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기타작업 중 지주에 맞아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구상 → 일부 파기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위 범위 제한(전원합의체)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 원심 파기(가해 동료 쪽) ·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90,834,162원 인정

하급심2022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 소유자에 구상 →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 사업주 과실 60% 몫 제외해 133,364,098원 인정

하급심2022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지급팔 화상 뒤 파지력 감소로 장해급여 재청구 → 지급 · 14급에서 9급 · 근전도 이상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76호

거절요추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 법률상 장애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

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재심사서 8급 · 치유 뒤 특별진찰 시력 채택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93호

지급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으로 장해급여 → 지급 · 부지급 취소 · 12급 7호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

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 지급 · 시효 완성 배척 · 3급 4호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

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조정 요구 → 기각 · 파생 장해라 12급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511호

지급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 가중 8급에서 1급 8호 · 척수손상 반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

거절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다툼 → 기각 · 손목 호전으로 조정 7급에서 준용 8급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

거절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 청구 → 기각 · 상속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

거절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기각 · 석면 보상 규정 따로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

지급섬유공장 소음 난청 장해급여 → 지급 · 통계임금으로 노출 5년 인정 · 10급 7호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29호

지급추락 척추 골절 장해에서 기존장해 공제 → 취소 · 재해 전 근전도 없어 준용 10급

산재 심사2022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

거절각막궤양 시력 장해 8급 요구 → 기각 ·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 불채택 · 9급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

거절신호수가 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쳐 요양 청구 → 거절 · 먼저 욕설 · 업무 방해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

지급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 지급 ·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

거절외국 공관 직원 우울증 요양 청구 → 거절 · 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

거절골절 수술 비급여 골이식재 요양비 청구 → 거절 · 급여 대체 품목 있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46호

지급야간 고정 생산직 거미막하출혈 요양 청구 → 지급 · 격리 전 주 60시간 넘는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

지급용역계약 드라마 미술 스태프 골절 요양 청구 → 지급 · 실질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

지급간호조무사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 지급 · 인력 감소로 업무량 30% 넘게 증가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

지급코일 작업자 요추 3-4번 디스크 요양 청구 → 지급 · 누적 부담 · 과거 고정술 영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

거절코로나 전담병원 의사의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 휴식 보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

기타철근공 어깨 질병 요양 승인에 회사가 불복 → 기각 · 사업주는 청구 자격 없음(근로자 요양 승인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09호

일부종골 골절 뒤 신경통으로 추가 상병 · 재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재요양만 인정, 추가 상병은 기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

거절배달 중 접촉사고 염좌로 요양 청구 → 기각 ·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5호

지급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

산재 심사2022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

거절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체 임금 ·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

지급보육교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원아 사고 수습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43호

거절페인트 · 신나 접촉 뒤 원인 미상 발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

지급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한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불송치로 중과실 아님, 출퇴근 재해

산재 심사2022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

지급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당일 사진 · 일관된 진술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82호

지급휴일 부품 구매 출장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출장 지시 · 통화 · 하이패스 기록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83호

거절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진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7호

지급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지시 행사 뒤 퇴근 중 사고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167호

지급위성 설계 연구원의 불안 우울 장애로 요양 청구 → 인정 · 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46호

지급항공기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노출이 법정 기준에 근접, 낮은 노출로도 발병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

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

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출장자라 적용, 코로나 · 폐렴만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

지급조립공 팔꿈치 추벽 · 골극 수술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같은 부위 병변이 치유 뒤 통증 지속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67호

거절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한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

지급점심시간 자녀 밥 챙기러 가던 자전거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허락 · 복귀 가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21호

거절해외 광산 현지법인 광원의 다리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미적용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

거절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다친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

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청구 → 기각 · 상대 보험사 구상 환급금은 공제 대상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92호

지급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된 직원의 과로사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명목상 대표, 실질은 근로자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019호

지급방제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업무 강도 · 추위 · 환경 급변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

지급출고 작업 뒤 쓰러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보다 길다고 추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432호

거절노인 공익활동 가던 중 넘어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

지급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근로자 인정 ·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

지급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농업 아닌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54호

지급과중한 업무 · 음주 강요 회식문화 속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악화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

거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 중 출산휴가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출산 때문에 쉰 기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

거절안면골 골절 · 치아 탈구 통원 중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기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

거절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양육 때문에 쉰 기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545호

거절보육교사 우울증 요양 중 해고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공제 뒤 차액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

거절적응장애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법인카드 취재비 포함 청구 → 기각 · 실비변상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

지급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진폐 때와 다른 임금 자료 적용은 부당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65호

지급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 미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

일부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불복 → 일부 인정 ·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36호

거절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진료계획 → 기각 · 일반 환자보다 악화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

지급COPD 장해 공제 누락된 진폐연금 부당이득 징수 불복 → 인정 · 귀책 없고 5년 뒤 징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80호

지급재요양 뒤 장해연금 지급정지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일시금 공제를 두 번 할 수 없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수술 필요성 인정해 9급 반영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

거절척주 준용등급 계산 순서 다툰 장해 소송 → 기각 · 운동단위 조정 먼저, 8급 유지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

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연부조직 동통 14급뿐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

지급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유리골편으로 14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

지급발목 · 발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 조정 9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

거절새끼손가락 부분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능동 측정이 들쑥날쑥해 수동 측정, 14급 유지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

거절폭발 화상 변색 · 통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비후 없는 변색, CRPS 아님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

지급경척수 손상 5급을 7급으로 직권취소한 처분 소송 → 취소 ·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 정도일 뿐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

지급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

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 왼쪽 기준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

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 지급 ·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

거절광업소 채탄 16년,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전 음역 손실 · 중이염 · 검사 재현성 부족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 결과 불일치 · 위난청 의심 · 중이염 흔적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

거절페로더 운전 · 형틀목공 뒤 난청 소송 → 기각 · 85dB 3년 노출 미확인, 돌발성 난청 이력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

지급석공 퇴직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평균임금 소송 → 처분 취소 · 진단일 아닌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

거절진폐 13급으로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소송 → 기각 · 폐기능검사 재현성 없고 병형도 1형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

거절완전방실블록 박동기 삽입 뒤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좌심실 구혈률 정상, 11급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

지급뇌손상 3급을 12급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소송 → 인정(모두 취소) · 당시 3급 미달 증명 없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

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

파기환송야간 경비원 뇌경색 ·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개정 고시상 휴일 부족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파기환송약제과장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책 변화 · 사고 스트레스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파기환송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 아님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거절2014년 대중교통 · 도보 출근 중 사고 요양 · 장해 소송 → 기각 · 옛 조항상 사업주 관리 아님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

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경도 외상 ·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

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

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

거절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로 요양 소송 → 기각 · 과로 · 돌발상황 없고 세제 관련성 낮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

거절정강이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 기각(12급 유지) · 수동 측정 90도로 기준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

지급손목 · 손가락 절단 장해 소송 → 인정(조정 4급 취소) · 한 등급 감경 단서 위법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

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 기각(8급 유지) · 당뇨망막병증 탓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

지급보온 · 함석공 양쪽 난청 14급 결정 소송 → 지급 ·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

지급탄광 근무 뒤 난청 기준 미달 부지급 소송 → 지급 ·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사용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

지급광업소 ·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 지급 ·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 위난청 아님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

지급광업소 설비운전 10년 뒤 70세 난청 소송 → 지급 · 장해는 퇴사 뒤 악화 전 1차 특진 기준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

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 기각 · 메니에르병 ·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

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

거절굴진 · 목공 · 플라스틱 분쇄 주장 난청 소송 → 기각 · 노출 증명 없고 편평형 청력도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

지급제관 ·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

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

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여러 병원 진단 · 사고 전 진료 없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

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

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

거절조선소 배관 ·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

거절조선소 용접 ·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