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파기환송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일부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지급입원 중 기관삽관튜브가 빠져 뇌손상 1급 장해로 재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우연 · 외래 · 급격한 재해

소비자원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1. 5. 23.)

지급당뇨 환자의 녹내장 레이저 수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 합병증 치료로 판단

소비자원2011수술비인과관계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

기타당뇨 미고지 뒤 췌장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합의 취하로 각하 · 인과관계 판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일부동물병원이 반려견 방광염을 놓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의사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일부어린이집 낮잠 중 영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엎어 재우고 방치한 원장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지급한약 복용 뒤 간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인정 원심 유지(상고기각)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대법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일부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거절성형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805만 원 ·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194만 원 상계

하급심2011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일부화학약품선 항해사 만성 두드러기로 선원 재해보상 청구 → 일부 인정 101,303,096원 · 직무상 질병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거절흡연 폐암 · 후두암으로 국가 ·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배 결함 · 위법행위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거절마그네슘 반입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없음

하급심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자료만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거절추락 요도 손상 위축방광 7급 요구 → 기각 · 요도협착 11급 · 조정 10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19호

거절디스크 두 마디 고정술 장해 상향 요구 → 기각 · 비승인 3-4번 구간 제외 준용 11급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3호

거절양쪽 손목 골절 뒤 파지력 저하로 8급 주장 → 기각 · 일시적 증상,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5호

거절폭행 안와 골절 뒤 두 눈 시력 장해 주장 → 기각 · 다치지 않은 왼눈 제외,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

거절아파트 경비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속근무 뒤 36시간 휴식, 고혈압 · 당뇨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13호

지급용접공 계단 헛디딤 중족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동료 진술 일관, 영상 소견 일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42호

거절카풀 동료 결근 중 오토바이 퇴근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퇴근 방법 선택이 근로자 몫(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89호

거절택시 사고 요양 종결 뒤 요추 협착증으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5호

지급영업부장 뇌출혈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소장 겸직 부담 누적과 업무상 돌발 사건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46호

거절프레스공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 목 부담 중간 정도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634호

거절감리원 장거리 보행 뒤 무릎 활액낭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보행 업무의 무릎 부담 낮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29호

거절60대 감리단장 주말 자택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량 급증 없고 심방세동 등 개인 소인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7호

거절추락 사고 요양 뒤 손목 결절종으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외상 아닌 개인 소인 질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73호

거절무릎 연골 수술 뒤 외상 후 관절염으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상 관절염 진행 차이 작음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7호

거절화상 뒤 야간작업 중 생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업무 관련성 낮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61호

거절30년 선반공의 어깨 건초염 · 손목 관절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어깨 부담 작업 아니고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4호

지급영업과장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월 2회 휴무 장시간 근로가 기존 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9호

거절버스 기사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부담 작업 아니고 영상에 파열 안 보임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31호

지급주류 배달원의 지주막하 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조기 출근 · 초과근로로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46호

거절책상 옮기다 다친 허리 디스크 · 염좌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 · 한 달 뒤 첫 진료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2호

거절사고 요양 중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뿐 급성 탈출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53호

지급병원 급식실 근무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9년 근무 · 파열 위치로 업무 관련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8호

거절현장 안전감시원의 봉와직염 · 결핵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유해 환경 · 업무 관련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72호

거절강관 나르다 넘어졌다는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경위 불분명 · 협착증 주된 소견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90호

지급아동센터 교사의 워크숍 중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지시로 참석한 행사 중 사고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0호

거절크레인 계단에서 미끄러진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만성 파열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3호

거절어깨 염좌 요양 중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에 명확한 파열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9호

거절미끄러진 미화원의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4개월 계속 근무 · 이전 무릎 진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87호

거절주조원 망치질로 생겼다는 어깨 관절와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작업 강도 낮고 거상 작업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15호

거절영아반 보육교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4개월 근무 · 입사 전 허리 진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50호

지급기계부품 가공원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허리 부담 작업 · 4년 경력 · 30대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66호

거절패널 끌어올리다 다친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병변 · 염좌는 시간 경과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96호

거절계단에서 헛디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혈종 없고 3개월 정상 근무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1호

거절침탄 열처리 작업자의 폐암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측정치 노출기준 미만, 발암물질 사용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26호

지급하수관 마킹 · 미장 작업자의 손목 드퀘르씨병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작업 영상상 엄지 · 검지 부담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53호

거절금형설계원의 벨마비로 요양 청구 → 기각 · 초과근무 자료 없고 과로와의 관련 의학적으로 불명확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42호

거절상조회 야유회 족구 중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휴무일 · 자율 참석, 사업주 주관 아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23호

거절창고장의 뇌교 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장근로 자료 없고 고혈압의 자연경과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86호

지급철판 들다 생긴 요추 디스크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있어도 영상상 급성 소견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71호

거절현장 감리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

거절해외 파견 관리자의 다발성경화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과로로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7호

거절용역업체 관리이사의 PTSD · 우울장애로 요양 청구 → 기각 · 입사 전 증상, 통상 업무 스트레스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22호

거절경비원이 점심 먹으러 가다 난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휴게시간 자유 이용, 사업주 관리 밖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32호

거절야근 전 외부 식당에서 넘어진 대퇴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지정 식당 아닌 자유 선택 식당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4호

거절사다리 사고 무릎 인대 부분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MRI상 퇴행성 변화뿐 급성 파열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433호

거절압축기 조립 · 용접공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역학조사상 노출 낮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77호

거절택시기사의 간경화로 요양 청구 → 기각 · 과로 근거 없고 기저 B형간염의 자연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호

거절자재 구매 출장 중이라던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방향이 출근 경로로 보임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6호

지급대퇴골 골절 뒤 인공고관절 수술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수술 일렀어도 결국 필요했다고 봄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9호

거절35년 용접공의 목 · 어깨 상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경추는 퇴행성, 어깨 파열은 미세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4호

거절버스 타이어 파열 뒤 외상후 스트레스로 요양 청구 → 기각 · 충격 정도 · 사고 뒤 정상 근무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0호

거절보직 강등 · 업무 배제 뒤 불안우울장애로 요양 청구 → 기각 · 앞선 장애 등 개인 요인(소수의견)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19호

거절해외영업 차장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 입증 부족, B형 간염 자연 경과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4호

거절헬기 조종사 출장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실제 비행 적고 과로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2호

거절고속버스 기사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통상 근무 범위, 관상동맥경화 · 기저질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43호

거절건설 일용직 출근길 돌연사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 근거 없고 고혈압 치료 · 사인 불명확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60호

거절B형간염 있던 금융기관 직원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접대 음주는 조절 가능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4호

파기환송민원 업무 가중 우울증으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성격 탓으로만 볼 수 없음

대법원2011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일부사다리 추락 뒤 경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5-6번만 사고 관련, 6-7번 기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

지급부당해고 · 복직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소송 → 인정(1심 뒤집음) · 지속된 스트레스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31

지급기관사 뇌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교번근무 과로에 열차 충돌 충격 겹침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지급보험관리사 동호회 등산 중 심근경색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실적 압박 과로 · 기관 지원 행사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403 판결

거절구조조정 속 회선관리 직원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기각 · 근무시간 그대로, 위험인자 관리 안 함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055 판결

거절도색 보조 중 쓰러진 시설관리원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과로 없고 페인트 영향 인정 안 돼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626 판결

거절현장소장 저녁식사 뒤 급성심장사 → 기각 · 직전 2주 8일 근무, 흡연 등 소인 자연 발현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18 판결

거절타일공장 생산직 대량 객혈 질식사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결핵 후유증, 업무 악화 증명 없음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76 판결

거절영업 임원 간세포암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구조조정 스트레스 · 접대 음주 영향 인정 안 돼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273 판결

거절진폐 13급 전직 광원 자택 급사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진폐 경미, 심장 이상 사망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8 판결

지급추락 뇌손상 요양자 떡 질식사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재해 뒤 치매로 식탐 조절 못 해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거절다리 절단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항소 기각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요인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08 판결

거절이황화탄소 중독 요양자 폐암 재발 사망 → 기각 · 중독이 폐암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 보기 어려워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321 판결

지급턱 · 코 보형물 염증 제거로 손해배상 신청 → 2,600,000원 · 무균 조치 부족 감염 추정(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안면홍조 IPL 뒤 화상 ·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72,000원 · 에너지 과다(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투석 중 심정지 · 기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시술 뒤 관찰 · 기흉 진단 지연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손목 골절 수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지연 · 교정 미흡,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디스크 재수술 뒤 장해로 추가 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문제 없고 이미 합의, 기존 질환 탓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척추협착 감압술 뒤 발목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압 불충분,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무릎 수술 뒤 칸디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3:7로 지급 결정 · 염증 중 주사 · 치료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뇌수막종 수술 뒤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원인 불명 혈관 폐색, 설명도 충분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판막 수술 뒤 장 괴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전 관리 소홀 · 진단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항력,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일부C형 간염 정기검진 중 간암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초음파 간격이 권고보다 김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유방암 재발을 유선염으로 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위자료 지급 · MRI 이상 감별 안 함, 수술은 적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복통 · 빈혈을 궤양으로만 보다 대장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자녀 위자료 지급 · 추가 영상검사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아이 복통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충수 천공,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음파에서 충수 확인 안 함,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9.)

지급어지럼 검사 뒤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인과 개연성 일부, 검사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

지급주사기 재사용 의원 치료 뒤 C형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194,000원 · 집단발병 · 같은 유전자형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림프절 절제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상 부주의 추정, 유착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실 없으나 합병증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일부보청기 틀 제작 중 고막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라이트스틱 미사용, 책임 8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입원 중 타박 뒤 괴사성 근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CT · 협진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