뇌출혈 편마비 뒤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

지급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출입기록상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

지급하역반장 폭행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노조원도 근로자 · 제3자 가해 업무상 사고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90 판결

지급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조직 개편 뒤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

거절은행원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주 43시간 근무,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

거절산재 뇌출혈 1급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 사망 → 기각 · 고혈압 탓,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부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

거절진폐 요양 중 흡인성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뇌경색 · 고령이 주원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

거절진폐 7급 88세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 기각 ·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

거절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거절진폐 2형 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진폐 악화 없고 직접 사인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900 판결

지급반도체 조립라인 근무 뒤 난소암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희귀암 증명 완화, 유해물질 · 교대근무

하급심201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지급전보 · 상사 갈등 · 고객 욕설 뒤 자살로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우울증세 급격 유발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6누19 판결

거절항운노조 작업반장 갈등 조정 스트레스로 자살 → 기각 ·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정도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13 판결

거절은행 지점장 실적 압박 · 우울증 뒤 자살 → 기각 · 극심한 스트레스 · 판단력 저하 아님

하급심201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거절출근길 쓰러진 경비원 당뇨 합병증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 고시 적용 안 됨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

거절엔진 부품 검사원 어깨 · 허리 · 발 통증 요양 소송 → 기각 · 근골격계 부담 업무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

일부교통사고 뒤 경추 재요양 ·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삼차신경병증은 별개 질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197 판결

지급현장 숙소 앞 뜯긴 펜스에 손목 부상으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업주 시설 관리 소홀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16구단820 판결

거절철골 현장 제관공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

거절터널공 락볼트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 전 통증 · 퇴행성 소견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

지급뇌출혈 편마비로 전동휠체어 요양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급여기준 검토 누락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판결

거절버스기사 뇌농양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 전 이미 병 진행, 통상 근무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051 판결

지급중량물 들다 거미막밑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혈압 급상승, 기왕증 있어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

거절일용직 목수 뇌경색 편마비 요양 소송 → 기각 ·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가 주원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

거절해빙 작업 의뢰받아 추락한 사람 요양 소송 → 기각 · 독립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608 판결

지급추락 뇌손상 편마비 7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종결 무렵 2~3급 상태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38 판결

지급무릎 부상 뒤 CRPS 양 다리 마비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1급 8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6 판결

거절양 뒤꿈치뼈 골절 장해등급 소송 → 기각(조정 11급 유지) · 이중 조정 불가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24 판결

거절팔꿈치 골절 인공관절 장해급여 소송 → 기각(8급 유지) · 동통은 파생 병증이라 조정 안 함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54 판결

지급업무상 우울증 장해 소송 → 인정(7급 취소) · 감정 입원상 더 무거운 등급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숨진 광부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감정상 사망 전 고도 장해라 1급 전제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339 판결

기타진폐 1형 합병증 요양 중 근로자 · 유족 장해급여 소송 → 1심 취소 뒤 항소심 각하 · 공단 직권취소 후 시효로 재거부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판결

지급뇌출혈 편마비 2급을 3급으로 낮춘 재판정 소송 → 지급(취소) · 개선 증거 없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판결

거절양쪽 전농 4급 연금 취소 · 징수 처분 소송 → 기각 · 청성뇌간반응 정상, 장해 과장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563 판결

지급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거절된 장해급여 소송 → 지급(취소) · 청구마다 시효 중단

하급심2016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지급광업소 퇴직자 난청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1 · 2심) · 옛 규정 탓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248 판결

거절진폐 2형 85세 요양자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진폐 악화 자료 없고 고령 감염 가능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89 판결

거절하반신 마비 장해 1급 자택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부검 없어 사인 미상, 욕창 증명 부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63 판결

거절70세 조경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지방변성 등 퇴행성, 급성 소견 없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

지급용접공 무릎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 항소심 지급 · 무릎 부담 작업과 충돌이 옛 손상 악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

거절열처리 생산직 왼쪽 어깨 · 목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비우세 어깨 부담 적고 목은 팽윤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92 판결

거절선박 그라인드 작업자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근무 9개월 · 입사 직후 진료 · 비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

거절광업소 측량 · 지질조사 근무자 허리 전방전위증 요양 소송 → 기각 · 허리 부담 적고 자연 퇴행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909 판결

거절탄광 굴진선산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소송 → 기각 · 작은 파열 · 뚜렷한 퇴행 변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

거절탄광 채탄부 퇴직 3년여 뒤 팔꿈치 건염 요양 소송 → 기각 · 재직 중 진료 없고 발병 시점 불명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797 판결

지급업무 급변 뒤 뇌내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1심 뒤집음) · 낯선 육체노동 · 추위 · 스트레스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56112 판결

지급해외 출장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실제 근무 주 68시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

지급30세 현장 청소 인부 뇌내출혈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추위 · 새벽 근무 · 질책 스트레스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061 판결

지급최전방 근무 중 폭언 ·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병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외부 요인으로 자유로운 판단 상실

하급심2016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거절뇌출혈 3년 뒤 편마비 재활 입원으로 성인병 입원비 ·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후유증 완화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님

하급심2016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뒤 작업 중 발등 골절 · CRPS로 후유장해 · 입원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변경 전후 상해급수가 같아 해지 · 감액 무효

하급심2016후유장해 · 입원일당고지의무 · 면책/감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

지급책임개시 1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 단서가 보험금 지급 사유

하급심2016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

일부자차 면책 없이 빌린 렌터카 폭우 침수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리한 운행 과실, 책임 50% 제한

하급심2016자동차대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204760

일부병행수입차 자차 전손, 가입금액 상당 청구 → 일부 인정 · 협정가액이 시세를 현저히 넘어 사고 당시 가액 2,500만 원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705

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

지급동거인이 부부한정 특약 차로 보행자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지급 인정 ·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 중혼적 사실혼도 배우자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고지의무청주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