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화재보험사가 화재 낸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자판(가해자 쪽) · 분담금 · 가족분 빼고 책임비율만

대법원2026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공작물책임은 인정, 책임제한 필요

대법원202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기타단체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소유자의 동거 딸에게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기타임차인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물 부분은 따로 산정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175,213원

하급심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구상 → 60% 제한, 임차인 아버지(구분소유자)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

하급심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기타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수공사 금액)

하급심202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3가단5258590

기타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폭발 · 임차인 구상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종합보험사 쪽) · 발화세대는 제3자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화재보험사 쪽) ·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쪽) ·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

대법원2024자동차대물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기타재조달가액 특약으로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위 구상 → 파기환송 · 감가상각 뺀 손해까지만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지급오피스텔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간접손해 복구비 누락 확인

소비자원2024화재재물기타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1

기타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 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임차인 책임비율 60%만큼

하급심202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제2차 대위증서 채권양도 주장 석명 안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기타영국법 적하보험 보험사의 운송주선인 상대 구상 → 기각 유지 · 보험금 지급만으로 권리 이전 안 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지급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지급 ·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기타공장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가해 회사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한도 부족 시 다른 피해자보다 후순위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기타원인 모를 객실 화재로 보험사가 투숙객에 구상 → 기각 확정 · 객실 손해는 숙박업자 부담

대법원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항소 기각 · 대위 대상은 피보험자(임차인) 권리뿐

하급심2023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 기각 · 설치는 제조 ·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기타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복구비를 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의 구상 → 기각 · 입주민은 공용부분의 피보험자

하급심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82390

기타화재보험사의 제조사 상대 구상 → 주택복구비용지원금 13,752,320원 부분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는 감가상각 수리비까지만

대법원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기각(1심 취소) · 영국법상 보험자 이름 대위 불가

하급심202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기타모텔 화재 보험금을 투숙객 · 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숙박계약은 임차인 입증책임 법리 적용 안 됨, 과실 증명 실패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용 ·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1심 뒤집음)

하급심2022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파기환송옆 건물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받고 남은 손해 전부 배상

대법원2021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기각 · 하수급인 지휘 · 감독 없어 사용자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기타임차 당구장 화재로 건물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에 임차인 과실 증명 불필요

대법원202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 기각 · 리콜 미이행만으론 하자 단정 불가, 주차 중 화재는 보험사고 아님(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21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기타정비업체 보관 중 사고 차량 화재로 보험사가 차 주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차 주인 방호조치 다했을 여지

대법원202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파기환송화재로 보험 든 물품 · 안 든 물품 함께 소실, 건물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두 손해 나눠 계산

대법원2020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기타피용자 경과실 화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사용자에 구상 → 구상 인정 · 개정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도 책임, 50% 감경

대법원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기계) 기준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기타일부보험 화재보험사가 가해자 · 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피보험자 남은 손해 먼저 채우고 차액만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기타화재보험사가 발화 공장 측에 구상 230,423,799원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 미전보 손해 102,300,000원 먼저 빼고 책임 60% · 70% 적용해 102,348,481원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지급수출 화물 손상으로 해상적하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돼

대법원2018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파기환송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일부정신질환 아들 방화 피해자의 아버지 상대 손해배상 → 보호의무자 과실 인정 · 가재도구 손해에서 보험금 공제 후 1,550만 원 추가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기타이웃 사업장 재물보험금을 공장 점유자 · 책임보험사에 구상 → 70% · 60% 제한, 일부보험 피보험자 잔존 손해 몫 제외해 105,276,263원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106285

기타임차 건물 화재로 임차 외 부분 손해 배상 다툼 →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결론 원문 없음)

대법원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일부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기타침몰 선박의 보험금을 두고 용선자와 소유자가 다툼 → 소유자 귀속 · 용선자는 피보험자 아님, 인도금 초과분만 반환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기타적하 화물 도난으로 보험사가 운송인에 구상 → 인정 · 책임제한 포기 특약 효력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거절빈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타인을 위한 보험 · 공실 미고지 해지

하급심2017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일부수출 화물 해상운송 중 손상으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43,072,931원 · 포장 불충분 · 최대선의 위반 항변 배척

하급심201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지급건물 전소 화재 책임보험 직접청구 항소심 → 지급 유지 · 실화책임법 경감 · 한도 안분 주장 배척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기타아파트 방화 피해를 보상한 화재보험사가 방화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고의 방화는 책임보험 면책

대법원2016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기타건물 화재보험금 낸 보험사가 관리단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관리단체도 대위 상대방

대법원201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지급임차인 용접 화재로 건물 전소, 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 다른 피해자 대위채권 상계 · 혼동 항변 배척

하급심2016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기타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말 폐사 보험금을 받은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가액을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2015화재재물 · 기타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기타허위 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돼 보험사가 질권 은행 · 회사에 반환 · 배상 청구 → 은행 반환 불가, 손해는 부풀린 차액(일부 파기)

대법원201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거절보세창고 화재 화물 멸실로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운송주선인 책임 불성립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지급건조 중 선박 사고로 건조보험금 청구 → 지급 · 회생신청 안 뒤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못 해

하급심2015화재재물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기각 ·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거절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

대법원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일부옆 공장 화재로 피해 입은 공장이 382,767,408원 청구 → 일부 인정 · 공작물책임 인정, 실화책임법으로 60%, 받은 화재보험금 공제 뒤 72,985,085원

하급심2014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지급보세창고 화재로 보관 화물이 타 운송주선인이 화물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화주에게 인도 전이라 책임 있음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

기타귀금속 적하보험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는 가능, 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대법원2014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지급휴대폰 분실보험 정산금 청구 → 지급 · 보험금 기준 출고가는 공개 출고가, 초과보험 · 사기 취소 항변 배척

하급심2014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들의 운송인 구상 → 일부 인정 · 숨은 하자 면책 배척, 미국법상 톤당 500달러 책임제한

하급심201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기타화재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옆 건물 점유자에게 구상 → 책임 70% · 일부보험이면 피보험자 남은 손해가 먼저

하급심2014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기타침몰 선박 보험금을 준 뒤 구조작업을 한 선박보험사와 선주책임보험 간 다툼 → 선박보험사 승소 확정 · 위부 승인 아님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기타임차 주점 냉장고 화재로 건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감경 70%

하급심2013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기타선박 손상 공제금 대위 구상 → 일부 파기 ·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일부이웃 편의점 창고 화재가 번져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미상이어도 관리 소홀 책임, 실화책임법으로 70%

하급심2013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

기타상가 폭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에 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임차 · 이웃 점포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2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일부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 일부 인정 ·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

대법원2012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기타수출 버스 갑판 적재 유실 적하보험 구상 → 685,928,940원 채권 확인 · 포장당 책임제한 배제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거절창고 화재로 소실된 육계의 매수인이 매도인 수령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종류물 미특정 · 인도 완료로 대상청구 불가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기타윤전기 보험금 허위 견적 청구 → 보험사기로 배상 · 보험금 받아 간 질권 은행은 반환 의무 없음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기타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을 두고 다툼 → 매수인 자신을 위한 보험, 다만 소송 절차 문제로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기타안벽 해저 구조물로 예인선 침몰, 공제조합 구상 → 항만공사 책임 30% · 72,047,983원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기타침몰 선박 난파물 제거비용을 선박보험자에 청구 → 기각 · 위부 거절로 소유권 이전 안 됨

하급심2010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

기타귀금속 운송 중 도난 적하보험사 구상 → 화주 과실 50%로 17,745,290원 인정

하급심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파기환송무도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다 청구한 내부시설 보험금 상실, 건물은 소유자 몫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일부선박 충돌 손해로 가해 어선 보험자에 직접청구 → 25,632,731원 · 선주 책임제한 원용, 조건부 지급

하급심2009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일부목욕탕 화재로 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 청구 → 공탁금 279,000,000원 출급 승낙 유지 · 등기 전 매수인도 피보험이익

하급심2009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일부목욕탕 화재보험금 청구 → 미평가보험 손해액 279,000,000원 공탁 유효 · 실소유자 직접 청구 불가

하급심2008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일부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일부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파기환송해상운송 화물 수침손 보험금을 낸 적하보험자의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담보 밖 손해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기타CFS 지게차 사고 화물 파손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추가 인정 · 책임제한 · 면책약관 배척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기타운송 중 변압기 손상에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구상 →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전액 인정

하급심200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일부가입 직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방화 · 과다 청구 · 고지의무 위반 배척, 손해사정 실손해액만

하급심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

일부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책임 영역,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

대법원200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일부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일부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1심 일부 인정 취소)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

일부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28,153,506원 · 임차인 책임 30%만 소멸(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 → 인정 확정 · 선관주의 증명 못 해 옆 사무실 손해까지

대법원200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4205

일부방화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손해사정 평가액 기준, 수사 중이어도 지연이자 부담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84035

일부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일부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일부임차인의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상고기각)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라 기각, 시설물 · 전세금담보특약은 지급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파기환송노후 선박 유빙 좌초로 선박보험 추정전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항능력 면책은 배척,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2002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거절침수 발견 뒤 소급 청약한 적하보험으로 화물 손해 청구 → 기각 · 손해를 알고 청약해 보험자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파기환송단체 화재보험 갱신 누락 중 세대 화재로 관리 주체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상당 배상

대법원200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기타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화지점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해야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기타좌초 선박 보험금 · 매각대금을 두고 선주와 근저당 은행이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은행 쪽) · 부수비용 뺀 감정 · 손해사정은 신빙성 없어

대법원200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지급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기타토석채취장 낙석 가스폭발로 화재보험사가 시에 구상 → 620,858,960원 인정 · 허가 감독 소홀 국가배상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파기환송렌즈 파손으로 임대인이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험금채무가 있다고 임차인 배상책임이 줄지 않음

대법원2000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