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임차 건물 화재로 임차 외 부분 손해 배상 다툼 →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결론 원문 없음)

대법원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지급슬래브 배관 누수 침수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다툼 → 지급 ·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배상책임,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파기환송자살 시도 후유장해 손해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파기환송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변호사 중과실로 면책

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파기환송차로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광역 지자체 하자 인정, 자치구 책임은 재심리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일부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기타면책 손해에 보험금을 낸 배상책임보험사가 수급인에 구상 → 파기환송 · 대위는 안 되나 민법 745조 구상 여지

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파기환송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학력 · 경력 따져 통계소득 적용 심리해야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지급정비 중 고객 차가 돌진한 사고로 정비업자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일시 점유는 면책 아님,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기타시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 뒤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구상 → 일부 인정 · 공단부담금은 갚고 사후환급금은 구상 안 돼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일부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일부새우 빼 달라 한 짜장면 알레르기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식당 책임 60%, 제조물책임은 부정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일부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탑승 방치, 마트 책임 7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일부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 시설의 채무부존재 소송 → 일부 인정 · 시설 책임 40%, 남은 배상 377만 원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파기환송패키지여행 자유시간 밤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솔자 경고로 충분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지급패키지여행 호텔 해변 스노클링 사망으로 여행사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구명조끼 · 안전수칙 안내 소홀

대법원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일부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0%, 제약사 · 약사 책임 없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일부경비원 자살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근무지 변경 요청 거절한 보호의무 위반, 위자료 망인 1,500만 원 · 배우자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항소심 유지) ·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지급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배상 판결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 · 계획적 법령위반 면책 부정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8678

거절전자발찌 부착자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찰 · 보호관찰 대응이 위법할 정도는 아님

하급심201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기타중개사고 공제금을 보전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 · 매도인에 구상 → 일부 인정 · 매도인은 협회 변제로 면책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

일부이웃의 방화로 연기 흡입 · 집 피해, 방화자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재도구는 화재보험금으로 전보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20986

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변호사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 · 자기부담금 1억 원만 공제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지급건물 배관 누수로 1층 임차인이 침수 피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기각(보상 인정, 항소심 유지)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거절엑스레이 중 실신 뒤 19시간 만에 뇌출혈 진단 · 사망으로 의료과실 청구 → 기각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 수술 적응증 없었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거절수영장 어린이 익수로 운영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조치 있었고 인과관계 불명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지급건물 전소 화재 책임보험 직접청구 항소심 → 지급 유지 · 실화책임법 경감 · 한도 안분 주장 배척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일부위암 추적 중 대장 전이 진단 지연 주장,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추적 관찰은 적절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코 성형 3회 후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400만 원 합의) · 새 변형 아니나 수술 전 소통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십자인대 재건 터널 위치 잘못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만 원 조정 · 술기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발가락 금속 제거 중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골절 위험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목 골극 과절제로 재수술, 병원이 조정 신청 → 5,958만 원 조정 · 1차 수술 과실 ·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대퇴골 고정판 파손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아들에게만 설명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색전술 뒤 출혈성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만 원 조정 · 확인검사 없는 퇴원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CT상 소장 종양 진단 지연으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40,000,000원 조정 · 판독 소견 간과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결정 · 마취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전체 틀니가 맞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합의 · 감정은 구강 상태 탓,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돌출입 교정 뒤 치아 충치 · 탈회로 손해배상 신청 → 6,702,000원 조정 · 어금니 한 개 진단 누락만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턱뼈 골육종 결과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합의 · 통보 지연만 문제, 재산상 손해 부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임플란트가 신경관 침범해 입술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400,000원 조정 · 식립 · 사후 조치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턱 교근 시술 뒤 혈종 · 가성동맥류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조정 · 사후 처치 ·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재활병원 입원 중 폐렴 악화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조정 · 관찰 · 전원 지연, 위자료로 제한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진통제 투여 뒤 경막외 혈종 · 마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4,465,000원 조정 · INR 미확인 · 수술 지연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응급실 발가락 탈구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조정 · 판독 결과 미통보 · 추적 관찰 부재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황반변성 눈속 주사 뒤 백내장 ·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14,000원 조정 · 시술상 잘못 추정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대응 지연 · 설명 부족, 책임 4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두통 진료 중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30,000,000원 합의 ·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항경련제 뒤 전신 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처방 과실 부정, 부작용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고환 염전 진단 지연으로 한쪽 고환 절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초음파 · 협진 지연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자궁 절제 뒤 퇴원 다음 날 장폐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퇴원 뒤 생활 지도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자궁근종 고주파 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조정 · 과실 추정 · 전원 지연 ·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임신중독증 산모 분만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9,596,000원 조정 · 협진 없이 분만 미룬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분만 뒤 회음부 열상이 직장회음부루로 악화돼 손해배상 신청 → 7,000,000원 조정 · 재봉합 방식 · 전원 시기 아쉬움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감염 징후 속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807,000원 조정 · 항암 결정 과실, 책임 5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아밀로이드증을 알리지 않고 전립선암 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별검사 · 설명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삼차신경통을 대상포진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조정 · 치료 과실 부정, 진단 변경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대동맥궁 치환술 뒤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수술 과실 부정, 대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물혹 제거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원 합의 · 감정은 경과관찰 단절 탓, 과실 부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요추 내시경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혈관 손상 합병증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진단 과실 인정, 사망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경추 수술 뒤 혈종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손해배상 신청 → 26,930,000원 조정 · 경과관찰 과실, 책임 4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다리 동맥 우회술 뒤 구획증후군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1,493,000원 조정 성립 · 근막절개 지연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요추 유합술 뒤 뇌경색 · 편마비 분쟁 → 위자료 조정결정 성립(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 감정은 과실 없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경추 수술 뒤 팔 근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 성립 · 술기 과실 없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필러 뒤 괴사 · 우안 실명으로 두 병원에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227,000원 조정 성립 · 패혈증 인지 지연, 책임 2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대동맥류 스텐트 시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34,000원 · 미납 비용 면제 합의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검진 내시경 뒤 식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지연 영향 크지 않다고 봄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담도배액관 관리 소홀 뒤 담도암 수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관찰 과실 인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중증 말라리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사망 인과 부정, 주사제 지체 ·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일부) · 인과관계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자 ·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합의(일부) · 술기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침 시술 뒤 무릎 봉와직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300,000원 합의(일부) · 침과 인과관계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임플란트 거상술 뒤 부비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900,000원 · 감별진단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입술 침샘 조직검사 뒤 감각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 검사는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숙취로 보고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3,500,000원 조정 · 지연 과실, 결과와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당뇨발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이 위자료 나눠 지급 조정 · 패혈증 대응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골절 수술 뒤 심근경색 ·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4,844,670원 조정 · 책임 3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인공관절 수술 당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인과 부정,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무릎 연골 부분절제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800,000원 조정 성립 · 진료는 적절, 설명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중환자실 호흡기 연결관 분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감정은 관리 소홀,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폐렴 입원 중 구토약 주사 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합의 · 감정은 투약 뒤 경과관찰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간병 중 병원 내 감염 · 약물 부작용 신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염관리만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인중 레이저 제모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6,094,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과도한 시술 · 경과 확인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항암제 투여 중 과민반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전처치 시간 부족 ·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대장암 수술 때 직장관에 의한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조정 성립 · 수술 전 혈액 이상 방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간이식 전 암 의심 판독 미확인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104,000원 조정 성립 · 책임 3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고양이에 물린 손 봉합 뒤 감염 · 강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염 처치 과실, 책임 2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골절 수술 뒤 드릴비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미고지 · 원인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입원 중 낙상 골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결정 · 영상 골절선 간과,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지급뇌수막종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 과실 부정, 실명 위험 미설명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혈복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525,000원 · 퇴원 전 출혈 관찰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잇몸 약한 상태 교정 뒤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주 치료 선행 없이 교정 권유, 책임 5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지급검진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발견 늦어져 사망 → 지급 · 커지는 음영 간과, 유족 위자료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용종절제 뒤 대장 천공 ·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소작 지혈 · 식사 · 봉합 과실,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아이 코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제거 실패는 과실 아님,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CT 조영제 유출로 구획증후군 손해배상 신청 → 7,863,000원 · 정맥 확인 · 주입 속도 · 감시 소홀(7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자궁경부이형성증 한방 치료 뒤 암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부정확한 설명으로 선택권 침해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