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14건 — 지급 44 · 일부 19 · 거절 42 · 파기환송 1
거절경추통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실손 청구 → 기각 ·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 없어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려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
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 지급 ·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파기환송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다른 원인 가능성 있어 과실 추정 못 해
대법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일부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광역시 책임 인정,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거절가입 뒤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교통사고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기각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하급심2016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일부산사태 매몰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보 · 대피 지시 안 한 구 책임,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일부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진단확정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일부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같은 급여로 근무해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일부팔 지방흡입 후 창상파열 · 정중신경 손상, 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 일부 인정 81,065,444원 · 상실률 16% · 책임 50%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
일부신경근차단술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환송 후 항소심 → 여명 9년→15년으로 재산상 손해 97,347,229원 추가(합계 1,100,923,925원) · 책임 80%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일부벤젠 백혈병 사망 유족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거절축구 경기 중 충돌로 사지마비된 골키퍼가 상대 선수에게 1,114,511,220원 청구 → 전부 기각 · 공 경합 중 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일부살인 예고 112 신고 24분 방치 피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20%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지급디스크 수술 뒤 신경 손상 ·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합의 · 불완전 감압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인공관절 뒤 감염 지속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조정 · 만성 감염에 재치환술 대신 관절경 선택 아쉬움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손목 터널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조정 → 조정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수술상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충수염 수술 때 림프종 의심을 놓쳐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합의 · 사망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707,000원 조정 성립 · 술기 · 진단 지연, 책임 25%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두개인두종 수술 뒤 승압제 · 수액으로 심근병증 ·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65,035,000원 조정 성립 · 책임 2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뇌 림프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예후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폐렴 치료 중 MRI 뒤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합의 · 호흡관리 부족 일부 영향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한의원 치료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흉관 삽입 중 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 시술 과실, 사망과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대동맥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261,445원 조정 · 진단 지연, 책임 5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고정술 뒤 뇌수막염 · 혼미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130,000,000원 전부 조정 · 술기 과실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신경차단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척추 고정술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이송 감시 · 기흉 확인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아킬레스건 파열을 근육 손상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일부 인정 · 결과와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십자인대 수술 뒤 염증이 골수염으로 번져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전원 지연과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신경치료 중 치근 천공으로 발치 · 임플란트, 손해배상 신청 → 4,330,000원 조정 성립 · 과도한 삭제 과실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유리체절제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진료 과실은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염 약 복용 중 실신 · 앞니 파절, 병원의 채무부존재 조정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제왕절개 중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병원 과실은 불인정, 불가항력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종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요관결석 내시경 중 요관 파열 ·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합의 · 무리한 조작 · 전원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자궁근종 수술 뒤 위막성 대장염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조정 성립 · 장기 항생제 · 진단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쌍둥이 제왕절개 뒤 산모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5,000,000원 합의 · 경과 관찰 · 수혈 부족, 삽관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복수천자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20,000,000원 합의(일부) · 배상 책임은 불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아동 장중첩 응급수술 지연으로 소장 추가 절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수술 지연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응급실 진단 지연 · 대사성 산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820,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혈액가스검사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신장경색 치료 중 복통 방치 · 복강내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35,754,000원 합의 · 정밀검사 누락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크론병 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정은 패혈증 대응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당뇨약 중단 · 출혈 위험 약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89,000원 조정 성립 · 유리체절제술 부분만 인과관계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응급실 관찰 중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5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심전도 감시 공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장염으로 보다 충수염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4,203,704원 조정 성립 · 책임 6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흉통을 식도염으로 진료해 심근경색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원 조정 · 악화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위암 수술 뒤 배액관 오삽입 · 발견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500,000원 합의 · 입원 연장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뇌종양 반복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970,000원 조정 · 2차 수술 소극적, 책임 2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거절채탄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청구 → 기각 · 확인된 분진 노출 4년 4개월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08호
거절휴무일 회의 뒤 술자리 귀가 중 무단횡단 사고 요양 청구 → 기각 · 자발적 모임이라 업무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1호
지급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흉추 압박골절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
거절대기시간에 사업장 버스로 아침 먹으러 가다 난 사고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7호
지급요추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청구 → 인정 · MRI 비교로 악화 확인, 수술 등 치료 필요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6호
지급자가용 출근길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유류대 수당 받고 출근 시간 버스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99호
거절사업주 어머니 폭언으로 우울병 요양 청구 → 기각 · 통상적 직장 스트레스 수준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93호
거절근무 중 동료 폭행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위험이 아닌 사적 감정 다툼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3호
지급도급 택시 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만성 과로로 당뇨 · 고혈압 등 기저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
거절일하다 목 통증 생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청구 → 기각 · 작업 부담 낮고 진술 불일치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7호
거절버스 기사의 횡단성 척수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면역 저하 · 바이러스 쪽 원인으로 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33호
거절20년 광원의 손 레이노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기준 증상 없고 퇴직 6년 뒤 진단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48호
거절그라인더 소음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한쪽만 손상 어렵고 폭발음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35호
거절냉동식품 취급 중 손가락 말단청색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증상 · 진동 노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24호
거절광업소 퇴사 뒤 요추 분리증 · 협착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소인의 퇴행성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3호
거절점심 뒤 복귀 중 차량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장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휴게시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1호
거절야채 배달원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상 퇴행성만, 사고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820호
거절술자리 뒤 회사 차량 단독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적 모임 · 음주운전이 원인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3호
지급버스로 가다 눈길에 넘어진 기사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운행 준비 중 재해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5호
거절새벽 교통사고 사망을 출장 중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출장 입증 자료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0호
지급야간근무 많던 생산 관리자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기존 질환 없고 피로 · 스트레스 상당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16호
거절간경변증 · 복막염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 · 접대 음주 입증 없고 B형 간염 · 가족력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1호
거절진폐의증 판정 뒤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이력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649호
일부음주 교통사고 사망 유족급여 환수 → 일부 인정 · 승인 취소는 유지,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4호
지급산재 뇌출혈 편마비 뒤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
지급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출입기록상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
지급하역반장 폭행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노조원도 근로자 · 제3자 가해 업무상 사고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90 판결
지급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조직 개편 뒤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
거절은행원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주 43시간 근무,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
거절산재 뇌출혈 1급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 사망 → 기각 · 고혈압 탓,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부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
거절진폐 요양 중 흡인성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뇌경색 · 고령이 주원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
거절진폐 7급 88세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 기각 ·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
거절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거절진폐 2형 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진폐 악화 없고 직접 사인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900 판결
지급반도체 조립라인 근무 뒤 난소암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희귀암 증명 완화, 유해물질 · 교대근무
하급심201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지급전보 · 상사 갈등 · 고객 욕설 뒤 자살로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우울증세 급격 유발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6누19 판결
거절항운노조 작업반장 갈등 조정 스트레스로 자살 → 기각 ·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정도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13 판결
거절은행 지점장 실적 압박 · 우울증 뒤 자살 → 기각 · 극심한 스트레스 · 판단력 저하 아님
하급심201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거절출근길 쓰러진 경비원 당뇨 합병증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 고시 적용 안 됨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
거절엔진 부품 검사원 어깨 · 허리 · 발 통증 요양 소송 → 기각 · 근골격계 부담 업무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
일부교통사고 뒤 경추 재요양 ·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삼차신경병증은 별개 질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197 판결
지급현장 숙소 앞 뜯긴 펜스에 손목 부상으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업주 시설 관리 소홀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16구단820 판결
거절철골 현장 제관공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
거절터널공 락볼트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 전 통증 · 퇴행성 소견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
거절버스기사 뇌농양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 전 이미 병 진행, 통상 근무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051 판결
지급중량물 들다 거미막밑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혈압 급상승, 기왕증 있어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
거절일용직 목수 뇌경색 편마비 요양 소송 → 기각 ·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가 주원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
지급무릎 부상 뒤 CRPS 양 다리 마비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1급 8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6 판결
거절진폐 2형 85세 요양자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진폐 악화 자료 없고 고령 감염 가능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89 판결
거절하반신 마비 장해 1급 자택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부검 없어 사인 미상, 욕창 증명 부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63 판결
거절70세 조경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지방변성 등 퇴행성, 급성 소견 없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
지급용접공 무릎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 항소심 지급 · 무릎 부담 작업과 충돌이 옛 손상 악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
거절열처리 생산직 왼쪽 어깨 · 목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비우세 어깨 부담 적고 목은 팽윤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92 판결
거절선박 그라인드 작업자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근무 9개월 · 입사 직후 진료 · 비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
거절광업소 측량 · 지질조사 근무자 허리 전방전위증 요양 소송 → 기각 · 허리 부담 적고 자연 퇴행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909 판결
거절탄광 굴진선산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소송 → 기각 · 작은 파열 · 뚜렷한 퇴행 변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
거절탄광 채탄부 퇴직 3년여 뒤 팔꿈치 건염 요양 소송 → 기각 · 재직 중 진료 없고 발병 시점 불명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797 판결
지급업무 급변 뒤 뇌내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1심 뒤집음) · 낯선 육체노동 · 추위 · 스트레스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56112 판결
지급해외 출장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실제 근무 주 68시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
지급30세 현장 청소 인부 뇌내출혈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추위 · 새벽 근무 · 질책 스트레스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061 판결
지급척추 수술 뒤 혈종 ·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결정 · 재수술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고관절 반치환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견인 · 자세 압박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대동맥 수술 뒤 심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시금 363,451,000원 + 정기금 · 책임 4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고환농양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원 · 수술 과실은 부정, 고환 절제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검진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이전 영상과 비교 안 함, 위자료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2.)
일부검진에서 흉선종 음영을 혈관으로 판독해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2013년부터 병변 뚜렷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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