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08건 — 지급 61 · 일부 17 · 거절 24 · 파기환송 2
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82,656,576원 ·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 상실률 23.12%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일부영아 기관흡인 중 튜브 이탈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어머니 143,876,262원 · 과실 추정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일부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1,533,178원 · 재시술비 · 선불 치료비 반환 · 위자료 1,000만 원, 일실수익은 기각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8가단19200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기타버스 승객 요추 염좌 공단부담금을 버스회사 · 공제조합에 구상 → 기각 · 손잡이 안 잡고 미리 일어난 승객 전적 과실
하급심202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지급한방 비염 패치 뒤 아이 미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원 합의 ·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검진 유방촬영 오판독 뒤 유방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000,000원 조정 · 판독 부적절, 예후 차이는 크지 않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펜타닐 10배 투약 심정지 · PTSD로 분쟁 → 11,000,000원 합의 · 과다 처방 ·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안면거상 뒤 족하수·눈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수술·관찰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도뇨관 삽입 뒤 방광 파열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조정 · 과실 없으나 진단 지연 여지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목 혹 조직검사 지연으로 편도암 진단 늦어져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 · 초기부터 조직검사 고려 소견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치주 치료 마취 뒤 설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척추 재수술 전 심야 진정 MRI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7,500만 원 합의) · 관찰 · 감염 대응 미흡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CT 췌장암 소견 미확인 ·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700만 원 합의) · 보존 치료 기회 상실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뇌경색 대처 지연 · 시술 후 중증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진료비 면제 + 5,000만 원 조정) · 설명 미비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부신 대신 췌장 일부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위자료 1,500만 원 + 진료비 면제)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신장이식 중 출혈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원 + 진료비 면제 합의) · 감정은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내시경 점막 절제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 진료비 면제)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카르바마제핀 부작용(SJS)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방 무리 없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복강경 난소 절제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조정 · 수술 · 경과관찰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스텐트 시술 중 화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만 원 합의(일부) · 화상과 사망 연관 희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얼굴 · 목 화상 뒤 기도폐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억 5,000만 원 합의(일부) · 기도 부종 평가 없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요양병원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백신 연관 낮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유방암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만 원 조정 · 감염 징후 확인 없이 투약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ERCP 뒤 급성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00,000원 조정 · 수액 치료 부족, 책임 30%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요통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설명 자료 미흡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8,109,000원 조정 · 증상 뒤 대응 지연, 책임 40%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
지급벌목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9급) · 청력도 모양과 달리 소음 인과관계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7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1급→가중 7급) ·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
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9급) ·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
지급착암 · 발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9급) · 기록 3년 미만이나 동료 진술 등으로 노출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20
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0급) ·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
지급탄광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부지급→14급) · 왼쪽 귀만 업무관련성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35
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1급) ·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
지급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부지급→11급) · 노인성 섞여도 인과관계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
지급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과거 음향외상 있어도 소음성 난청 인정해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
지급양측 소음성 난청(한쪽 중이염)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 · 가중 7급, 기존 9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
지급용접공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위난청 아니라고 보고 소음성 난청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86
지급퇴근길 사고 경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고정술이 승인 상병 때문이라 보고 10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
지급섬유공장 40년 근무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노인성 · 소음성 혼합으로 보고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29
지급채탄 작업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소음 경력 3년 이상 인정해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49
지급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왼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
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 지급 · 왼쪽은 업무 외 원인이나 가중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
지급늑골 골절 · 혈흉 뒤 폐기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늑막 유착 확인돼 11급 11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86
지급15년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오른쪽만 소음성 인정, 가중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200
지급광업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질병 인정,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9
지급용접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위난청 부지급 취소 · 9급 7호 · 뇌간유발반응 결과로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69
지급목 디스크 비수술 시술 뒤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4급 · 근전도 소견은 무관 판단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64
지급탄광 소음 뒤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9급 인정 · 소음성 배제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04
지급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1급 인정 · 비전형도 업무상 질병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13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1급 · 1차 특진 신뢰도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92
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1급으로 상향 · 왼쪽 귀도 소음성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39
지급착암 · 석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가중 10급→10급) · 왼쪽 돌발성 난청도 소음 영향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81
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 기각 · 중이염 탓 · 오른쪽만 14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
지급광원 소음 난청 오른쪽 귀까지 인정 요구 → 지급 · 기존 질환 있어도 가중 가능성 · 7급 3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
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
지급급식 조리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쪼그린 자세 · 중량물 부담 누적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23호
지급시설장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명의상 대표자라도 실질은 근로자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82호
지급요추 압박골절 불유합으로 고정술 재요양 청구 → 인정 · 치유 뒤 악화 · 치료 효과 기대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03호
거절퇴근길 견주 폭행으로 안와 골절 요양 신청 → 기각 ·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
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 기각 ·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
지급허리 재수술 뒤 다리 CRPS 추가상병 신청 → 인정 · 진단 기준 충족 · 수술 기인 추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16호
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 기각 ·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
일부원단 롤 반복 운반 뒤 허리 질환 요양 신청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영상 미확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1호
지급늦게 퇴근하던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 요양 신청 → 인정 · 늦은 출발만으로 경로 중단 아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0호
거절업무 배제 ·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 기각 ·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
거절휴무일 회식 족구 중 발목 골절 요양 신청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
거절섬유 가공 장시간 근무 뒤 길랭-바레증후군 요양 신청 → 기각 · 감염 선행 질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4호
거절허리 유합술 5년 뒤 윗마디 병변 추가상병 · 재요양 신청 → 기각 · 인접 분절 증후군 아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78호
거절동료 향수 노출 뒤 화학물질 민감증 요양 신청 → 기각 · 원인 불명확 · 개인 요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
지급탄광 · 섬유기계 정비 경력자 폐암 요양 신청 → 인정 · 복합 노출 · 흡연만으로 부정 못 함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
지급기숙사 에어컨 직접 보수하다 추락 요양 신청 → 인정 · 시설 하자 해결은 업무 부수 행위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6호
거절상사 갈등 · 부하 사망 뒤 우울장애 요양 신청 → 기각 ·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
거절퇴근 뒤 저녁 먹으러 자전거 타다 교통사고 요양 신청 → 기각 · 사업주 지배관리 밖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71호
지급부당해고 대질조사 중 급성 심근경색 요양 신청 → 인정 · 24시간 내 돌발 사건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3호
지급인테리어 타일공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 인정 · 기록 밖 경력 인정 · 퇴행 속도 초과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61호
거절경비원 휴게시간 자전거 연습 중 코뼈 골절 요양 신청 → 기각 ·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0호
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 기각 ·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
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오래된 정신과 병력 · 음주 등 개인 요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
지급해외 부임 준비 중 부하 결혼식 과음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파견 아닌 출장 · 업무상 필요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14호
지급거래처 대표와 저녁 뒤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계약 관련 자리 · 정상 경로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39호
거절동료 폭행 · 가해자 경징계 뒤 버스 기사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과도한 업무상 부담 아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9호
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
지급재활용선별장 야간 경비원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주 54시간 · 야간 교대 · 악취 환경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601호
거절손목 결절종 수술 뒤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신경손상 미확인, 운동범위 기준 미달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
지급보험사 지점장 갈색세포종 합병증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실적 압박 등 누적 스트레스가 경과에 영향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31 판결
파기환송추락 하반신 마비 · 욕창 뒤 우울증 악화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업무상 재해가 우울증 악화
대법원2021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파기환송2014년 출퇴근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헌법불합치 소급효로 개정 조항 적용
대법원2021산재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일부추락 압박골절 장해등급 · 우울증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재측정 압박률로 조정 11급, 우울증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
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 무릎 · 발목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
지급21년 채탄 근무자 요추 디스크로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년배보다 퇴행 진행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
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손목은 과사용, 무릎은 나이 수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지급사다리 낙상 뒤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로 발생 · 악화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
지급말총 손상 다리 마비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무릎 장해 더해 조정 4급 이상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523 판결
지급강관 용접 16년 뒤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다른 원인 섞여도 소음 인과 인정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
지급광원 11년 뒤 78세 양쪽 농 수준 난청 소송 → 지급 · 돌발성 근거 없고 어느 검사로도 기준 초과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
지급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 지급 ·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
거절철도 입환작업 24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단속적 소음 · 비전형 청력도로 인과 부정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
거절채탄 8년 뒤 COPD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노출 기간 미달 · 흡연 · 고령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
지급조선소 취부공 71세 혼합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중이염 있어도 소음이 악화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
지급광업소 32년 난청 재청구 부지급 소송 → 지급(취소) · 이전 특진도 오른쪽 41dB, 악화를 노화로만 못 봄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
지급제관 · 용접 8년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85dB 미달 측정치여도 누적 노출 인정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167 판결
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인과 증명 부족,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거절광원 팔꿈치 · 무릎 ·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동년배 수준 퇴행(왼쪽 손목만 승인)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
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중장년에 흔한 퇴행, 채광과 무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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