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약관해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아동 말하는 기능 장해로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청구 → 지급 필요 · 어음 안 일부 자음 불가도 장해, 미호전이면 영구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가입 뒤 개정으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계약 당시 약관 적용, 소급 규정 없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교통사고 장해율이 60%에서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 청구 → 기지급 공제 유지 · 최종 장해상태 담보만 지급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 공제 → 공제분 지급 ·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

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기타한시장해 · 기왕장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 금감원 안내 사례(결론 없음) · 한시장해 20%, 기왕장해는 차감

금감원 사례2024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기타간편보험 분쟁사례 12건 → 사례별로 갈림 · 감액기간 · 보장질환은 약관대로, 재검사 소견 · 용종제거 · 당일입원 미고지는 위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후유장해고지의무 · 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지급치매 장해 60%→100% 악화로 80% 이상 특약 청구 → 지급 · 별개 특약이라 기지급분 공제 안 함

소비자원2024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파기환송머리 외상 뒤 인지기능저하 · 실어증으로 장해 공제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거절장애인복지법 2급 판정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약관 장해분류표로 따로 평가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연령한정 위반 차량 사고로 무보험차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안내 · 대인배상Ⅱ 안 나오면 무보험차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장해 1급 연금 수령 중 상태 호전 → 계속 지급 안내 · 확정 등급은 이후 변화와 무관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파기환송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후유장해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지급양 무릎 인공관절(각 30%)로 보험료 납입면제 요청 → 인정 ·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합산 60%

소비자원2022후유장해 · 기타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

하급심2022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지급예초 작업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21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파기환송추간판 2마디 수술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마비나 대소변 장해 없으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아님

대법원202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지급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 인정 확정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

대법원2021후유장해 · 기타약관해석 · 수술정의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거절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 거절 ·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

하급심2020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하급심202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

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지급보험기간 중 요추골절 후 만료 뒤 장해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진단 시점은 보험기간 밖이어도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지급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으로 해지 후 시각장애 1급 판정, 장애생활자금 청구 → 지급 ·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

금감원 분쟁조정201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9호

지급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2018후유장해약관해석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5. 11.)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 지급률 다툼 → 일부 인정 · 몰래 촬영 영상 반영 재감정 45%로 1,500만 원 추가

하급심2017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기타헬기 사고 승객 화상 상해보험금 3억 원 반환 청구 → 기각 · 수령권자는 계약자

하급심201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일부태아보험 아기의 출생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등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동의서는 착오 취소, 출산 면책은 아기에 안 맞음

하급심2017후유장해면책/감액 · 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거절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파기환송계단 낙상 후 경추척수증과 파생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파생 장해는 합산 후 비교해 100%

대법원2016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지급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 청구 → 지급 · 등록 없어도 법령상 언어장애인 기준 충족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5호

거절면사무소를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 중 사고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통상 이동경로 밖, 삽은 농용자재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

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 태아도 피보험자,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운전자보험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하역작업 중 사고 면책

대법원2015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 보험사 채무부존재 ·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거절한쪽 난소 황체 낭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질병 50% 장해연금 청구 → 거절 · 병 없던 쪽은 예방 목적 절제라 질병과 인과 부정

하급심2015후유장해인과관계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합51148

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 후유장해 → 지급 쪽 판결(보험사 2,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 · 80%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파기환송버스 하차 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장해 발생이면 진단은 뒤여도 됨

대법원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거절청각 · 지적장애(장애인복지법 1급)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 기각 · 약관상 2급 ·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

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지급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1심) · 적재물 고정은 하역작업이 아니라며 면책 불인정

하급심2014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파기환송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 장해 청구 → 기각 · 특약은 적법 해지,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 · 사망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지급기왕 엄지 절단 있는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 → 2,100만 원 전액 · 정액 상해보험은 가중 없는 기왕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212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1심 기각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파기환송비골신경손상과 파생 운동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경계 장해 지급률까지 산정해 최고치 적용

대법원201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거절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주행 ·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지급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 손가락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50%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파기환송자살 시도 후 1급 장해로 재해 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해 아닌 유족위로금 대상

대법원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지급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거절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 기각 ·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

지급부친 오토바이 사고 뒤 후속 차에 치여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일회적 사용은 부담보 대상 아니고 운전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지급공항 가는 길 사고로 여행자보험 후유장해 · 상해의료비 청구 → 지급 · 보험료 낸 때 계약 성립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 · 실손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

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거절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거절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자체 동력 ·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지급제트스키 낙상으로 고관절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 "선박 등"에 포함되고 레저 면책조항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거절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후유장해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파기환송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지급교통사고 어깨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사 동의 거부만으로 지급 유예 불가, 지연이자 포함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지급요추 추간판탈출증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척추와 방광은 동일 부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지급계단 낙상 양측 전농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인공와우 이식 전 자연 상태 청력으로 2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

거절어린이보험 재해장해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뒤까지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0호

지급교통사고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으로 3급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 기준

소비자원200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일부오토바이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 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9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

파기환송장해진단 다음날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망 직전 일시적 상태는 장해 아님

대법원2008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지급보험기간 중 사고, 만료 뒤 장해 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재해가 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은 뒤여도 됨

대법원2008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 · 기왕증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지급다이빙 사고 경추 골절 · 사지마비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거절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5호

지급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파기환송경추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AMA 제1판 감정 부적절,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파기환송자해 사고로 재해보장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를 더하는 조항

대법원2007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보험료 납입면제 · 노후연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면제는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

대법원2007기타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

거절교통사고 목 반흔으로 추상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분류표는 두부 · 안면부 추상만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거절교통사고 팔 골절 ·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5호

일부간이식 뒤 복벽탈장으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4급 탈장은 재해, 간이식 상태 2급은 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지급교통사고 뒤 영구 후각감퇴로 5급 장해 청구 → 지급 · 완전상실이 아니어도 뚜렷한 장해 포함

소비자원2007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일부대리운전 사고 의뢰인의 대리운전자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자기 차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거절교통재해 5급 2,500만 원 수령 뒤 재발로 3급(척추 고도 운동장해) 추가 청구 → 거절 · 하지거상 제한만으로는 영구 운동장해 인정 안 됨

하급심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기타교통사고 피해자 장해를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지급공사현장 크레인 트럭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건축공사장은 토목작업장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거절공사현장 안에서 펌프카에 치여 장해, 교통상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일부경추 수술 뒤 3급 장해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만,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주장 배척 · 기왕증

하급심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파기환송추락 사고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요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80% 판단 뒤 기왕증은 금액 단계에서 감액

대법원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지급화물차 세우고 적재물 점검 중 사고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운행 중 사고, 면책 아님, 위로금만 공제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거절교통사고 1급 장해보험금을 가족이 상속인 수익자로 청구 → 거절 · 장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일부하지마비를 보험사는 1급(사망간주)으로 처리했으나 법원은 2급 → 일부 인정 32,853,005원 + 매년 350만 원 재해장해연금, 흉복부 · 치아 장해는 인과관계 부정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지급교통사고 뒤 요추 운동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4급) · 장해가 아니던 기왕증 기여도는 공제 못 함

하급심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52298

일부우울증 상태 자해로 1급 장해, 재해장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연금 일시금 환산) · 정신질환상태 단서 적용

하급심2005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거절레저용 제트스키 사고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제트스키는 운송용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거절가입 전후 양쪽 인공고관절로 3급 장해 납입면제 청구 → 거절 · 두 장해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거절뇌종양 사망 3개월 전 장애 1급 진단으로 1급 장해연금 청구 → 기각 · 치료 중 악화 과정은 약관상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9호

거절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기타장애평가 기준 조사 → 국내법 · AMA · McBride로 제각각 · 주치의 진단서 불인정과 한시장해 장기화 지적(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04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10. 14.) —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

기타화물차 충돌 동승자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무면허 트럭 보험사에 구상 → 일부 20,640,000원 · 한시장해는 등급 가중 제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거절질병 1급 장해로 재활치료연금 청구 → 거절 · 이웃 증권은 안내자료 아니고 약관은 재해 1급만 지급

하급심200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거절가입 전 경추 장해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척추는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 없음,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지급뇌출혈 후유증 팔 마비로 3급 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4급과 차액 지급, 동일부위라 3급 하나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3호

지급가입 당일 뇌성마비 의증이던 영아의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증만으로 가입 전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지급음주 상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인정 ·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 무효, 110,084,970원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지급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지급교통사고로 한쪽 눈 교정 시 복시, 3급 장해 청구 → 지급 · 기능적으로 실명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6호

거절교통사고 뒤 무릎 운동 제한으로 4급 장해 청구 → 각하 · 완전강직 아니라 6급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거절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로 4급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등급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거절간경화 말기 투병 끝 사망,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1호