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 ·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자가용 배달 부업 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거절 유지 ·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금감원 사례2026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실습 중 학원 드론 파손으로 수강생 일상배상에 직접청구 → 거절 유지 · 사용 · 관리 재물 면책

금감원 사례2026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건강검진 · 예방접종 · 진단서 발급비로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2017년 가입 실손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요양급여 외 재료는 시력교정술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녀 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021년 7월 이후 약관이 보상 제외 명시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무릎 인대 파열로 산 바코패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고정 · 보조 기구라 보조기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충치 치료 뒤 금 인레이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세대 이후 실손은 치과 비급여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뇌경색 뒤 한방병원 약침 · 첩약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한방 비급여는 보상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허리 부담보 계약 5년 뒤 디스크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5년 안에 같은 병 치료 이력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중 무보험차 사고 사망, 부모 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 기각 ·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 유효

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2028951

거절해지 통지 직전 하수급업체 직불금을 선급금 보증보험금으로 청구 → 기각 · 보험사고는 해지 전 발생, 직불금은 선금에 충당된 이중 지급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2043677

거절통원 한도가 남은 채 365일 뒤 통원의료비 청구 → 거절 · 면책기간은 통원일수 제한과 별도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수면무호흡증 구강내 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거절 · 약관상 보조기 구입비 면책

금감원 사례2024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5.)

거절자기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 요추 압박골절로 상해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하급심2023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

거절질병 입원 중 수술 뒤 사망(의료과실 인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2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나316858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거절우울증 투신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증명 부족(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거절과로 · 업무 스트레스 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1심 취소) · 정신질환 진단 · 의학적 소견 없음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거절알코올성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아닌 고의 화재로 면책

하급심2021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법규 위반(범죄행위)이 사고의 주된 원인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

거절무면허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20산재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704호

거절배달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87호

거절현장 음주 뒤 음주운전 차에 타고 귀가하다 익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경로 이탈 · 음주운전이 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

거절열차 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CCTV 등 정황으로 자살 입증

소비자원2018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9

거절보닛 위 취객 급제동 추락 경막하출혈, 운전자 보험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미필적 고의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

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거절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 거절 ·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거절공사 중 사면 붕괴 복구비로 건설공사보험 청구 → 기각 · 복구 구간 가치 소명 부족,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201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거절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사망시효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거절우울증 병력 교사의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전 결심 · 준비해 실행,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아님

하급심2017사망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거절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기각 · 입원제비용 아니고 면책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

거절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 기각 · 면책 대상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6호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기각 · 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하급심)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거절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 거절 · 약관의 별도 정신질환 면책 조항이 유효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829

거절정신과 치료 이력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판단능력 상실 아니고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예외는 특약에 준용 안 됨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10946

거절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기각 ·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

하급심2014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거절가게 화물승강기 사망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거절 · 주택 관리 사고 아니고 직무 면책

하급심2014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거절출장 협의 뒤 만취 운전 바다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음주운전이 주원인인 범죄행위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13 판결

거절수리 뒤 보관 중인 손님 차를 업자 차로 들이받아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면책(1심 뒤집힘)

하급심2013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274

거절장 수술 뒤 의료과실 의심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다툼 → 거절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거절오토바이 ·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 30%라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거절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

거절저축은행 임원 검찰 조사 중 자살 → 기각 · 근로자성 인정, 차명 대출 범죄행위가 원인

하급심2012 접수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82 판결

거절모터스포츠 대회 전날 도로 주행 중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거절출장 채집 중 대학원생 익사로 교육기관배상책임 청구 → 기각 · 교직원 지위라 근로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거절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 거절 확정 ·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거절신호위반 운전자와 멱살 싸움 중 팔 골절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스스로 싸움에 개입해 폭력행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

거절음주 사고 뒤 형사 무혐의가 됐는데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0.199% 음주 인정돼 음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거절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전액 배상 청구 → 기각 · 대리기사 과실 80%를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거절세차 중 고객 차 파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관리 재물 면책, 세차기 미기재라 설명의무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거절과수원 농업인이 어선 출항 중 익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선박 탑승 직무자의 직무상 탑승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거절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거절크레인 화물차 임차 작업 중 추락 피해자 → 대인배상Ⅱ 승낙조합원 면책 · 42,670,000원 반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거절보닛에 매달린 피해자 사망, 유족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고의 면책으로 거절(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거절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로 사망, 운전자보험 청구 → 기각 · 작업기계로 사용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거절우울증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의사결정 불능 아님, 특약에 2년 조항 준용 안 돼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거절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거절유방 석회화 검진 뒤 가입, 유방암으로 진단비 청구 → 기각 · 자필 서명한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1호

거절배를 사려고 탑승해 조업 중 실종으로 상해사망 청구 → 거절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해당

소비자원2008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거절복막암 수술 후 감염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병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은 우연한 사고 아님

하급심200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

거절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음주운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피보험자 패소 · 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 불필요

하급심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

거절화재 재고자산 손해로 화재보험금 청구 →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 확정 ·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거절덤프트럭 적재함이 임차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임차 회사가 사용자라 사용자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거절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

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거절철거 중 굴삭기가 담장을 무너뜨려 차 6대 파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거절아파트 도난으로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고 고지 안 한 귀중품 면책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거절음주단속 의경을 매달고 질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항소심 거절 · 미필적 고의 면책(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배상책임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거절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기각 · 건물 · 시설까지 청구권 전부 상실(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거절주택 화재 뒤 가재도구 허위 청구 → 거절 · 한 계약이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거절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선주 측 지시로 고의 침몰시켜 부보위험 아님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거절해외여행 중 빌린 제트스키 파손으로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기각 ·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면책 조항이라 설명의무 예외

금감원 분쟁조정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거절가입 10년 전 진단된 대동맥축착 수술로 질병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선천성 기형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5실손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호

거절입원 중 정신병적 상태에서 옥상 투신 사망, 상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자살은 아니나 정신질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9호

거절사들인 타워크레인 링기어 파손으로 동산종합보험 청구 → 기각 · 구입 전부터 파손된 흠이라 우연한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1심 일부 인정 취소)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

거절직업 변경(공사 인부) 미통지 중 추락 골절로 상해보험 차액 청구 → 기각 · 안 날부터 1개월 안의 요율 비율 감액은 유효

하급심2005후유장해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거절공장 화재 뒤 기계 보험금 허위 과대청구, 동산 보험금 대위 청구 → 거절 · 청구권 전부 상실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444

거절가입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2년 후 자살 단서는 일반사망보험금 뜻으로 봄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거절오픈탑 컨테이너로 온 유리 부식으로 적하보험 청구 → 거절 · 포장 · 적재 불충분은 화물 고유의 하자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8. 19. 선고 2004가합3215

거절빌려 준 굴삭기로 작업 중 천공기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피보험자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

거절작업장 전기난로 발화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가연물 · 난로 · 소화기 관리 부실로 중대한 과실 면책

대법원2004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다42388

거절임신성 고혈압 입 · 통원 치료로 의료비 청구 → 기각 · 임신으로 생긴 손해 면책 조항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1호

거절26세 한정특약 차를 매수인이 어린 기사에게 운전시켜 사고 → 거절(상고기각) · 매도인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중 사고"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거절레스토랑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허위 서류로 보험금청구권 상실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거절할부 승합차 즉시 전매 건으로 판매사가 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권대리 무효 · 피보험자 사기 면책

하급심2003기타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거절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거절사다리차 이삿짐 작업 중 다친 기사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산재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거절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손해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거절 ·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거절망상장애 상태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질환 상태여도 우발성 · 외래성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거절회사 차 음주 무단운전 추락사고로 동승자 보상 청구 → 기각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겐 회사 운행자성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거절렌터카를 빌려 몰다 숨진 임차인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타인 아님, 대인배상Ⅱ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거절살해 목적으로 몰래 든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공동상속인 청구 → 거절 · 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무효

대법원2000사망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거절계약자가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진 사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계약자 미필적 고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거절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 동승 중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실질 임차인이라 허락운행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거절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통행인 소지품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