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에서 감액) · 줄어든 차액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지급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확정 ·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대법원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기타폭행 부상을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청구한 사기 사건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면 기망 더 따져야

대법원2011기타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일부중앙선 침범 사고 얼굴 흉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성형으로 개선되면 추상장해 부정, 과실 5:5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기타공사현장 다툼 끝 폭행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기각 확정 · 업무상 재해지만 같은 사업주 아래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11산재 · 배상책임재해여부 · 기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파기환송교통사고 CRPS 향후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으면 여명까지 치료비 단정 못 해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파기환송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지급산재 장해 7급을 되살린 재결로 사업주가 국가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재결

대법원2011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지급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의 부활 청약 거절 → 인용 ·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1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지급공제료 미납 실효 뒤 추락 1급 장해로 공제금 청구 → 지급 · 적법한 납입최고 없어 실효 아님

소비자원2011후유장해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거절단기 집중 가입 뒤 반복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보험금도 반환

하급심2011입원일당 · 실손기타 · 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일부상습 결빙 도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도로 관리 하자, 운전자 과실 5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일부소를 묶다 뿔에 받혀 한쪽 눈 실명,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 주인 부부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일부동물병원이 반려견 방광염을 놓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의사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거절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고판 · 구조함 · 순찰로 관리 하자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일부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805만 원 ·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194만 원 상계

하급심2011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기타트럭 할부판매보증보험 청구 → 판매사 사기로 보험 무효, 대신 확인 안 한 보증보험사 · 판매사가 70% 배상

하급심2011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기타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을 두고 다툼 → 매수인 자신을 위한 보험, 다만 소송 절차 문제로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기타회사 수익자 임원 종신보험, 퇴직 임원이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 인용 · 동의 전제 변경으로 서면동의 철회

하급심2011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기타저수지 추락 익사 보험금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도로 관리 하자 50%, 46,236,460원 인정

하급심201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거절흡연 폐암 · 후두암으로 국가 ·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배 결함 · 위법행위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기타안벽 해저 구조물로 예인선 침몰, 공제조합 구상 → 항만공사 책임 30% · 72,047,983원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기타보유자 불명 보상금 지급 뒤 가해차 판명 → 보장사업자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기각 · 유족은 보상금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

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운송사 구상 → 전부 인정(1심) · 공동불법행위 구상, 항소심에서 일부만 인정

하급심2011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

거절디스크 재요양 뒤 12급 요구 → 기각 · 신경근병증 없어 14급 · 기존과 같아 부지급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1호

거절화상 흉터 · 외상후스트레스 8급 이상 요구 → 기각 · 각 12급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62호

거절추락 뇌손상 · 한쪽 눈 실명 1~2급 요구 → 기각 · 종합 판단 3급 3호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38호

거절추락 요도 손상 위축방광 7급 요구 → 기각 · 요도협착 11급 · 조정 10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19호

거절디스크 두 마디 고정술 장해 상향 요구 → 기각 · 비승인 3-4번 구간 제외 준용 11급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3호

거절단조 공장 소음 난청 평균값 상향 요구 → 기각 · 가장 좋은 검사값 기준 11급 5호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4호

거절손목 신경 · 힘줄 파열 조정 8급 요구 → 기각 · 신경 손상 파생장해라 9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03호

거절뇌동맥류 파열 뒤 인지 저하로 장해 7급 주장 → 기각 · 지능 평균 수준이라 9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08호

거절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제한 · 통증으로 조정 9급 주장 → 기각 · 통증 14급이라 10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98호

거절양쪽 손목 골절 뒤 파지력 저하로 8급 주장 → 기각 · 일시적 증상,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5호

거절다리 골절 · 신경 손상으로 발목 8급 주장 → 기각 · 다수 계측 35도, 준용 9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31호

거절아래팔 골절 뒤 손목 제한으로 12급 주장 → 기각 · 위원회 실측 150도,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65호

거절소음성 난청 · 이명으로 상위 등급 청구 → 기각 · 이명 타각적 증명 없어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

거절추락 다발 골절로 고관절 · 발목 8급씩 조정 6급 주장 → 기각 · 다수 계측치로 조정 9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11호

지급그라인더 팔 열상 장해급여 부지급 → 취소 · 근전도상 신경 손상으로 12급 15호 판단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9호

거절뇌경색 편마비 · 언어장애로 장해 5급 주장 → 기각 · 일상생활 독립, 7급 4호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0호

지급허리 디스크 수술 뒤 신경근 장해 청구 → 지급 · 1년 뒤 근전도 확인, 13급→12급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54호

거절안와 골절 · 시신경병증으로 9급 주장 → 기각 · 특진 거짓 반응, 한쪽 눈 13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5호

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12급 결정 → 취소 · 10mm 동요로 10급 14호 판단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81호

거절흉 · 요추 고정술 뒤 변형장해 · 비율 합산 7급 주장 → 기각 · 조정 8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9호

거절장해 14급 뒤 외상과염 재수술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악화 소견 없고 수술 효과 기대 어려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69호

거절뇌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 한방진료비 · 상급병실료 청구 → 기각 · 등급 기준 미달 · 이중진료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0호

거절장해 7급 뒤 경추 수술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81호

거절광원 진폐로 요양 청구 → 기각 · 정밀진단 병형 0/0(정상)이라 진폐 보험급여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20호

지급추락 뇌손상 뒤 외상성 치매로 간병료 청구 → 인정 · 인지 저하로 간병 3등급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77호

거절하루 철거 공사 중 허리 염좌로 요양 청구 → 기각 ·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당시 산재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7호

지급사업주 친오빠의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계약 · 임금 · 근태로 근로자성 인정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73호

거절뮤지컬 배우의 연습 중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연계약이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74호

거절도급 특장차 제작 중 추락한 흉추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도급사업주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56호

거절무대 철거 중 추락한 종골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100만 원 별도 공사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4호

거절캐노피 철거 중 추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자 등록한 설비업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12호

거절요추 디스크 재요양 중 흉추 MRI · 보조기 비용 청구 → 기각 · 승인 부위 아니고 윌리엄식으로 충분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1호

거절출근길 사고 압박골절 치료비를 산재 요양비로 청구 → 기각 · 자손보험이 이미 낸 한도에서 조정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70호

거절청소업 사업자의 준공 청소 중 척추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역대장 믿기 어려워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17호

거절지붕 보수 중 추락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부가세 빼면 2천만 원 미만이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72호

지급해외 공장 기계 설치 중 머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파견자 아닌 해외출장자로 산재 적용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58호

거절출장 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가해 보험사 합의로 손해액이 산재급여보다 커 추가 지급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31호

거절앞니 재요양으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 2일만, 최저임금 · 고령 감액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13호

거절교통사고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선불금 · 사후 결산서로는 월 250만 원 입증 못 함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10호

일부흉추 골절 건설 일용직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주장한 12만 원 대신 일당 10만 원 기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

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작업반장 월급제 주장 평균임금 정정 → 기각 · 일당제 계약에 1개월 미만 근무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1호

거절손가락 절단 근로자 월 200만 원 주장 평균임금 정정 → 기각 · 계좌 · 임금대장상 100만 원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07호

거절손가락 절단 뒤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승인 없는 임의 요양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5호

거절진폐 광원 최고보상제 부칙 위헌 뒤 평균임금 증감 청구 → 기각 · 소급효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호

거절추락 두부 손상으로 간병료 1등급 청구 → 기각 · 일상 기본동작 가능해 3등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1호

거절발꿈치뼈 골절 요양 중 취업 숨긴 휴업급여 2배 징수에 불복 → 기각 · 청구서 허위 기재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14호

거절가중장해 착오로 더 받은 장해연금 징수에 불복 → 기각 · 시효 안 지난 3년치 환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

거절심근경색 · 뇌경색 편마비로 급성기 뒤 간병료 청구 → 기각 · 일상생활 대부분 혼자 가능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49호

거절추락 골절 일용직 휴업급여 2배 징수에 불복 → 기각 · 근무기간 · 일당 부풀린 서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2호

거절눈 화상 각막혼탁으로 6개월 통원 연장 청구 → 기각 · 677일 요양 · 수술 뒤 증상 고정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91호

거절엉덩이 열상 · 허리 염좌로 14주 통원 연장 청구 → 기각 · 6개월 넘게 충분히 치료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30호

거절심근경색 뒤 뇌손상 폐질 1급 적용 시기 소급 청구 → 기각 · 진단서 발급일 전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95호

지급요추 재요양 뒤 개정 기준으로 등급 하락 소송 → 지급 · 호전 없으면 종전 기준으로 판정 후 조정

대법원2011산재기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거절업무 외 기존 장해 부위가 심해진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기존 장해 공제 조항은 유효

대법원2011산재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지급추락 뇌손상 정신장해 9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엇갈린 감정 중 유리한 5급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지급기계에 눌린 손 골절 장해 소송 → 인정(14급 취소) · 손목까지 잰 감정 채택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92 판결

지급재요양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카테터 배뇨 방광 7급이라 조정 5급 이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178 판결

거절해외 현지법인 팀장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해외파견자라 산재보험 적용 안 됨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733 판결

지급산업연수생 사망 3년 뒤 유족급여 청구 소송 → 지급(공단 상고 기각)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원2011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거절배달원 사고 사망 뒤 자동차보험 일실수입 수령,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1,300일분 한도 초과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판결

지급PRP 채혈 멍 레이저 뒤 팔 흉터로 배상 신청 → 흉터 배상 불인정 · 남은 시술비 97,500원만 환급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투석 중 심정지 · 기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시술 뒤 관찰 · 기흉 진단 지연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손목 골절 수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지연 · 교정 미흡,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디스크 재수술 뒤 장해로 추가 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문제 없고 이미 합의, 기존 질환 탓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척추협착 감압술 뒤 발목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압 불충분,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디스크 고주파 시술 중 추간판염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8. 27.)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방 · 대응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

기타전립선 절제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공개 원문에 이유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양악수술 뒤 외모 변화 · 코골이로 손해배상 신청 → 6,750,000원 지급 결정 · 요구와 다른 결과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판막 수술 뒤 장 괴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전 관리 소홀 · 진단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스텐트 시술 중 카테터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미숙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일부C형 간염 정기검진 중 간암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초음파 간격이 권고보다 김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응급실 뒤 뇌경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처치 과실 없음, 혈전용해 선택지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유방암 재발을 유선염으로 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위자료 지급 · MRI 이상 감별 안 함, 수술은 적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복통 · 빈혈을 궤양으로만 보다 대장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자녀 위자료 지급 · 추가 영상검사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아이 복통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충수 천공,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음파에서 충수 확인 안 함,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9.)

지급대장내시경 천공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복막염 진단 지연, 기저 대장염 감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주사기 재사용 의원 치료 뒤 C형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194,000원 · 집단발병 · 같은 유전자형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입원 중 욕창 · 주사 부위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수액 유출 관리 소홀만 20% 인정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림프절 절제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상 부주의 추정, 유착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제왕절개 뒤 혈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색소 급감에도 추가 검사 안 해,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25주 미숙아 분만 · 이송 소홀로 뇌병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전원 · 보온 실패,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보청기 틀 제작 중 고막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라이트스틱 미사용, 책임 8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입원 중 타박 뒤 괴사성 근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CT · 협진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