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음주 사고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운전자 → 범인도피방조 유죄 확정(전원합의체)

대법원2026기타기타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기타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 해지 후 해약환급금 청구 → 대부분 인정 · 150만 원만 압류금지로 제외

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보험사 책임 60%

대법원2025기타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기타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적고 응급차트 빼고 청구한 보험사기 → 대법원 파기환송(유죄 취지) · 설명의무 위반 있어도 기망

대법원2025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기타해촉된 설계사가 대리점에 잔여수수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대리점 쪽) · 분할 수수료에 유지 · 관리 대가가 섞였을 여지

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321249

지급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 · 납입중단 권하며 새 보험 유도해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부당 청약 금지 위반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일부설계사 부당 승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사와 공동으로 기존 보험료 손실 · 위자료

하급심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기타명의 도용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

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기타자살 재해사망 약관 책임준비금 미적립을 이유로 보험사 주식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부외부채 아님

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의식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위임 ·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1심 취소) ·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

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나23134

기타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성년후견인이 대신 표시 → 효력 없음 · 가해자 유죄 유지(형사)

대법원2023기타기타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기타위법한 운행정지명령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의 관계 → 대법원 파기환송 · 위법한 명령 위반은 처벌 못 함

대법원2023기타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일부설계사 권유로 실손 갈아탄 뒤 보험료 손해 ·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부당승환 위반,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6,837,686원 + 위자료 각 150만 원

하급심2023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5237940

기타손해사정사의 진단서 발급 편의 · 보험금 청구 대리 기소 → 의료법 무죄 · 변호사법 유죄 확정

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기타불필요 입원 15회 보험금 편취 형사사건 → 파기환송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 범행엔 그 법 적용 불가

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기타손해보험 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 · 운전자 연령 오기 · 마일리지)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청약서 서명이 기준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실손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12호(2022. 9. 27.)

기타손보 신속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가입 · 연령한정 정보 오류 · 마일리지) →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서명 · 안내 기록 확인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

기타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 무효로 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 계약 무효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2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파기환송2개월 7건 가입 뒤 장기 입원, 보험사가 계약 무효 ·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부정취득 목적 추인 부족

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

기타당뇨 · 고혈압을 숨기고 가입한 뒤 입원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검사 쪽) · 사기 기수는 보험금 받은 때

대법원2019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기타구상금분쟁 조정결정대로 구상금 낸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 보험사 쪽) · 확정 조정결정은 화해계약

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기타보험계약 담보 신용대출 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지 · 환급금 상계 → 계약 유효 확인 · 해지와 상계 효력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8호

지급헬기 탑승자 정액 상해보험금 반환을 보험사가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 · 운항사 피보험이익 인정, 계약 유효

대법원2019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기타지방세 체납으로 해약환급금이 압류되자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 각하 · 행정소송으로 다툴 일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

하급심2019기타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단236040

파기환송가족이 보험 47건 가입 뒤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무효, 수익자로 받은 보험금도 반환 대상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거절자동차보험 치료비 반환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 거절 확정 · 요양급여 신청 없었으면 공단 의무 없음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기타채권자가 변액연금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 추심 → 추심 인정 확정 · 만기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많아 저축성보험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장성 · 저축성 섞인 보험 해지 시도 → 원심 파기 · 한 계약이면 저축 부분만 해지 불가, 보장성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기타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며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 승낙 전엔 계약자 안 바뀜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기타상해보험금 사기와 법률상 배우자 유기치사 → 유죄 확정 · 몰래 한 혼인신고라 다퉈도 보호의무 인정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기타배우자 사망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다툰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못 넘어

대법원2017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기타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의 보험사기 방조 → 일부 파기 · 환자 무죄 확정 부분은 방조도 불성립

대법원2017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기타치료 이력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뒤 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사고 개연성 알고 묵비하면 기망

대법원2017입원일당 · 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기타보증보험사가 학교법인에 지급보험금 457,800,000원 구상 → 관할청 허가 없어 계약 무효, 이사장 불법행위로 50%인 228,900,000원만 배상

하급심2017기타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기각(1심 취소) ·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 보험사 승낙 필요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거절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용보험금 청구 → 기각 ·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0509

지급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부정취득 목적 계약 무효 주장 → 계약 유효 확정(계약자 승소) · 부정취득 목적 증명 안 됨

대법원2016기타기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 보상 불만 68.8% · 장해 불인정 ·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1%(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기타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

파기환송승용차 결함 수리 11개월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면책 문구가 수리 지연 손해까지 막지 않아

대법원2016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인용(1심) · 승낙 요구 약관 무효, 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16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기타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긴 지연이자 →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로 표준약관 개정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15기타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

기타요양시설 골절 환자 치료비를 병원이 복지법인에 청구 → 파기환송 · 계약당사자는 복지법인, 기존장애 보존치료까지 포함

대법원2015기타기타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대위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 완성 뒤 지급은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2015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기타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말 폐사 보험금을 받은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가액을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2015화재재물 · 기타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기타보험사가 발전기 가동 중단 영업손실을 시공사 · 제조사에 구상 → 상고기각 · 시공사 책임 35% 제한 유지,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 대상 아님

대법원2015기타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거절시각장애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청구서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 상실

대법원2014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기타임원배상책임 재보험금 청구 → 대부분 인정 · 운명추종, 해지권 미행사 중과실 아님

하급심2014배상책임 · 기타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

거절꾸민 판매계약서로 받은 대출에 할부판매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보증 대상 주계약 아님

대법원2014기타기타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거절연금보험 안내문의 노후 주거시설 입주 우선권 무산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광고는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 내용 아님

하급심201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006099

기타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 가입에 관여한 사람의 보험금 사기 공동정범 여부 → 대법원 파기환송 · 체결 관여만으론 예비행위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파기환송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설계사 쪽) · 청구 범위 넘은 인용 · 연대 지급 잘못

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기타보험금채권 전부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보험금채권 소멸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기타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로 꾸민 요양급여 청구의 사기죄 여부 → 사기는 유죄 판단 유지, 다른 죄 때문에 파기환송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기타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종신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 인용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보험료와 이자 반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일부정신장애 · 약 복용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절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장애인 차별로 100만 원, 가입 절차 강제는 기각

하급심2013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기타남편 병력 숨기고 종신보험 가입 뒤 사망보험금 수령한 사기 혐의 → 대법원 파기환송(피고인 쪽) · 고지의무 위반만으론 기망 아님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후유장해 · 기타설명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지급실제 매매 연계 할부금융 대출 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질 피보험자는 금융기관

하급심2012기타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기타폭행 부상을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청구한 사기 사건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면 기망 더 따져야

대법원2011기타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지급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의 부활 청약 거절 → 인용 ·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1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기타트럭 할부판매보증보험 청구 → 판매사 사기로 보험 무효, 대신 확인 안 한 보증보험사 · 판매사가 70% 배상

하급심2011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기타파산 회사 관재인이 대표이사가 받은 퇴직보험금 반환 청구 → 파산재단 아니지만 퇴직금 넘는 부분은 반환 확정

대법원2010기타기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기타B형간염 항체 형성 뒤 할증보험료 환급 청구 → 인용 · 특별위험 소멸로 상법 647조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

거절가입 당일 검사에서 신부전 소견, 질문표는 '병력 없음'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사고 아님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

일부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해지 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0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기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7건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로 반환 인정 ·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

하급심2010기타기타 · 시효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기타병원 운영자의 장기입원 유도 · 입원확인서 발급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일부 입원 필요해도 기간 전체가 편취액

대법원2009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사에 추심금 청구 → 인용 확정 · 채권자가 해지할 수 있고 소장 송달로 해지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기타허위 설명 계약을 민원해지한 보험사가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 → 원심 파기(설계사 쪽) ·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

대법원2009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기타총기 오발 사고를 작업 중 사고로 허위 신고한 선장에게 보험사가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사실대로 신고해도 지급됐으면 손해 아님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기타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개인 명의로 든 경우 체납요금 보험금 → 인용 · 실질 계약자는 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지급신차 급발진 사고로 같은 신차 교환 청구 → 판매사에 인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로 하자 추인(수입사는 기각)

하급심2009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기타하자보수 보증 공제조합과 주계약 보증인 사이 구상 다툼 → 파기환송 · 공동보증인이라 서로 구상 가능

대법원2008기타기타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지급직업 변경 미통지로 보험금 다툰 보험사 상고 → 상속인 보험금 유지 · 확정 부분은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08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일부산재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송사를 겪은 미가입 사업주의 국가배상 → 위자료 600만 원 인정

하급심2008산재 · 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기타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 입원기간을 채워 보험금 청구 → 사기 유죄 확정 · 실질이 통원이면 기망

대법원2007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파기환송화해로 배상액 확정 뒤 피해자 배상 전에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거절조항 유효, 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은 유지

대법원2007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기타회사정리 중 해지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공제, 상계제한 적용 안 됨(전원합의체)

대법원2007기타기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기타통원 수준 치료에 입원확인서로 입원보험금 수령 → 원장 · 환자 사기 유죄 확정 · 입원은 체류시간 아닌 실질로 판단

대법원2006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파기환송설계사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 배상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지급상해보험 수익자란 "상속인" 기재를 보험사가 무효라며 다툼 → 수익자 지정 유효 확정(수익자 쪽)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기타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 환자 사망에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 간호사 유죄 · 담당의 · 마취의 무죄 확정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기타배우자가 몰래 한 약관대출 · 계약해지의 원상회복 요구 → 인용 · 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가 아니고 보험사 확인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7호

기타집배원 허위 수령 처리로 보험 해지 못 한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인정 35,092,670원(항소심 유지)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기타해지 통보 불도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전부 인정 35,092,670원 · 집배원 허위 기재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일부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인수 거부당해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각 100만 원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하급심2006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기타산림복구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 구상 → 인정 유지 · 지급기한 유예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기타보험가입증명서만 건네고 구호 없이 현장 이탈 → 도주차량죄 유죄 확정(형사)

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기타가게 주인에게 뒤처리 부탁만 하고 떠난 운전자 → 대법원 파기환송 · 구호조치 안 한 도주(형사)

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지급산림 복구 미이행으로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보험사고 인정(보증보험사 패소 확정) · 복구명령 없어도 불이행 확정 시 사고

대법원2005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074

기타대출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보험사 쪽) · 대출기관은 해약환급금 먼저 상계할 의무 없음

대법원2004기타기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이웃이 전한 납입최고서도 도달,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200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

일부장애등급만으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 → 위법한 차별 인정 · 위자료 200만 원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기타회사정리 중 저축성보험 해지, 약관대출 공제분 반환 청구 → 기각 ·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은 당연 공제

하급심2004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기타설계사 남편의 보험료 횡령 · 무단 해지로 보험사에 배상 · 보험료 반환 청구 → 기각 · 모집행위 아님, 표현대리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거절위임 없는 아들이 연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 입금, 다시 청구 → 거절 ·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대법원2004기타기타대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다53046

거절호텔 공사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서와 다른 선급금을 숨겨 보증계약 취소 유효

대법원2003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지급토석채취 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불이행 확정 시점이 보험기간 안

대법원2003기타기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거절할부 승합차 즉시 전매 건으로 판매사가 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권대리 무효 · 피보험자 사기 면책

하급심2003기타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기타분납보험료 미납 자동차보험 해지 다툼(보험사 간 구상) → 상고기각 ·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으면 해지 무효

대법원2003기타기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기타질권자인 금융기관이 중도해지환급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질권자 쪽) · 이의 없이 승낙한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해지로 대항 못 해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일부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마지막 3건은 기망 취소, 나머지는 지급(해지 통지 상대 잘못)

대법원2002기타고지의무 · 시효 · 기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거절하도급 공사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한 공사는 지급사유 없고, 다른 공사는 하수급인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지급위암 사망 뒤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통우편 최고는 도달 추정 안 되고 연체 당연실효 약관 무효

대법원2002기타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파기환송계약인수로 바뀐 채권자가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대법원2002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기타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를 연대보증인에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액에서 공제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지급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 · 기타기타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기타종업원퇴직적립보험 일방 해약 · 대출금 상계 다툼 → 인용 · 피보험자 동의 없는 해지 · 상계는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 치료비로 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6,236,870원 인정 · 요양보상 면한 부당이득

하급심2002산재 · 기타기타 · 시효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파기환송직원이 위조 해약한 저축성 보험 만기수령액을 인수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이전 대상 아닐 수 있음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일부보험사의 소송 대행 · 지급 거부로 택시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방어비용만, 영업손실은 특별손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기타기타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기타보험료 미납 실효 보험의 부활 캠페인 뒤 인수 거절 → 계약 존재 확인 · 대리점 승낙 대리권 인정

하급심2002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

기타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합의를 주선 → 변호사법 위반 유죄 · 받은 돈 전액 추징 확정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기타연회비 받고 교통범칙금 대납하는 상품 판매 → 무허가 보험사업(유사수신) 판단 유지(형사)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