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12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임대인 · 기사에 대위 구상 → 파기자판(공단 청구 기각) · 위험 공유자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기타산재 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자 쪽)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사용자 부담분 구상 불가
대법원202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기타공제사업자가 산재 사업주에 공동불법행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산재급여 포함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판단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 30,687,662원 인정 ·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 제한,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
하급심2025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기타장해등급이 8급→5급으로 바뀐 근로자 연금 관련 공단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
대법원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기타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 인정 유지 · 연금 수급자 대위는 연금 지급결정 때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상당액
하급심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 일부 인정 30,535,972원 · 공제 후 과실상계(사업주 10%) · 책임보험 한도 · 위자료는 공제
하급심2023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
기타작업 중 지주에 맞아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구상 → 일부 파기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위 범위 제한(전원합의체)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 원심 파기(가해 동료 쪽) ·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90,834,162원 인정
하급심2022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 소유자에 구상 →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 사업주 과실 60% 몫 제외해 133,364,098원 인정
하급심2022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기타철근공 어깨 질병 요양 승인에 회사가 불복 → 기각 · 사업주는 청구 자격 없음(근로자 요양 승인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09호
기타근로복지공단 구상 211,960,580원 → 일실수입 429,367,177원 · 망인 과실로 85% · 사업주 과실 30% 제외해 97,585,525원 인정
하급심2021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기타지게차 철근 낙하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소유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피재자 과실 50%, 원청 과실 60% 제외
하급심2021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
기타교통사고 장해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자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피해자 소송의 시효중단이 승계인에 미쳐
대법원2020자동차대인 · 산재시효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기타산재보상분까지 지급한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 청구 → 일부 인용 확정 · 공단 급여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
대법원202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 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공단 쪽) · 형사합의금은 구상액에서 안 빼
대법원2020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기타진료계획 승인 통지의 종결 안내 문구 불복 → 각하 유지 · 처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15호
기타실질 사업주로 드러난 추락 부상자 부당이득 원액 징수 불복 → 징수 취소 · 판결이 징수 자체를 취소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632호
기타손가락 골절 평균임금 정정 중 부당이득 사전통지에 불복 → 각하 유지 · 사전통지는 처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10호
기타산재급여 낸 공단이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도 대위
대법원201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사업주 과실 50% 제외, 71,187,208원
하급심2019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기타하도급 업체 대표를 일용직으로 꾸민 요양 신청 → 사업주 불복 기각 · 급여 2배 연대 징수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6호
기타허리 염좌 요양 불승인에 세 번째 재심사 청구 → 각하 · 같은 처분 반복 청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19호
기타진폐 장해위로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각하 · 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2호
기타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대상 피용자는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18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기타동료 차 동승 중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트럭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사업주 사용자책임 몫은 구상 불가
대법원201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기타합의 뒤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대위 청구 → 파기환송 · "산재급여 제외" 문구로 그 부분 합의 제외
대법원201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기타이미 장해 1급인데 신경 장해 상향 청구 → 재심사 각하 · 더 오를 등급 · 연금 없어 청구 이익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2호
기타회사가 먼저 준 간병료 대체지급 거절에 근로자가 불복 → 기각 · 다툴 이익은 회사에 있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89호
기타병원이 입원 식대 조리사 가산 진료비 징수에 불복 → 기각 · 배식 간격 15시간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79호
기타산재 사망 유족급여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파기자판) · 위자료 몫은 대위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기타직원 사고 배상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피용자 쪽 보험사는 구상권 제한 주장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대인Ⅰ · Ⅱ 함께 든 차는 대인Ⅱ로 보상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기타근로자 사망 산재급여 낸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액 유지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기타하수급인 차로 출근하다 다친 근로자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
대법원201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기타근로자 배상금 낸 사용자 보험사가 공단에 구상 → 일부 · 제13급 장해일시금 범위만
하급심2016산재 · 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 일부 · 피재자 · 사업주 과실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기타병원이 흡인 · 콧줄 영양 처치 진료비 청구 → 기각 · 간병인이 전담한 처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3호
기타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지나 청구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2호
기타진폐 1형 합병증 요양 중 근로자 · 유족 장해급여 소송 → 1심 취소 뒤 항소심 각하 · 공단 직권취소 후 시효로 재거부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판결
기타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급여 뒤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1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한도 9,000만 원 전액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기타병원이 척추 고정술 재료대 청구 → 기각 · 흉추 8~9번까지 넓힌 고정은 필요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80호
기타허리 부상 요양 불승인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수령 뒤 90일 넘겨 청구
산재 심사2015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00호
기타일용직 허리 부상 사업장 적용에 소사장이 불복 → 기각 · 사업주라 청구 자격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51호
기타공황장애 요양 환자 응급실 내원 응급의료관리료(병원 청구) → 기각 · 정신과적 응급증상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0호
기타경추 골절 고정술 나사못 재료대(병원 청구) 삭감 → 취소 · 제2 · 7경추까지 고정 타당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0호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부상 ·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기타부상 후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구상(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일부 파기 · 부상 · 후유장해 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 사업주 측 과실 80% 공제
하급심201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기타하수급인 음주 사고 산재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 기각 ·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
하급심2014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기타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넘겨 592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4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8호
기타산재 요양 · 간병급여 낸 공단이 향후치료비 · 개호비까지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성질 다른 손해는 대위 못 해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자배법 밖 지게차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
대법원2013산재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상환 청구 → 기각 확정 · 산재 대상 치료면 사업주 책임 면제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기타산재 요양 종결 뒤 악화 방지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요양보상 대상 아님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기타산재 종결 뒤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청구 → 기각 · 요양보상 범위 같음
하급심2013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 → 사업주 채무 없음
하급심2013산재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기타화상 입원 진료비 대체지급을 회사 쪽이 청구 → 기각 · 선택진료 · 비급여 항목이라 요양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36호
기타의원이 다른 의원 원장의 수지 수술 진료비를 청구해 환수당하자 불복 → 기각 · 개설자 다른 별개 의료기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66호
기타공장 지게차 역과 산재로 공단이 가해 쪽에 구상 → 사업주 쪽은 막히고 보험사엔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은 별개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기타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공제사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 시효 3년, 상해 · 장해 한도 합산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기타브로커가 꾸민 허위 재해에 날인한 건설사의 연대 2배 징수 불복 → 기각 · 날인 때 확인 소홀(다수의견)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24호
기타공사현장 다툼 끝 폭행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기각 확정 · 업무상 재해지만 같은 사업주 아래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11산재 · 배상책임재해여부 · 기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기타쇄골 골절 장해 14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1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
기타교통사고 산재급여 구상에서 보험사가 초과 치료비 공제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한도 넘으면 진료비 단서 안 돼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기타승강기 끼임 사망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장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산재급여와 별도로" 합의는 급여 상당분 제외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기타크레인 곤돌라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기타선박 충돌 선원 사망에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낸 보험자가 부선 측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쪽) · 피예인 부선도 신호 의무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기타트럭 작업 중 근로자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트럭 보험자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10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기타근로자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지게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 함께 가능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기타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보험사는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으로 상계 못 함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기타공단이 다른 공동상속인 몫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자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전원합의체)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보험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기타사고 경위 허위 신고에 근재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회사 · 선장 · 대표 배상 인정, 면책은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9산재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기타덤프트럭 임대 겸 운전자가 현장 근로자를 치어 공단이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차주는 제3자(2026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기타요양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택시 공제에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과 무관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기타타워크레인 발판 추락 사망에 급여를 낸 공단이 크레인 소유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임차인 쪽 근로자 피해는 소유자 배상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기타근로자 사망에 산재급여 낸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자동차보험자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기사는 제3자(뒤에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 책임보험으로 보상책임액 비율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산재기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기타어선 충돌 선원 사망 재해보험 구상 → 168,974,026원 · 보험가입자 과실 25% 공제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
기타어선 충돌 재해보험 구상 항소심 → 168,974,026원 유지 · 부선 책임 부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기타공사장 폭행 산재로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업무 무관 폭력이라 제3자, 공탁금은 형사합의금
하급심2007산재기타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기타산재 사망에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30%, 원수급인 과실 30% 공제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기타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항소 → 기각 · 압류금지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기타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제3자 구상금을 낸 사업주 → 동일성 있는 산재급여 범위에서 공단에 대위 가능
대법원2007산재기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기타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 사고 산재로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 · 구상은 되나 휴업기간 일실수입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6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기타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부터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기타임대 기중기 H빔 낙하 산재 사망으로 공단이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인정 · 기사는 제3자, 사업주 과실 60% 공제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 등에 구상 → 기각 · 운전자는 동료근로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기타산재 치료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택시 공제에 구상 → 과실 40%인 558,172원만(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기타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보험사의 상계로 대위 채권 소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동료 운전자 · 그 차 보험사에 구상 → 보험사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인정, 동료 운전자는 기각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기타펌프카 사고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사업주 쪽 과실 10% 빼고 구상
하급심200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기타산재 구상금을 전액 낸 상대 차 보험사가 회사 차 운전 근로자에 재구상 → 인정 85,928,687원 · 과실 70%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정 · 면책조항 개별 적용(대법원에서 휴업급여 부분 파기)
하급심2004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기타환경미화원 추락 사망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시 · 공무원에 구상 → 시 부분 파기환송 · 시는 제3자
대법원2003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기타감리 직원 추락에 근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급인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리인 책임 약정으로 과실 있는 도급인 면책 안 됨
대법원2002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기타유족급여 · 장의비를 낸 공단이 가해자에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장의비로 일실수입,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 대위 불가
대법원2002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기타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 치료비로 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6,236,870원 인정 · 요양보상 면한 부당이득
하급심2002산재 · 기타기타 · 시효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기타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가해 차주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
대법원2001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기타산재 근로자 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해자 구상 → 지연손해금만 일부 파기 · 별개 공사는 하나의 사업 아님
대법원2001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기타산재 사망 뒤 공단 · 근재보험사가 굴삭기 측에 구상 → 공단 89,850,000원 전액, 근재보험사는 위자료 60%인 12,600,000원만
하급심2000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4673
기타청소차 회사 직원 산재 사고 구상금을 낸 보험사가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피용자 재해 면책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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