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02건 — 지급 35 · 일부 5 · 거절 54 · 파기환송 3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부상 ·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파기환송작업장 추락 하지마비로 근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 몫도 공제
대법원2014배상책임 ·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기타부상 후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구상(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일부 파기 · 부상 · 후유장해 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 사업주 측 과실 80% 공제
하급심201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기타하수급인 음주 사고 산재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 기각 ·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
하급심2014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기타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넘겨 592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4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8호
거절엄지 끝마디 골절로 장해 10급 청구 → 기각 · 움직임이 반대손과 비슷,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5호
거절요추 압박골절 · 발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신경근장해 없음,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4호
지급손목 요골 분쇄골절 통증으로 장해 상향 청구 → 14급 취소 · 관절 미세 손상으로 완고한 통증 인정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3호
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3cm 단축과 같은 10급이라 가중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8호
거절세 손가락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검지만 못 씀,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9호
거절경추 척수 손상으로 장해 4급 청구 → 기각 · 척주 장해는 비교만, 신경계통 5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98호
거절골반 골절 · 요도협착 · 고환 위축으로 장해 5급 청구 → 기각 · 준용 기준대로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35호
거절골반 골절 · 발 CRPS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발목 10급 · 통증 일반, 준용 9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39호
지급눈 외상 뒤 인공수정체 제거로 장해급여 → 지급 · 10급에서 8급 · 부등상증이라 맨눈 시력 적용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0호
거절뒤꿈치뼈 골절로 장해 9급 청구 → 기각 · 통증은 단순 동통이라 10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7호
거절추락 머리 출혈 · 손목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손목 12급 · 두통 14급 조정 12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231호
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으로 장해급여 → 지급 · 부지급 취소 · 12급 10호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158호
지급손가락 압착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14급에서 11급 · 위원회 직접 측정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104호
거절용접 불똥 각막 찰과상 뒤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기각 · 시신경병증은 재해와 무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009호
거절두 팔 화상 흉터로 장해급여 → 기각 · 두 팔 기준 17.5%로 25% 미달 · 통증은 한시적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8호
지급경수 척수 손상 사지 마비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3급에서 수시 간병 2급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703호
지급갱내 채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 지급 · 부지급 취소 · 2차 특진 채택 14급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66호
지급추락 뇌손상 · 흉추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신경 9급 인정 조정 8급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409호
거절갱내 근무 양쪽 난청으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한쪽 전농은 소음 탓 아님 ·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6호
거절지게차 접촉 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가 중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2호
거절공사장 계단에서 넘어진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수평 파열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93호
거절마분 포대 싣다 다친 어깨 이두건 ·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사고 전 치료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51호
지급야간 고정 조리원의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휴일 없는 주 83시간 야간근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860호
거절김 양식장 사고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 기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05호
거절선박 도장공 무릎 관절증 · 연골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사고 전 진료 다수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47호
거절싱크대 설치 중 손가락 절단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적용 제외 사업장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6호
거절회식 뒤 취한 동료 부축하다 다친 요추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16호
거절야간 택시기사가 휴무일에 쓰러진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시간 기준 미달 · 개인 위험요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7호
거절마트 조리원 근무 중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주 30시간대 근무 · 동료 갈등은 20여 일 전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85호
일부자동차 조립공 허리 추간판장애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4-5번만 업무 관련, 나머지 마디 · 염좌 기각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
거절마트 베이커리 근로자 허리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선천적 분리증 · 허리 부담 낮음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94호
거절지입차주 화물기사 하차 중 경추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24호
지급무릎 연골 절제술 뒤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관절경 사진상 같은 자리 재파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80호
지급소송으로 인정된 경추 추간판탈출증 이종요양비 청구 → 인정 · 법원의 추가상병 인정 존중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2호
지급인테리어 목수 반장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자등록 있어도 일당 받은 근로자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50호
거절의원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결핵 환자 진료 등 감염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38호
지급요추 디스크 수술 뒤 재수술 필요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영상상 심한 신경 압박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0호
지급다리 상처 뒤 괴사성 근막염 대퇴부 절단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당뇨 있어도 같은 균 합병증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7호
거절자재에 깔린 사고 뒤 양측 척골신경 손상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외상 기전 아님 ·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93호
지급조선소 신호수 크레인 작업 중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급성 파열 · 당일 진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22호
거절해운사 사무직 퇴사 뒤 고혈압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직 중 혈압 정상 · 본태성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19호
거절탄광 사고로 수술한 요추의 신경 압박으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22년 지난 개인 퇴행으로 봄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01호
지급25년 광원의 손 레이노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진동공구 노출 상당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96호
거절배우자 운영 공장에서 엄지 절단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동거 배우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5호
거절추락 다발 골절 요양 중 3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간호기록상 병동 보행 가능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2호
거절새벽 자기 차 퇴근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일 연장근무 입증 자료 없음(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21호
거절호텔 청소원의 폐암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간접흡연 · 세제 노출 미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38호
거절경막하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부축 보행 기록 있어 2등급 유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11호
지급주말 출장 준비 중 자택 주차장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법인 차 타는 출장 과정 사고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44호
거절출장지에서 넘어진 뒤 손목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30호
거절요양시설 돌봄 근로자의 어깨 · 허리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선천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97호
지급집수정 2m 추락 뒤 어깨 힘줄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 있어도 추락으로 악화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77호
거절해외 현장 파이프 운반 뒤 경추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전반적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33호
거절작업 전 현장 밖 식당 가다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배 · 관리 밖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9호
일부휴게시간 배드민턴 중 허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7호
거절콜센터 전보 · 경고장 뒤 우울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부담 과도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1호
지급주방 공사 사다리 추락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직영 공사 합산하면 적용 사업장(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호
거절회식 뒤 3차 가다 계단 추락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공식 회식 이미 끝남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6호
거절주차관리원의 간 농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뇨 · 담낭암 수술 등 기저질환 탓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98호
지급팀 회식 뒤 만취 귀가 중 추락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1 · 2차 모두 사업주 행사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호
지급배송 기사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앞선 상차 중 사다리 사고 기록 확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호
거절등기 대표이사의 차량 전복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60호
지급축사 철거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소규모 공사 일용직 아닌 업체 상용직(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01호
거절페인트 공사 추락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10호
거절유족급여에서 자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공제에 불복 → 기각 · 같은 사유의 보험급여 상당 금품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85호
거절주유소 근로자 폐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노출 수준 낮고 흡연력 큼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74호
거절렌터카 수행기사 심장질환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38호
지급해외 현장 케이블공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12주 주 64시간 · 직전 업무 부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6호
거절허리 디스크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사실상 상용직 · 재요양 전 퇴사로 최저임금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3호
거절손가락 절단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800만 원 일시금을 월 급여로 볼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28호
거절안구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수술 3개월 뒤 경과관찰 단계라 통원일만 지급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8호
지급택시기사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 통계 월급여로 재산정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7호
일부허벅지 2도 화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직후 7일은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02호
지급무릎 십자인대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지급 · 4대보험은 자격증 대여일 뿐 실제 취업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3호
지급종골 골절 배송기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조기출근수당은 원거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8호
거절매몰 사고로 팔 · 다리 마비, 장해 조정 2급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수시 간병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717호
거절탄광 21년 이직자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병형 의증(0/1) · 폐기능 정상
산재 심사2014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05호
거절소송으로 인정된 경추 추간판탈출증 통원 진료계획 → 기각 · 심한 퇴행성 변화, 급성 손상 영향 소멸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3호
거절석탄 광업소 16년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CT 1형 소견에도 심의 판정은 의증
산재 심사2014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6호
지급철판에 맞은 흉골 골절 진료계획 불승인에 불복 → 취소 · 영상상 골절 불유합 확인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79호
거절관리소장 손가락 산재 요양 취소 · 2배 징수에 불복 → 기각 · 근무 안 한 일요일 부상을 업무 중으로 꾸밈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430호
지급뇌좌상 1급 장해 상시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 취소 · 6년 넘은 지급의 신뢰, 과거 기록만으로 환수 부당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1호
일부1급→2급 직권취소 · 5급 재결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2급만 적법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판결
파기환송제설작업 중 의족 파손으로 요양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의족도 부상 대상인 신체
대법원2014산재기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파기환송유급공가 노조 회의 중 계단 낙상으로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통상 노조업무도 회사 업무
대법원2014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지급도장공 벤젠 노출 골수이형성증후군 요양 소송 → 인정(공단 상고 기각) · 인정기준은 예시
대법원2014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일부뇌손상 3급→7급 재결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재결정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540 판결
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관절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기존 장해 있는 반대쪽과 비교 불가, 10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752 판결
지급감전 화상 관절 강직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능동 측정, 조정하면 훨씬 높은 등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9403 판결
지급그라인더 손 손상 장해 소송 → 인정(10급 취소) · 엄지 포함 8급, 신경장해 조정은 불인정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918 판결
지급머리 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소송 → 인정(조정 5급 취소) · 신경정신 5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531 판결
지급방광 장해로 올린 5급을 시효 이유로 6급 정정한 처분 소송 → 취소 유지 ·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4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누61769 판결
지급폐암 수술 뒤 흉부장기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법원 감정 폐기능검사로 11급 아닌 9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4 판결
지급골반 골절 · 직장 · 방광 손상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흉복부 7급 아닌 적어도 5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25 판결
거절넘어진 뒤 경추 다른 마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골극 등 퇴행성, 기왕증 기여도 100%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339 판결
거절고정기기 파절 장해 11급 뒤 요추 협착 추가상병 · 재요양 소송 → 기각 · 기기 파절 아닌 퇴행성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94 판결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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