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지급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의 리프트 추락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 고지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7사망고지의무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거절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사망시효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기타0.4cm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암 인정 방향)

하급심2017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 지급률 다툼 → 일부 인정 · 몰래 촬영 영상 반영 재감정 45%로 1,500만 원 추가

하급심2017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기타회사가 수익자로 적힌 단체보험 근로자 사망 → 유족에게 지급 · 수익자 지정 무효(포기 상속인 몫은 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7사망기타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일부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AMA 6판 15% · 책임 7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일부경찰관 관용차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직 중이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안 돼(대법원 확정)

하급심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기타한의원 약침 진료비 삭감에 한의원이 채무부존재 확인 → 한 보험사 상대 기각(대법원 상고기각) ·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인정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 인용 ·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647,06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기타시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 뒤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구상 → 일부 인정 · 공단부담금은 갚고 사후환급금은 구상 안 돼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일부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일부새우 빼 달라 한 짜장면 알레르기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식당 책임 60%, 제조물책임은 부정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일부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탑승 방치, 마트 책임 7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일부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 시설의 채무부존재 소송 → 일부 인정 · 시설 책임 40%, 남은 배상 377만 원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일부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0%, 제약사 · 약사 책임 없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거절우울증 병력 교사의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전 결심 · 준비해 실행,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아님

하급심2017사망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 → 가해자에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8시간), 무보험차상해 3개 보험사는 약관 기준 5,076,354원만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137,479,542원 ·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881,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380원만 인과관계, 59,249,67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기타보증보험사가 학교법인에 지급보험금 457,800,000원 구상 → 관할청 허가 없어 계약 무효, 이사장 불법행위로 50%인 228,900,000원만 배상

하급심2017기타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일부경비원 자살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근무지 변경 요청 거절한 보호의무 위반, 위자료 망인 1,500만 원 · 배우자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항소심 유지) ·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지급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배상 판결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 · 계획적 법령위반 면책 부정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8678

거절전자발찌 부착자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찰 · 보호관찰 대응이 위법할 정도는 아님

하급심201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기타중개사고 공제금을 보전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 · 매도인에 구상 → 일부 인정 · 매도인은 협회 변제로 면책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

일부이웃의 방화로 연기 흡입 · 집 피해, 방화자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재도구는 화재보험금으로 전보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20986

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변호사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 · 자기부담금 1억 원만 공제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지급건물 배관 누수로 1층 임차인이 침수 피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기각(보상 인정, 항소심 유지)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

기타침몰 선박의 보험금을 두고 용선자와 소유자가 다툼 → 소유자 귀속 · 용선자는 피보험자 아님, 인도금 초과분만 반환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

일부선행 단독사고 뒤 추돌 사망 손해배상 → 일부 인정(양쪽 항소기각) · 가해자 책임 70%, 안전띠 미착용 ·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 배척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거절엑스레이 중 실신 뒤 19시간 만에 뇌출혈 진단 · 사망으로 의료과실 청구 → 기각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 수술 적응증 없었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기타헬기 사고 승객 화상 상해보험금 3억 원 반환 청구 → 기각 · 수령권자는 계약자

하급심201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기타적하 화물 도난으로 보험사가 운송인에 구상 → 인정 · 책임제한 포기 특약 효력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기타전복 차 2차 충돌 동승자 치료비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과실 50:50 합의 적용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266654

거절빈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타인을 위한 보험 · 공실 미고지 해지

하급심2017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기타근로자 사망 산재급여 낸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액 유지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거절수영장 어린이 익수로 운영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조치 있었고 인과관계 불명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기타교차로 추돌 구상 결정금 낸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분쟁심의 결정은 부제소합의 아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

일부수출 화물 해상운송 중 손상으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43,072,931원 · 포장 불충분 · 최대선의 위반 항변 배척

하급심201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지급건물 전소 화재 책임보험 직접청구 항소심 → 지급 유지 · 실화책임법 경감 · 한도 안분 주장 배척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기각(1심 취소) ·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 보험사 승낙 필요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지급요추 골절 뒤 하지 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신경근장해를 극도로 봄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87779 판결

지급요추 파열골절 ·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극도 신경근장해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9741 판결

일부3급→6급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재결정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419 판결

지급요추 골절 · 변실금으로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근력 0등급 극도 신경근장해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946 판결

거절허리 골절 척주 장해 조정 방법 소송 → 기각 · 세부기준 적법, 준용 10급 유지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7누22749 판결

거절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로 재청구한 소송 → 기각 · 이미 반영된 신경근장해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436 판결

지급무릎 후방동요 · 발목 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준용 7급 취소) · 무릎도 8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0892 판결

지급상완신경총 손상 ·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처분 취소) · 관절별 능동측정 합쳐 7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513 판결

지급추락 다발 골절 장해 재처분 소송 → 인정(조정 7급 취소) · 치료 중 굳은 어깨도 인과관계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183 판결

거절무릎 인대 재건 뒤 장해 상향 · 재요양 소송 → 기각 · 동요 4mm, 다른 상병은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04 판결

거절뒤꿈치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 기각 · 감각신경 손상뿐이라 수동측정 12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49 판결

지급예초기에 발등 베여 발가락 장해 소송 → 인정(12급 취소) · 능동 측정상 9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504 판결

지급감전 척수손상 2급 직권취소 · 징수 소송 → 처분 취소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8734 판결

일부뇌경색 장해 2급→3급 정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정정은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02 판결

지급추락 뒤 CRPS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작열통으로 7급(손 관절 조정은 불인정)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505 판결

지급두부 외상 뒤 반복 실신으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중등도 장해라 9급 초과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023 판결

지급착암기 5년 4개월, 7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노인성 영향 있어도 소음 인과 인정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

지급탄광 20년 소음, 퇴직 7년 뒤 난청 소송 → 지급(공단 항소 기각) ·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

지급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2003년 신설 13급이 요양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판결

지급진폐 등급 3급→7급 광원의 종전 장해보상연금 소송 → 처분 취소 · 개정법 부칙상 종전 연금 대상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783 판결

거절늑골 골절 폐기능 장해 5급 결정 소송 → 기각 · 폐기능검사 적합성 없고 석면폐 영향 배제 못 함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4547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5명 상향 등급 차액 소송 → 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

지급차량 전복 손 · 손목 장해 준용 8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능동 측정으로 손가락 7급 · 손목 10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56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시효 재처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거부해 온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판결

지급격일제 경비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휴무일 신임교육으로 쉬지 못한 과로

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지급시내버스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료보다 많은 근무 · 사고 스트레스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

거절은행 팀장 출근길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인 불명, 12주 평균 48시간대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

거절진폐 의증 77세 전직 광원 자택 사망 → 기각 · 폐렴 · 폐질환 악화 근거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

지급과로 · 팀원 퇴사 뒤 해고 불안으로 자살 → 인정(처분 취소) ·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유발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58 판결

지급병원 관리과 인원 감축 뒤 자살 → 인정(1심 뒤집고 처분 취소) · 개인 소인 있어도 인과관계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7누64943 판결

거절성추행 징계 해고 통보 당일 자살 시도 사망 → 기각 · 업무 아닌 징계 충격이 원인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17 판결

거절추락사 근로자의 동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혼인생활 실체 부족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50 판결

지급음주 의심 추돌 사망 지급결정 취소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사고 당시 수치 증명 부족

하급심2017 접수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48941 판결

지급응급구조사 급성 심근염 사망 → 인정(1심 뒤집고 처분 취소) · 응급실 바이러스 감염 추정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판결

거절파견 근로자 대동맥류 파열 사망 → 기각(1심 뒤집음) · 업무 강도 낮고 자발성 질환

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

지급업무 회식 뒤 자택 앞 미끄러져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업무로 마신 술이 주원인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656 판결

거절근무조 회식 뒤 회사 숙소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자율 회식 · 숙소 결함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7누38067 판결

거절신입연수 뒤풀이 뒤 화장실 창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행사 경로 벗어난 행위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978 판결

지급마미증후군 2급→5급 재결정 · 배액 징수 소송 → 인정(모두 취소) · 조정하면 4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078 판결

지급척수손상 1급→3급 재결정 · 환수 소송 → 인정(모두 취소) · 척주 · 방광 조정 1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89 판결

일부발목 CRPS 9급 결정 소송 → 일부 인정 · 처분 취소(7급 수준), 3급 이행 청구는 각하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552 판결

일부양 다리 관절 장해 재판정 소송 → 일부 인정(8급 하향 취소 · 이행청구 각하) · 수동 측정도 5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 판결

지급넙다리뼈 골절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4급 취소) · 치환술 선택이 적절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1326 판결

지급종아리 근육 · 신경 파열 발목 강직 소송 → 인정(12급 취소) · 능동 측정 10도로 8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925 판결

거절과로 뒤 저산소성 뇌손상 장해 소송 → 기각(9급 유지) · 일상생활 스스로 가능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458 판결

거절유기용제 뇌병증 장해 소송 → 기각(14급 유지) · 객관적 이상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792 판결

일부천정크레인 운전 25년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만 인정, 왼쪽 30.8dB 미달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757 판결

지급탄광 굴진 · 채탄 뒤 6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항소심이 노인성 판단 뒤집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요양 중에도 청구 가능,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565 판결

거절COPD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산소요법 등 치료 계속 필요해 증상 미고정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308 판결

지급배달 중 사고 뒤 뇌경색 재요양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인지 · 언어장애가 9급보다 무거움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0758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323 판결

거절이직 직후 회식 · 볼링 뒤 심정지 사망 → 기각 · 주 평균 53시간, 동종 업무 적응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590 판결

거절휴가 뒤 출근 첫날 급성 심장사 → 기각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근무시간 고시 기준 미달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판결

거절설계예산 담당 이사 회식 중 심장질환 사망 → 기각 · 주 평균 56시간, 흡연 · 당뇨 위험인자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639 판결

거절디스크 수술 뒤 복귀한 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 기각 ·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59 판결

지급진폐 4B형 81세 광원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중증 진폐가 폐렴 원인 중 하나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

지급이황화탄소 중독 요양자 감염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장기 와병이 감염 불러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73 판결

거절업무상 뇌경색 장해 3급 근로자 심부전 사망 → 기각 · 발병 전부터 있던 심근병증 자연 악화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

거절출장 중 만취 뒤 숙소 옥상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출장 범위 벗어난 사적 행위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98 판결

거절마트 진열원 손목 요양 뒤 CRPS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검사상 객관적 징후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68 판결

지급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중 손목 골절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대표 주도 · 거래처 경기

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거절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용보험금 청구 → 기각 ·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0509

일부태아보험 아기의 출생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등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동의서는 착오 취소, 출산 면책은 아기에 안 맞음

하급심2017후유장해면책/감액 · 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1,573일 입원, 보험사가 반사회 무효 · 보험금 반환 청구 → 계약자 승소 · 부정취득 목적 증명 부족

하급심2017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나21462

지급엄마의 B형간염 미고지 태아보험, 뇌성마비 80% 장해로 청구 → 지급 · 3년 지나 해지 불가, 사기 취소도 부정

하급심2017후유장해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8052

지급연인 갈등 · 폭행 직후 숨진 16세,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 지급 책임 인정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면책 예외

하급심2017사망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