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지급 확정 ·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C20)

대법원2018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CI보험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실제 침윤이 별도 요건 아니고 경계성 종양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지급보험기간 중 요추골절 후 만료 뒤 장해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진단 시점은 보험기간 밖이어도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지급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으로 해지 후 시각장애 1급 판정, 장애생활자금 청구 → 지급 ·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

금감원 분쟁조정201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9호

지급수출 화물 손상으로 해상적하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돼

대법원2018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지급유방암 항암치료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지급회사 화물차로 같은 회사 지입차량을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지입차는 회사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지급즉시연금(상속만기형) 미지급 연금 청구 → 인용 · 설명 안 한 산출방법서의 만기재원 차감은 주장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8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지급즉시연금 상속연금형에서 만기보험금 재원을 뺀 연금 지급 다툼 → 지급 · 약관 문구로 재원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18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8호

지급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2018후유장해약관해석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5. 11.)

지급협심증 고위험군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대안적 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

소비자원2018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4. 4.)

지급두 번째 암(혈액암) 치료보험금을 착오라며 환수 → 지급 · "최초 1회" 문구가 불명확해 작성자 불이익

소비자원2018암진단비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8

지급입원 중 메르스 감염으로 국가배상 청구 → 지급 · 진단검사 · 역학조사 지연과 감염의 인과관계 인정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지급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위자료 청구 → 지급(상고기각) · 1인당 위자료 10만 원

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406

지급보험사 통지 전 사망한 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 항소심 변경 효력 인정 · 옛 동거인에 보험금채권 양도 명령(대법원 소 각하)

하급심2018사망기타청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지급AFP 상승에도 정밀검사 없이 간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 · 치료 기회 상실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865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부비동 재수술 중 눈 근육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6,829,000원 조정 ·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책임 8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자궁탈출증 수술 뒤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1,400,000원 조정 · 수술 적절, 재발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인공고관절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4,300만 원 조정 · 다리 연장 견인 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팔꿈치 금속판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억 500만 원 조정 · 주의했으면 예방 가능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담낭절제술 중 담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260,000원 조정 · 술기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추적 X-ray 폐결절을 놓쳐 폐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만 원 조정 · 치료 기회 상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손등 침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7,432,000원 조정결정 · 손상 추정, 책임 4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침이 부러져 몸속에 남아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합의 · 침 상태 확인 · 전원 권유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사랑니 대신 앞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 14,500,000원 합의 · 감정은 발치 과정 부적절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마약성 진통제 연속 투여 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0원 합의 · 과다 투여 · 대비 소홀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척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뇌척수액 검사 누락, 예후 차이는 불분명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분만 중 배 위쪽 압박으로 산모 갈비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조정 · 압박 과실 · 요양지도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흉수 배액관 시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시술 과실 추정 안 됨,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심낭 조직검사 중 우심실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치료비 면제와 5,000,000원 조정 · 심초음파 생략 · 위치 잘못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 시술 뒤 화농성 척추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합의 · 감염 배제 없이 재시술한 과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다리 절단, 손해배상 신청 → 44,150,000원 조정 · 책임 7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염증 검사 누락 과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조기 위암 로봇 수술 뒤 소장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수술 중 장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유방 보형물을 고름으로 보고 천자해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11,000,000원 합의 · 감정은 기록 확인 미흡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대동맥박리 약물치료 중 파열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시기 아쉬움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담낭절제 뒤 간 출혈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15,000,000원 · 과실 부정,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담낭절제 중 담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685,000원 조정 성립 · 박리 주의 부족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허리 수술 뒤 경막외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6,197,000원 조정 성립 · 추가 검사 미흡, 책임 2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경추 신경성형술 뒤 뇌척수액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 2,800,000원 합의 · 과실 부정,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목 거상술 뒤 정맥 돌출 · 입술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 4,500,000원 합의 · 과도한 견인,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호중구감소증에 귀가시킨 뒤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16,500,000원 조정 성립 · 지도설명 소홀, 책임 3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산소 처방 착오로 심정지 ·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35,000,000원 합의 · 수명 단축 위자료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고장 난 침대 난간 낙상 뒤 근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3,474,000원 합의 · 안전관리 과실,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관상동맥 시술 중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0,000원 합의 · 시술 과실 부정, 우회로술 비교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진정 위내시경 중 흡인성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검사 합병증으로 봄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위 조직검사 뒤 귀가해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성립 · 경과관찰 · 요양지도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전립선비대증 환자 감기약 뒤 급성 요폐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조정 성립 · 처방 과실 ·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8급으로 상향 · 치환 자체가 관절 폐용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91호

지급넷째손가락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청구 → 12급 12호로 상향 · 이웃 손가락과 비교해 절반 이상 상실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44호

지급기존 손가락 13급 있는 상태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11급 9호로 결정 · 신규 장해만 보는 쪽이 유리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91호

지급재요양 세 번 뒤 장해급여 청구 → 시효 이유 부지급 취소 · 기산점은 3차 재요양 종결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37호

지급눈 외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원처분 취소 · 교정시력 0.06으로 9급 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5호

지급검지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통증과 변형으로 14급 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2호

지급비장 · 폐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원처분 취소 · 흉복부 장해 9급 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2호

지급다음 날 배차로 자기 차 퇴근 중 사고 요양 청구 → 인정 · 대중교통 어려워 사업주 지배관리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62호

지급요추 수핵탈출증 재요양 중 발기부전 · 신경인성 방광 추가상병 → 인정 · 신경 손상 관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95호

지급요양 종결 뒤 재요양과 함께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재요양 중이면 요양 중인 근로자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20호

지급해외 현장 사고 요양 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 처분 취소 · 국내 사업 소속 출장으로 봄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40호

지급사고 요양 중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급성 손상 소견, 퇴행 경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565호

지급사업주 특례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공단이 보험료를 계속 받아 옴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호

지급전봇대 배선 25년의 흉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바스켓 안 젖힌 자세 부담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39호

지급요양병원 위탁계약 간병인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지휘감독 · 고정급으로 근로자,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2호

지급소음 사업장 근로자의 복부대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만성 과로가 고혈압 악화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7호

지급가해자 합의금을 이유로 유족급여 일부 공제 → 공제 취소 · 합의금은 형사위로금이라 공제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63호

지급진폐유족연금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처분에 불복 → 취소 · 생전 진단 자료로 다시 정해야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3호

지급60대 후반 야간 택시기사의 차 안 심근경색 의증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주 80시간대 운행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16호

지급비후성 심근병증 있던 하역 팀장 돌연사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주 65시간 야간 노동의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04호

지급급성심근경색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인정 · 심부전 지속, 심박출률 31%로 취업 어려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7호

지급급성심근경색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원처분 취소 · 추가 상병 적응장애 포함해 재검토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64호

지급일당 다툼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동료 진술 · 구인 일당으로 30만 원 기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09호

지급무릎 연골판 파열 진료계획 불승인 → 취소 · 연골 찢김과 재수술 확인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42호

지급새끼손가락 장해 뒤 같은 손 신경장해의 가중장해 징수에 불복 → 취소 · 장해계열 다름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21호

지급다리 골절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왼 발목 31% 제한 12급, 조정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62 판결

지급비골신경 손상 발목 재판정 소송 → 인정(준용 9급 취소) · 능동운동 0도로 발목 8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022 판결

지급발목 강직 · 무릎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8급 처분 취소) · 무릎 12급 더해 조정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65 판결

지급다리 골절 발목 장해 소송 → 인정(12급 처분 취소) · 수동측정 55도로 10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381 판결

지급왼손 손가락 운동 제한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0급 처분 취소) · 감정상 8급 이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76660 판결

지급추락 전두엽 손상으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정서장해로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174 판결

지급진폐 1형으로 요양 중 숨진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 취소 유지 · 개정 13급 기준 적용 대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30671 판결

지급진폐 1형 합병증 요양 중인 2명의 장해급여 · 위로금 소송 → 취소 유지 · 진단일이 개정 전이어도 13급 적용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판결

지급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조정 10급 결정 소송 → 처분 취소 · 자가 도뇨 필요해 방광은 9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440 판결

지급CRPS 7급 재판정 9급 하향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발목 8급 · 발가락 11급 조정만으로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73531 판결

지급기존 무릎 장애자 다리 압착 장해 8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기존 장해는 현재 12급, 최종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판결

지급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료 태운 출퇴근 운전도 업무

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지급통근버스 사고 뒤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뇌확산텐서영상 · 감정으로 인정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89 판결

지급콜센터 상담원 소뇌 출혈 요양 소송 → 지급(1심 취소 · 처분 취소) · 감정노동 누적 · 통화량 급증

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지급요추 파열골절 뒤 다리 마비 장해등급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처분 전 관절 0도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57867 판결

지급마미증후군 8급(신경근장해)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척수손상에 준해 최소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546 판결

지급요추 골절 다리 마비 1급 재결정 · 환수 소송 → 인정(둘 다 취소) · 척추 · 발목 조정 4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470 판결

지급CRPS 2형 발목 장해 소송 → 인정(10급 취소) · 작열통 9급과 조정 8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783 판결

지급뇌내출혈 장해 재판정 소송 → 인정(3급 하향 취소) ·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06 판결

지급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 공제 소송 → 인정(연금일수 결정 취소) · 무관한 고관절 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

지급오른손 손가락 골절 장해 소송 → 인정(12급 취소) · 넷째까지 넣어 11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970 판결

지급다리 골절 · 신경 손상 장해 소송 → 인정(조정 9급 취소) · 발목 8급, 최종 7급 이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888 판결

지급발꿈치뼈 골절 재판정 소송 → 인정(조정 8급 취소) · 능동 측정상 발목 8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488 판결

지급머리 부상 뒤 뇌증후군 장해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14급보다 무거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6916 판결

지급광업소 굴진 12년, 퇴직 42년 뒤 난청 소송 → 지급 · 공정 소음치로 노출 인정, 고혈압 · 당뇨 원인 아님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

지급채탄 선산부 18년, 82세 난청 소송 → 지급 · 중이 질환 완치,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작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

지급진폐 1형 합병증 요양 중 10명의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요양 중에도 대상, 2003년 신설 13급 적용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13 판결

지급진폐 7급 요양 중 숨진 광부의 1급 차액 소송 → 처분 취소 · 정밀진단 대상 아니었다는 거부 사유 위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466 판결

지급진폐 3급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1급 차액 소송 → 처분 취소 · 유족 청구는 진료기록으로 판정해야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604 판결

지급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 지급(9급 유지 취소) · 척수종양 영향과 구분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

지급진폐 9급 요양 중 폐기능 악화로 등급 차액 소송 → 지급(취소) ·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대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718 판결

지급병원 회전문에 밀려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결정 · 방호조치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양악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263,000원 지급 결정 · 수술법 문제 · 설명 부족, 8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충수돌기염을 위염으로 본 진단 지연·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영상검사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은 적절, 부작용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한약 복용 중 아토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명현반응이라며 중단 · 전원 안 함,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